진화자 의원 발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412억 6,8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7.7%인 17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가 증가한 1,720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7%가 증가한 69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음식폐기물처리수수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분 10억 2,240만원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임차료 풀예산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 1,000만원은 동 제도가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함. 최근 행정환경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가 증대되어야 하나 현재 국내 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므로 국외출장여비 풀예산 2억 4,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함. 통합동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중 NMS시스템 도입비 3,000만원은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자치단체의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사업 시행이 효과적이므로 전액 삭감함. 발신자표시전화 설치 사업비 1,40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전액 삭감함.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단지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업무추진상에 꼭 필요한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전액 삭감함. 구리종합문화복지타운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은 2006년 3회 추경에 동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계상되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비 계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함. 고구려문화예술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를 슬로건으로 제시한 시장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문화행사이므로 예산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봄·가을로 열리는 구리 꽃축제에 동 예술제를 접목하여 개최하면 고구려문화예술제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된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함.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예산 5,400만원은 사업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며,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과 경관조명 개선공사 등 7억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함.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테마공원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점진적 증액이 요구되므로 전년도와 같이 3억원을 계상하였음.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설계비 계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함. 공영주차장 무인주차 관재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은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므로 전액 삭감함.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6억원과 기계·전기시설 긴급수선비 3억원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삭감함. 2007년도 국내여비는 공무원 1인당 월 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여비 현실화 요인은 있으나 내년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구리시 재정여건의 악화가 전망되는 만큼 2006년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422억 9,095만 1,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 중 단독·공동주택 음식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30억 3,113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8,626만 4,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82억 7,591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5,67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59억 6,5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728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5억 3,023만 5,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5,04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412억 6,855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에서 심의의견의 일부에서 전혀 삭감된 의견의 표현이 다른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일반운영비와 임차료 삭감의 원인도 과다 편성해서 우리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죠. 예산의 사용 문제점 때문에 삭감하자는 거였고 국외여비도 경기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공무원 연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건데 이런식으로 지금 전혀 심의의견이 당초 계수조정에서 의논했던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동된 목소리인데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채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의견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심의의견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임차료 풀예산은 전년도 예산집행 사례를 살펴볼 때 과다 편성요인이 있었으므로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 1,000만원은 동 제도가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 국외출장 풀여비는 최근 행정환경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가 증대되어야 하나 소요예산에 비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국내 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므로 국외 출장여비 2억 4,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말미에 여비 인상 사유가 2006년도 단체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시장이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간과한 사항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