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금일 하루이므로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평택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 ·소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유해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남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15억 2,234만 1,000원이 감액된 6,553억 2,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281억 6,766만 4,000원이 증가한 5,416억 6,4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는 469억이 감액된 1,136억 5,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지난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14억 6,000만원이 세외수입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일반재정보전금 37억 5,405만원을 비롯해서 평택종합운동장 야간조명설치사업비 5억이 증가돼서 총 42억 5,406만원이 증가한 418억 5,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는 평택농악전수회관 증축을 위한 일부 사업비 조정과, 도비보조는 세정평가우수시·군에서 우리시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받은 것을 비롯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평택호 농악농악마을, 전통사찰보존, 문화재보수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정과 근무환경개선사업비 1,722만원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세정평가우수시에 대한 상사업비로 일부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정평가우수공무원과 우수공무원산업시찰경비 역시 세정평가우수시에 대한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무활동에 필요한 필수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평택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 ′09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준비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종목별 연합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대한 인터넷 접수증이 필요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은 금년의 경우 합숙소에 대한 임차료 또 운영비에 대한 절감 사항으로 2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설치공사 7억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도비보조금 5억과 시비 2억을 합한 7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평택농악전수회관 증축비는 국비조정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조성은 금년에 국비가 7억이 기정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를 2억 5,000만원 더 받아서 시비 5,000만원 플러스해서 총 10억을 가지고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U-park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4억 1,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문화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예를 들면 디지털로 평택농악을 체험할 수 있는, 또 IT사업을 도입하는 U-park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회의시스템은 31개 시·군 공통사업으로 도비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5일제 근무를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은 주5일제 근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추가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총무국의 200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877만 9,000원이 증가한 963억 5,7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0억 2,415만원이 증가한 74억 8,776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잡종재산매각수입 및 토지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1쪽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직급보조비는 서류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포상금, 영·유아보육수당의 50% 단가인상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쪽에 전산개발비로써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성립전예산으로써, 5,000만원 받은 국비를 각각 1,000만원, 개발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도에서 온 용역비로 평택시 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7,500만원 삭감분은, 당초에 계상할 때 결원이 돼서 그 결원에 따른 잔액분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4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써, 을지훈련 일반운영비에 성립전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비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훈련 실제훈련(성립전예산)에 침투, 파괴 시범훈련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도비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 및 국가소송 기여금 으로 387만원, 또 도비로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작업실 행정장비 구입(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안 돼서 2,500만원과 7,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50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이고 7,000만원은 안중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따라서 9억 7,700만원과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상사업비에 위로포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1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3건에 36억 4,030만 1,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66건에 19억 9,959만 4,000원 해서 총 56억 3,989만 5,000원이 증액된 733억 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4,493만 3,000원이 증액돼서 303억 9,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과는 19억 6,482만 6,000원, 가정복지과가 45억 1,788만 3,000원을 증액했고, 청소행정과는 38억 9,850만원, 환경보호과는 3,92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은 영세서민,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시설복지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전체가 국도비보조사업변경 내시사업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1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폐기물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39억 9,85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통복위생처리장 신·증설사업 추진 시 부대사업으로 계획했던 원평근린공원조성사업이 변경돼서 부지매입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3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악취관리지역의 영세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업체가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산취득비로 1,4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보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세입내용이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994만원, 국고보조금이 6,784만원해서 기정예산 16억 1,200만원보다 9,965만 2,000원이 증액해서 17억 1,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인건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해서 9,965만 2,000원을 증액해서 17억 1,165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금번 2회 추경에 15억 7,396만원이 증액 요구돼서 총 259억 7,38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87쪽에는 일직비·숙직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고, 한미친선축제에 따른 성립전예산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에 세무과 예산은, 우수시·군상사업비로 도비보조된 성립전 예산으로 1,83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9쪽 청소환경과 예산은,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 조정에 따른 부족예산 4,2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에는 도로응급복구대책용 장비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1쪽에는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과 도로확장사업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안중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억 877만원이 증가한 171억 9,522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해서 세정과에 상사업비로 도비내시된 1,17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저희 출장소에 도로공사 2건, 가로등 설치공사 2건해서 도비내시된 것이 2억 3,700만원, 시비 12억 3,800만원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8쪽을 보시면, 포승면 포승공단 내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통·리장 증가로 인한 통·리장인건비 329만 8,000원과 읍으로 승격됨으로써 본 청사 리모델링 비용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별책인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매머드급 국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참석하셨는데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1쪽에 나와 있는 사항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세정평가우수공무원 배낭연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부 도비로 잡혀 있습니다. 세정평가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낭연수가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배낭연수는 말 그대로 배낭을 어깨에 메고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항 같은데요. 나가는 방법은, 팀을 별도로 해서 갑니까? 아니면 관광 가는 팀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나요?

