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입니다. 명칭변경 개정조례안을 동의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으면 명칭글자 한 자 바꾸는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규정으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안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우리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 명칭으로 바꾸는데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차원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명칭 조례개정안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119라는 소리는 많이 듣고 있어도 소방파출소 명칭을 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야한다는 얘기를 소방업무를 직접하고 계시는 소방관계자에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우리가 명칭조례개정에 대한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방금 기획관 말씀대로 여론수렴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고 내려온 것은 인정합니다. 상위법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명칭변경이 너무 안이하게 어떻게 주도하는 사람들 의향대로 전국이 흘러가는 흐름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저번에도 한 번 우리 부서의 명칭도 보면 과명칭이 혼선을 빚을 정도로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느 과에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업무를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소방파출소 지금까지 저희가 느끼는 감정으로서 어떤 소방서 어떤 파출소 크게 우리가 거부반응을 해본 일도 없고 파출소 찾아가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직원들이 대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어느 날부터 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명칭 부르는 것도 혼돈이 올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습디다. 소방파출소 현판을 전부다 또 바꿀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파출소 명칭을 119안전센터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명칭만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서류라든지 제반, 관인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도 헛돈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세부 조례안을 나름대로 개정합니까?

송시상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면 위원회의 나름대로 업무영역을 보면 대충 시장의 권한을 많이 줍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많이 줘서 여기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시장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제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규제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으로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동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남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삭제할 수 있었던 취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장학금지급에 대한 제재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규제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회라든가 업무분장에도 확대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이 조례안을 컨테이너 항목을 전부다 삭제하자는 안입니까?

컨테이너 항목을 삭제하자는…….

안 자체를 삭제를 하면 컨테이너세를 받지 말자는 것 이런 안입니까?

국장님 설명은 울산항이 새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삭제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지역개발세 안에 컨테이너세 받는 것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개정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 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어느 성숙된 시점에는 오히려 여건만 좋으면 컨테이너세를 받더라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여건을 좋게 하면 입항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하니까 그럴 때 되면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삭제된 안은 또 개정이라는 말은 용어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구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전문인들이 조항을 잘 만들어 내야되는 이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관련법규 중 1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역개발세에 대한 조항이 135조에서 152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4조에 보면 납세의무자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항 4호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어요, 삭제를 해도 이 안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납세의무자 란에 아예 이것도 빠져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삭제 안 하면 우리는 삭제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하셔서 저도 이해가 되는데 상위법자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개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은 상위법에 흔히 말하면 조그마한 것도 상위법에 조금이라도 규정상 지시해도 꼭 이행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맥을 못 추고 있던데 이런 것은 규정상 법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없앨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조금 전에 국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울산항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세수가능성이 있는 것도 실제 세수를, 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명목이 뜻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울산의 경제활성화를, 울산항은 옛날부터 운영상 폐지얘기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바로 잡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면 시한을 3년 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3년으로 정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올해에서도 2009년까지 3년의 시한을 연기를 해놨는데 3년을 연기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3년마다 이렇게 시한을 연장했습니까?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대로 종교단체 이런 여러 가지 확실한 내용을 뭘 감면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단체에 해당되는 감면혜택도 이제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직접적으로 일반시민들보다 훨씬 더 종교단체가 이익단체 비슷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통에서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이런 것을 감면을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더욱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여론조사라고 할까 주민들의 흐름을 청취를 해볼 그런 기회도 되었다라고 느껴 보거든요.

꼭 종교단체뿐 아니고 다른, 계속 해서 이것을 보면 3년 추이로 감면 대상자만 늘어나지 제재하는, 어떨 때 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외되는 대상은 없고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주민여론이라든가 현황파악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97년도에 제정할 때는 아마 체육진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도 원활하게 진행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업무를 치르면서도 기금을 이용은 전혀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활용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그 이자로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원만한 것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저는 확실하게 폐지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체육진흥기금 뿐 아니고 다른 기금도 울산의 여러 기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용하지 않는, 활용성이 없는 기금은 통ㆍ폐합하라고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혹시 동료 위원님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이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꼭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만 체육에 따른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체육과 청소년과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안이 많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금이라도 조성해 놓으면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통합기금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기회에 한 번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이런 기금은 폐지하고 정확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에게 협의를 요하는 사안인데 조례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 3항에 보니까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 2명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꼭 상임위원회라는 명칭을 조례상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라도 19명되는 의원들이 충분히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타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제가 못 봤는데 조례상에까지 상임위원회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해당 상임위원회라는 글자를 나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만약 이게 삭제가 된다면 제4조에 보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에도 상임위원회 부분이 뒤에 보면 다만 시의원 이 글자 전체를 삭제를, 이게 가결이 된다면 ‘상임위원회’ 문구를 빼버리면, 위원장님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운영만 알아서 잘 해주시면.

의결해 줄 때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내려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조례상 내용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구를 삽입되는 것은……. 그런 말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