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구ㆍ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ㆍ군에도 조례를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모든 위임들이 구ㆍ군으로 넘어갑니까, 우리도 관리하고 구ㆍ군에도 만들어집니까?

우리도하고 구ㆍ군은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관리주최는 구ㆍ군으로 다 넘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시에서는 지역지하수 기본개발계획, 그 다음에 보존지역 이런걸 지정할 때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시에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구ㆍ군에는 굴착허가라든지 폐공처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구ㆍ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2005년11월에 법이 개정이 됐죠?

예.

왜 이리 늦었습니까, 2005년11월에 개정됐으면 1년동안 있다가 우리 시에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을것 같은데 왜 늦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안했더랬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너무 늦어서 1년이 더 늦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나오면 얼마 있다가 바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별도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고 기능 중에서 제일 주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자문인데 기본계획을 저희들은 금년에 용역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후손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차대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새로 만들어지는 입장에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구ㆍ군과의 협조도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또 개정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조속하게 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조례 이것은 단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5ㆍ18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경감률을 조정하는 것하고…….

경감률이 50%에서 60%로 늘어나는 거죠?

예.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60%로 늘어나는 겁니까?

경형자동차에 대한 겁니다.

그래 경형자동차를 탄 모든 분들에 대해서 경감해 주는 겁니까?

예.

일반인까지 포함됩니다. 경형자동차는 자동차 배기량이 800㏄ 미만자동차가 해당되는데 그것은 장애인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에서 경감률자체가 10% 더 확대되는 것이고, 5ㆍ18민주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해주던 부분들을 이번에 5ㆍ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5년7월에 이 부분이 개정될 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죠?

예.

이것도 너무 늦었잖아요.

저희들이 5ㆍ18민주유공자법률이 2002년도 제정이 되고 2004년부터 저희들이 구ㆍ군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05년6월에 저희들이 받고 타광역시에 비교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는 것보다 타광역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처음으로 개정해서 자체과정을 가면서 서울하고 죽 보니까 유일하게 광주광역시만 시행하고 있고 타광역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말만 동서교류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주시고, 50%에서 60%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현재 경형자동차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해서 권고가 금년 7월에 왔습니다. 2006년7월에 오면서 경감요청을 금년말까지 60%이상 요청하면서 금년연말까지 각 시ㆍ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금년 저희들이 조례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경승용차를 소지했을 때 국가나 지방차지단에서 얼마만큼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이 유가상승때문에 경승용차를 소지하려는 의욕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경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조례 관련해서는 신설하는 조례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경형승용차에 대해서 인하률을 높이거나 상위법에 의해서 유공자에 대해 개정하는 것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부분들 증을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1시간 초과하거나 1일 아니면 월 정기권 같은 경우 50%까지 감면시킵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결과와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보고 드릴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관련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수행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권창기박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권창기 안녕하십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의 도시계획실장 권창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체 연구개요하고 현황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지역별 또 가로별, 시설에 대한 현황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담은 안과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결과보고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권창기박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거나 가장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문제가 보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위원 권창기 예.

이 부분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모든 계획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 권창기 예.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놓고 9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겠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보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9개 지구를 다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향상시켰다고 계획대로 했을 때.