공무원 배낭연수는 원래 취지가 글자 그대로 배낭연수 계획입니다. 여행목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을 일시에 보내지 않고 4~5명이나 5명, 6명 이렇게 분할해서 4~5차례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에 가서 보면 안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여행안내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별도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광객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정상인가요?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외국을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언어소통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전부 구사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지에 가서 가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개월 지난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서 보면.. 한 개 부서가 가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청의 여러 부서가 해외를 다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갔을 때, 지나간 일을 꼭 캐물어서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나가서 봤을 때 직원들에 대한.. 외국에 나가서 같은 평택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동질성이나 예의를 서로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만났을 때 서로 그냥 지나치는 상황도 봤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국의 매머드급 국장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서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누가 얘기를 했을텐데요, 본위원이 먼저 번에 독일에 갔을 때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은 직원에 대한 그리고 소속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나쳐서, 본위원이 배낭연수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기획재정국 국장님 이하 여러 국·소장님들께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나갔을 때 서로 에티켓이나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과감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본위원이 볼 때 연말연시에 공무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교육도 하고 하시던데, 교육 백날 해 봐야 뭐합니까?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저희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요즘 보면.. 너무 세세하게 짚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기강이라고 하면 너무 건방진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그것을 강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것이 없어요. 배낭연수의 목적과 연관을 시켜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인원이 많은 관계도 있겠지만, 연말연시에 정부부처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회식 장소 등을 통해서.. 의원들에 대한 대우보다는, 직원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의원님 지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시에 당초 계획대로 목적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특별히 저희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마련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낭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요즘 여러 가지 기강문제를 접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잘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당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숙제라고 생각해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회환경국 82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천연가스버스 보급하고 저공해 경유차보급 또 83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보급은, 지급에 대한 개선은 운수업체에 한한 건가,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건가.. 차량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천연가스버스보급인데요, 3사에 현재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된 것이 46대입니다.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내시가 됐는데요. 연내에 한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대폐차할 때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천연가스를 구입하는데, 천연가스하고 경유차의 차액 2,550만원을 대당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저공해경유차보급은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는 저감장치를 다는데 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달기 위해서 내려온 돈 인데요,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연차별로 교체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버스가 몇 대나 되고 몇 %나 됩니까?

관내버스가 218대인데요, 46대가 보급됐습니다.

전체 교체할 때마다 예산을 다 보조를 해 줘야 합니까?

저공해경유차에는 DPF라는 장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면 대기질 환경 보존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환경오염이 저감됩니다. 그리고 뒤에 전기이륜차 보급은, 휘발유로 원동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충전해서 돌리는 이륜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인데, 읍· 면, 지역이 먼 광활한 면지역에 보급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륜차면 업무효율이 얼마나.. 몇 사람이나 태워요?

출장업무수행할 때..

업무용으로만?

현재 3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성능이 괜찮아요?

저녁에 충전시켰다가 낮에 쓰는 것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중출장소 97페이지, 덕우촌에 수해복구 잘됐어요?

덕우촌이요?

네.

덕우촌에 피해복구는 예산에 없는데요.

97쪽에, 아, 이건 가로등 관계인데... 덕우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올해 수해가 두 번이나 났는데 복구한 것이 아주 미비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년 장마를 대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게 그냥 망태로 대충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좀 아까 너무 무겁게 질의 해서 죄송합니다. 87쪽, 송탄출장소 소관인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송탄지역에 있는 미군측하고 민간교류를 하면서 행사가 많이 있나요? 행사가 몇 개나 되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행사는 금년에는 이거 한 건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다뤘던 행사는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가요? 삭감된 것...

같은 겁니다. 출장소 예산으로 금년에도 2,00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출장소분 2,000만원이 수정이 돼서 국제교류사업단에 통합해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조정을 하신 것으로..

