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9일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포함하여 총 3592억 2878만 4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은 한 해 예산의 정리차원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보다는 마무리 사업위주의 부족예산 경정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합목적적이라 하겠으나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 명시이월사업중 수해복구 예산을 예외라하더라도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등 다소 부적합한 편성분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연말에 편성됨으로 미루어졌던 사업예산 편성의 불가피성, 2007년도예산과의 관계,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의지,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에 혼신을 다하여 시민을 위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