위원 권창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짤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단 가장 기본되는 기반시설이 보도인데 지금 보도가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그걸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이 자체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저희 영역 밖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과제중의 하나가 광역시 전체에 보도가 반드시 확보되거나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얼마만큼 있고 거기에 대한 총량은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보행환경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곳이 바로 시가지 내부거든요. 내부가 가장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내부를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면도로를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계획이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버리면 외곽지역에 할 수 있는 곳만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많이 다니는 곳에는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 권창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지금 기성 시가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련된 여러 심의과정을 통할 때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반드시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그래 그 부분도 법적, 제도적으로 아예 명문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 권창기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기본과제로 저희들이 울산의 주거환경에 관련된 정비지침을 6개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위에 시설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 권창기 예.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린이를 태운 유모차 하나도 못지나갈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비가 우선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수립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부터,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기박사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보행환경계획에 관해서 서면질문 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실질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보태고 싶다면 이게 교통기획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이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이면도로나 많은 계획의 단계적 수립이 필요하고 실행지침이 필요해요. 구ㆍ군에 전달할 실행지침 그 다음에 시에서 가지고 있을 실제 실행지침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본은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미흡하거든요. 권박사님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큰 맥락에서 이런 계획은 하다보면 일에 말려들어가요. 계획을 짜다보면 계획속으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시청주변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뒤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길이 가장 좋으세요? 일단 시설이 편안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에 관한 포인트는 충분히 잡혀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버스베이에 관한 문제도 나왔거든요. 저도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걷기좋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에서 제가 느낀게 있다면 버스베이가 거의 소공원처럼, 그 정도 크기는 아니라 해도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도 피할 수 있는 시설도 있지만 보도가 굉장히 넓아서 거기에 중간 중간 큰 나무들도 있고 앉을 수 있는 벤치도 있고 말하자면 이게 버스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의, 왜냐하면 버스를 타려고 걸어왔거나 다른 곳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 지치고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에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더라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권창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내용에…….

들어있죠?

위원 권창기 예, 포함은 시켰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울산에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행환경의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최고의 첫 단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메뉴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적어도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그 다음 단계 즉 보행이 단순하게 보행로만 확보돼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걷고 싶은 보행로가 돼야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보행의 쾌적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에서 뿐만 다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타계획과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도시미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코폴리스라는 환경개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연친화적인 조경이라든가 식재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내가 시민이라서 걸어가면 걷고 싶고 앉아서 쉬고 싶고 상점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도심에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게 최종의 목표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일을 하다보면 일에 말려들어가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런 걸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보고서 한 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의원입니다. 기초보행환경시설개선안을 내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울산에 보면 보행자 그쪽으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죠?

위원 권창기 예.

그러면 보행자환경개선안을 내면서 그것까지 서로 어떤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낸 겁니까?

