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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6-12-20

진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0회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두 번째,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세 번째,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네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160회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 20일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추가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일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은 2006년 12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태식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6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하여 2006년 11월 29일부터 2006년 12월 3일까지 5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06년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내용으로는 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2005년에서 2006년도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와 그밖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결되지 않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며 행정은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전례 답습적인 행정 행태로 인하여 행정의 오류가 반복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소 지적되었습니다. 그밖에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신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 의원님들께서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시어 지적하신 사항들을 취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신태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감사결과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화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화자의원

위원장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06년 11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20일 제8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음식폐기물처리 수수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분 10억 2,240만원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먼저 일반운영비와 임차료 풀예산은 전년도 예산 집행 사례를 살펴볼 때 과다 편성 요인이 있었으므로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 1,000만원은 동 제도가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 구리종합문화복지타운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은 2006년 3회 추경에 동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계상되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비 계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고구려문화예술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를 슬로건으로 제시한 시장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문화행사이므로 예산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봄·가을로 열리는 구리 꽃축제에 동 예술제를 접목하여 개최하면 고구려문화예술제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된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 사업과 경관조명 개선 공사 등 7억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테마공원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 사업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비 계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7년도 국내여비는 공무원 1인당 월 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여비 현실화 요인은 있으나 내년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구리시의 재정 여건의 악화가 전망되는 만큼 2006년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였으며 또한 여비 인상 사유가 2006년도 단체장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시장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간과한 사항입니다. 이상 상기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422억 9,095만 1,000원중 세입은 일반회계중 단독·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30억 3,113만 2,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8,626만 4,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82억 7,591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5,67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59억 6,5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728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05억 3,023만 5,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5,04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 규모 2,412억 6,855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심의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진화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진화자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총액 규모 2,412억 6,855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위스타트사업 관련한 전담인력 증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력 보강 또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 보강 또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을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재 649명에서 654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을 통하여 5급 1명, 6급 7명을 증원하고 9급 7명,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확산 보급과 관련하여 정원 3명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순 증원되는 정원 5명은 사회복지과의 위스타트사업 수행을 위하여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06년 10월 27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입니다. 위스타트란 저소득 아동들에게 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민관이 협력 지역사회 보건복지,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택2동 지역에 센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관련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청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5급 1명, 그 다음에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6급 6명은 9급 7명을 감하여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 6급 전문위원 1명 증원은 기능10급 1명을 감함으로써 정수 증원 없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을 통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한시정원으로 당초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었으나 복식부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 공고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존의 사회복지과 사무 중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향군·보훈 관련 단체에 대한 사항을 이관하였으며 새로이 강화되는 사무로 신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모든 조사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아동복지, 여성, 보육, 여성·노인회관 운영과 새로이 신설되는 위스타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 직무에 일반행정 주민자치센타 운영 이외에 새로이 주민생활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관련 조직개편은 1단계로 53개 시·군·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2단계로 129개 시·군·구가 2007년 1월 1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본청에 1과 4팀 설치를 승인을 받았으며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6개 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의 동 기능을 일반행정민원 중심에서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며 1주무 체제를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민원담당 이렇게 2팀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는 동은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의회 6급 정원 1명 늘리고 기능직에서 1명을 감하는 사항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원 증원 없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정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인력을 차출하거나 빼지는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에 보면 얼마든지 인사권자가 인사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건영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의회에서 요구한 6급 전문위원 증원 외에 다른 별도의 인사행위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지금 현재 의회 정원관리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네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바로 신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무분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보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13명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13명이 될 지, 14명이 될 지 그것은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의원

감하는 사항은 아니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고병의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을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모두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맞추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3항에 신설하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개정하고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먼저 조례와 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구리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7조의 구리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 기금은 거의 다 우리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대학교수분도 계시고요, 또 특히 여기서는 성과분석을 하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더 두는 사항이 되거든요.

최고병의원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시에는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보통 위원이 10 내지 15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분의 1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 다른 분이라고 하면 4, 50명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중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2개만가지고 놓고 보면 그렇게 중복되는 거는 없는데 저희 국가유공자 이 단체 등에 관한 조례는 거의 다가 지금 보훈단체장 계신 분들하고 위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성과분석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더 영입을 해서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심의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금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의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중복되어서 여러 개를 한 분이 맡으실 거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결국최고병의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 있는데 글쎄요, 가급적 그렇게 많은 물론 중복해서 맡으실 수도 있지만 한 분이 거의 10여개 이렇게씩 맡으시게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병의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되셨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5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자수입이 1년에 연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경선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지금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이자발생액이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윤이 3.9% 정도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진화자의원

그 1,900만원으로 연간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가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3분의 1 이상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된다 보다도 일단은 성과분석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일반 이해단체, 관련단체 분들이 위원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정한 성과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먼저도 진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지만 지금 5억 목표인데 이것을 앞으로 또 더해서 너무 지금 이웃 시·군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억 정도는 앞으로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2006년 들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됐어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금년에요?

진화자의원

예.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1년에 두 번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답변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리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자는 내용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5억으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2007년도부터 1억씩 매년 조성하여 5년간 5억을 더 조성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하니 여성발전기금이 구리시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사업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