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기업유치의 일선에 서가지고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제천시에서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간에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거니까 의회쪽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좀 행정에 안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공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는 지금 보람제약한테 제천시가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그러는데 대해서 좀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보람제약이 부지만 계약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만 잔금까지 납부해서 부지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보조금까지 또는 그런 직업훈련보조금까지 이렇게 일괄해서 지급을 미리 다 할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상정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비의 지원여부만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될거고 추가로 저희가 시비를 얹어가지고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투자진흥기금 그거는 현재 의회승인을 받아서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25억정도.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동의가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의회동의를 미리 받아논 거니까 예산으로.

그게 아니고 예산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가 아니면 정기예산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25억인가 얼마인가. 그렇다면 그거는 의회승인을 받아논 상태고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이 우리 조례에 있는 기업유치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그것은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자부에서 내려온 13억 얼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해서 심의가 된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 요지가 우리가 산자부에 내려와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이전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것이 신중한 행정이라면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이전보조금중 입지보조금만 지급을 해야될 시점이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그다음에 또 한가지가 투자보조금이죠. 입지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입지보조금만 지급하면 될 시점인데 지금 같이 산자부에서 이전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까지 같이 지급할려고 승인을 받으셨다 말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심의를 안받으시면 산자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 매입하고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후 1년 이내에 해당 자치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긴 있는데 임대보조금에 대해서 건축비,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이내로 되어 있죠.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참 지방자치단체에서야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것은 국비가 지급이 될 때에는 보람제약이라는 개인회사에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 제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 이러한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니까 보조금을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니까 그중에 절반을 국비로 보조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국은 져야하니까 이게 어떤 입주할려는 기업의 재무의 건전성이라던가 그런 것이 진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제천시 조례를 아무리 확인을 해도 지금 본 사하고 공장하고 연구소하고 각각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용어의 정리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사, 연구소, 공장에 따른 최고 한도액에 이전보조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3억원씩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기업쪽으로 너무 편향적인 그런 조례해석을 하신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조례에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20조에는 컨설팅비용 지원인데. 보칙에 있나. 보칙에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지금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 어떤 연구소가 있고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이렇게 세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어떤 기업에 연구소가 고용인력이 있고 연구인력이 많이 있는 연구소를 옮길 경우에 또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걸로 받아들여지는데 한 회사가 옮겨오면 본사도 오고 공장도 오고 연구소도 다 오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옮겨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 각각 3억원씩 줘야 하는건가.

그럴 경우에는 최고 한도액 3억원만 주면.

유유도 역시 이런 식으로 본사이전 공장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습니까? 3억씩?

3억원씩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신조례에서는 가능한데 구 조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겁니까?

유유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일진글로벌은 역시 구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기업하고는 협약서라던가 확약서 이런거 외에는 따로 근저당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 계통의 안전장치는 전혀 안만듭니까?

이거 산자부에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하실 때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되는 이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산자부에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내려온 공문하고 붙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정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책임을 전부 산자부에서는 지급하고 나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거 시비 지원하는거 뿐만 아니라 국비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져야 하니까 어떤 안전대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 놀 필요가 있고.

이거 현재 실시하시는 신 조례에 의해서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대상 지원조례에 따른 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처음 하시는건데 앞으로 바이오밸리가 계속해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적용을 할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거니까 이거 지원하시는데 기업에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명시이월사업 하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이게 지금 1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실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에코세라피 민간제안사업 타당성,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에코세라피에 관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해 정리예산을 전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에코세라피 민간제안사업하고 타당성 제안서 평가 이거에 대한 1억 1천만원 용역비 협약체결 위탁 용역비죠?

그거를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내년도로 넘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에코세라피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그거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예산을 세우는걸로 전체적으로 방향성 아니면 사업추진의 효과성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삭감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걸로 예산집행에 관해서 어차피 본예산에서 다른 것도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실장님 별다른 뜻 없으시면.

알았습니다. 지금 산자부에 수도권지방이전대상 보조금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회의가 끝나 더라도 좀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할게 있어서 정식으로 속기에서 남길려고 합니다. 2007년도 정기예산중에 기획감사실 예산중 민간경상보조예산입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5천만원을 신청하신 것을 삭감하지 않고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부기정정해서 기존 올라와있던 1억 2150만원에 5천만원을 더해서 1억 7150만원을 전체적으로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부기정정하라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부기정정해서 관내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 주시기를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입 세출 모두 조정사항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