그 내용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 를 다하셨는데.. 안출소장님 마지막이신데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안출소장님께는 질의 는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23페이지에요, 생활체육회하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인데..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단가가 센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립니다.

표현은 ‘업그레이드’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새로 구축하는데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체육회 이사분들께서 자진해서 반 정도는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반 정도는 시에서.. 한번에 자부담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에서 반액을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3,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에, 81쪽에 보면, 안중현화지구에 게이트볼장.. 제가 알기로 9월인가 그것이 1차 추경인가요?

네, 먼저 추경에 했습니다.

그때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붕을 씌운다고 했거든요. 그 공사가 그렇게 거창해서, 공기가 짧아서 못할 정도였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계획상 미흡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시설물이 좋은 시설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다보니까, 노인회 측에서 더 좋은 시설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노인회측과 조정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노인회측에서 좋은 시설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을 보면, 서천사 대웅전 신축인가요, 보수인가요? 그것이 자부담 480만원이 없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부담 480만원을 안하려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충당을 다 못해서 사업진행이 지연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자부담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 사찰 측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사찰이 그렇게 가난한가요? 480만원 자부담을 못해서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4,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480만원이 없어서.. 사찰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네?

몇 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이?

자부담이 4억 8,000만원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찰측에서 4억 8,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4억 8,000만원이에요?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480만원으로 봤는데, 4억 8천이에요?

여기 자료에 100만원 단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말이에요. 이게 언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5차년도까지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내년까지 추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획반영이 된 겁니까?

내년에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이 내년도는 없고 내후년도에 종결짓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너뛰는 이유가 있어요?

......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그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 목천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을 언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는 다 됐는데, 예산이 중간에 성립전예산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선 것으로 완료가 됩니까?

지금 이월된 것으로 내년도 상반기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어제 단체모임에 갔더니 그것을 물어보는데, 저도 확실하게 이것이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지 몰라서 질의 를 했고요. 건지-동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송출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공기 완공이 언제입니까? 마냥 늘어지는 겁니까?

건지 목은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내년에 확보한 것을 가지고 확보된 구간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비 확보는 안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됐습니다.

출장소에도 조금...

시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완공이...

전체 계획구간에 대한 완공은 어렵고요, 1차로 계획한 것은 내년에...

1차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요?

교량작업하는 곳까지입니다.

동막에서 거기까지가 1차 구간입니까?

아니, 동막 쪽이 아니라 건지 쪽이지요.

건지에서 교량 있는 곳까지라고요?

예산 추가 확보돼야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약 63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송북초등학교 있는 데 건지부터 교량 있는 데까지 손도 안대고 있는데, 땅값은 오히려 그쪽이 더 비싸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위원님이나 출장소 측이나 똑같은데, 우선은 사업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중현화지구 게이트볼장, 덧씌우는 거지요?

지난번에 추경에만 세운 거지요.

먼저 기정에 섰었잖아요?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아, 추경에.. 그러면 전체 3,000만원밖에 안 선 거예요?

5,000만원이지요.

공사를 착수한 거예요?

아직 못했습니다.

충남 천안 쪽에 시설한 것을 보고 와서 그런 시설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8,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시설유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투자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고, 투자비가 적으면 조금 부족한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투자비를 좀 증액해서 완전한 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헌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족하더라도 그냥 집행을 할 것이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겨울에 노인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비 피해라든가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더 들여서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착공할 수가 없어요?

우선 총 사업량이 정해져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시설 유형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중앙노인정이 우리시의 대표선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잘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물어봐서, 어떤 대책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질의 했던 목천굴다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로폭이 12m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변 주차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일단 주차단속이 되면 거기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공사 중이니까, 현재는 그것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그 건물 앞에 대여섯대 정도 가로 주차를 하면, 허가가 난 상황인가요? 원래 전면에 주차장 허가를 공식적으로 낼 수 없다고 보는데요?