위원 권창기 저희들이 당초에 자전거를 위한, 요즘 녹색교통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울산의 경우에 도시의 공간구조가 동서축에 더구나 수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계획내용에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종합적이고 좀더 친환경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범위가 보행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것을 했고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녹색교통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런 자전거라든지 친환경교통수단을 활용한 그런 친보행로하고의 연계 이런 관련한 연구용역이 아마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통합, 연계해 가지고 그야말로 보행환경이 단순하게 걷는 도보자 뿐만이 아니고 그 길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의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보도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자체하고 보행자개선자체를 연관을 시켜서 연구를 해야만이 어떤 보행자환경개선이 진짜 우리 어떤 취지에 맞게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생각을 안하시고 단지 보도만 생각을 하고 보행자환경개선을 했을 때 차후에 또 어떤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구하실 때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권창기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준공영제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도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이 보여준 보고서를 보면 답답한게 우리 시는 정말로 모든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업체측에서는 가만히 보면 열중쉬엇이라, 너희 해주는 대로 받아 먹겠다는 심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경영개선에 대해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 집행부가 조금 압력을 가하시든지 권한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보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사진 개편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안에 자동차수리 같은 이런 것들도 개별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제로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든 걸 강구 다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시비를 30억원 아니라 300억원 주더라도 떳떳하게 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이런 소리 좀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어떤 당신들한테도 그런 자구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좀 받아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년과는 달리 이번에 요금 인상할 때 요금인상의 조건으로 부관을 붙여서 2007년2월까지 경영개선 및 서비스개혁을 업체하고 조합해서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관을 붙여놨습니다. 들어오면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엊그제 버스를 타고 의회에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인상이 되고 나니까 인상은 됐는데 과연 또 뭐 바뀔 것인가, 말은 바뀐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는 바뀐 적이 한번도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만도 시민들은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걸 느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한번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기사님들 있잖아요. 타면 인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하시면 좋아합니다.?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불편한 것없습니까?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 한 마디 권해도 인사말 한 마디 권해도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민들은 많은 것을 안원하거든요.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몇 푼 더 내고 덜 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아, 우리 기사님들이 이렇게 변했고 버스가 이제 뭔가 변해 가려고 하는구나?하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물론 환승제 이렇게 하고 나면?아, 많이 변했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두 번, 세 번 막 바꿔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시고 몇 분 안타고 있는데 정말로 옛날에 보면 방송에 하던데 기사님들이 노래 막 불러주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 이상한, 그 새로 나오니까 그런 게 방송에 나옵니다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이벤트라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대한 교육만 좀 시켜도 인사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한지 물어보고 또 그 분들의 반응을 기사님들한테 받아가지고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작은 것 속에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이본 위원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적어서 전문위원실에 전해줘야 이런 누락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검토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했던 내용이 지금 13건이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6건을 추가해서 총 시정요구사항 7건하고 13건을 추가로 결과보고서에 넣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 내용들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전문위원실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이것을 첨부해서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산건에 전문위원이나 보좌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잘 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중요한것은 뺀 것 같아요. 물론 직원들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감사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다 빼버리니까 위원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같은 상임위 직원이다 보니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여기도 보면, 방금 여기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이게 완전 빠져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정무부시장까지 동원해서 증인 불러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투명경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월손실금이 14억원씩 날아가고 서울하고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을 바꿔서 민간인이 하고 있다고요. 왜 민간인이 하겠습니까? 민간인이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공무원이 해서 안되니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이사장은 정무부시장이 하거든요. 안되니까 민간인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경영에 우리가 이윤추구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그만큼 정무부시장한테 질타를 해서 부이사장을 바꾸자고 하니까 본부장 다시 3년 동안 연임시켜서 만들어 놓고, 과연 그게 잘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을 건의에 넣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소상공인한테 대출좀 잘 하고, 중소기업에 경영좀 잘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과연 건의되어서 그 사람들이 해 오겠느냐는 말입니다. 서울, 경기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을 바꿀 때 왜 바꿨겠습니까? 우리가 암만 그래도 우리는 서울, 경기도에 비하면 B급 정도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질타를 할 줄 알고 신용보증재단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많은 인건비가 드는데 거기는 특수하다고 하는데 특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 이번에 다섯 군데 자료 예결위 들어가서 또 했습니다. 하니까 다섯군데 전부 연봉 1억원씩이에요. 최하가 8,500만원이에요. 테크노파크도 연봉 1억원이 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놔야 될건데 그런 고민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원시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주사하고 박 주사하고 같이 봐 주길 바라고, 다음에 교통기획과에도 주ㆍ정차위반 단속실적한 과태료 부과가 그만큼 늘어나 있고 엉망인데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 하나도 없네요. 다 빠져버렸네요.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것은 다 빼버린 모양이죠? 그 다음 자동차운수업체 과징금ㆍ과태료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버스는 내고 화물차하고 택시는 과태료가 밀려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 기름값 줄 적에 돈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시정하라는 것을 글로 좀 써 줘야죠.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이것도 대동스포츠 있는데 거기 길을 야음3동에서 안내면 폐지시키라고 그만큼 했고 풍산금속은 사택 안에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 그게 15년 돼도 아직까지 폐지도 안해 주고 그대로 놔놨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써버리라고요. 써놔야 다음 우리한테 건의했을 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 이런 중요한 것을 몽땅 빼면 그 사람들이 안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넣어줘야지,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 자동차에 과징금 부분의 문제, 주ㆍ정차관리는 매년 체납이 연 40% 체납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혁신할 줄 알든지 아니면 개혁을 해서 여기에 일용공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뭘 들여놔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지그냥 해서 쏙 빼버리니까 누가 올리겠습니까.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같은 부분도 그만큼 정무부시장까지 증인 세워서 질타한 부분을 싹 빼버리면 그 사람들이 누구 말대로 감사때 하루 24시간 당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은 1년 쉰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넣어 봐요. 넣어서 같이 건의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