도로부분 이외에는 건축허가 받으면서 법정주차장에 대한 면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형음식점이라면 법정주차대수로는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물주하고 식당주와 얘기를 해서,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21억 이상 투자를 해서 코너를 원활하게 통행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평택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계획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계상했던 각종 사업들의 사업량 증감에 따라 국도비 보조 및 변경은 물론,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있어 한 해를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3쪽부터 108쪽입니다. 항만경제국 세입은 기정 424억 5,318만 8,000원에서 21억 659만 4,000원이 증가된 445억 5,9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세입이 14억 1,600만원,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도지사 시책보전금 4억여원, 또 특별교부세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은 667억 1,621만 5,000원이었으나 이보다 33억 96만 4,000원이 증액된 700억 1,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709억 1,949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700억 1,717만 9,000원으로 시 전체의 12.9%, 특별회계가 9억 231만 3,000원으로 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1쪽 항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과의 연구개발 용역비 1억원은 경기도에서 재래시장 특화사업지구로 수원, 안양, 평택 3개 도시가 선정돼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받게 돼서, 시비 5,000만원을 합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7쪽입니다. 농수산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이 372억 2,993만 6,000원이었으나 27억 1,830만 1,000원이 증가되어 99억 4,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농정담당 공무원 국내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정업무 추진실태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국내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5쪽, 시설비로 계상한 내역은 지난 수리시설피해 복구비 1억 6,373만 4,000원, 또 농로 피해 복구비 2억 5,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대행사업비도 수리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이 53억 7,947만 4,000원이었으나 385만원이 증가되어 53억 8,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85만원은 포승면 원정8리 이주사업지역 폐기물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석유공사에 지장물 처리비를 위탁해서 처리했는데,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가 5입방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시와 처리업체가 계약이 돼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석유공사에서 저희가 385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180억 9,821만 3,000원이었으나 3억 7,250만원이 증가되어 184억 4,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시설비 1억 150만원은 현곡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재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안정2리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토지매입과 공원시설비로 계상한 것인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가 증가돼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까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이 35억 4,408만 6,000원이었으나 1억 631만 3,000원이 증가되어 36억 5,0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민간경상보조 한우거세지원과 한우송아지 전산관리는 당초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당초 사업량을 크게 초과해서 지난 9월부터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 지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우거세지원비에 4,000만원, 한우송아지 전산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및 지난 7월에 집중 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등 기정예산 대비 8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포함하여 1,27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 123쪽부터 12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해복구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보조사업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도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도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보조사업 시설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사항은 송탄 K-55주변하고 팽성 K-6주변, 다음에 남평택 주변에 약 120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서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13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부담 6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시범사업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에 도비가 1,43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시비 1,43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주택분야에 75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에 의한 보험회사 청구금액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9쪽, 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도 단위 민방위훈련, 일반운영비 1,500만원, 이것은 지난 8월 22일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을지연습에 따른 실제훈련,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많이 참석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벌말촌 마을정비사업, 대장촌 마을정비사업,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경은 없이 벌말촌은 사업이 확정된 후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하수용량이 1일 25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설계 결과 200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축소되고, 대정촌에는 당초 하수처리장을 부락 주민들하고 위치결정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로에 대한 증가분이 발생해서 두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이 가감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 운수업계 보조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9,000만원,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1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도에서 용역비를 먼저 9,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총 32억 6,843만 3,000원으로서, 기정세입예산보다 4,50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변경내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59억 6,101만 6,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보다 3억 1,7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만클리닉이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 각 5,000만원이 내시돼서,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서 편성이 돼 가지고 세출과목별로 분산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팽성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이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노후된 팽성보건지소를 팽성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도비는 작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7억 4,215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86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진위하수처리장 건설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설명을 마치고, 별책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552억 3,266만 8,000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432억 2,495만 8,000원으로 총 984억 5,7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6억 8,872만원보다 84억 5,605만 2,000원이 감소된 552억 3,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13.2%가 감소한 내역입니다. 감액내역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예산은 23쪽, 정수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위 취수장 여과지 개발공사로 해서 지난 7월 30일부터 취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추가 공급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4억 1,295만 8,000원보다 51억 8,800만원이 감소된 432억 2,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아까 상수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규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이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이·취임식 참여관계로 한.미협력과장님이 국제교류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과장 김덕규입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과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에 따른 마무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61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우호증진 사업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미군기지 이전지역주민 등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우호증진사업 1억 2,000만원 중 사업단에 6,500만원이 배정되었고, 가정복지과에 500만원, 송출 총무과에 5,000만원이 배정되어 상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타 부서에 배정된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65쪽입니다. 조금 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캠프 험프리 주변상가의 경기활성화 및 한.미 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한 안정리 로데오 축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미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유대강화를 위한 증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외여비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아서 주민들과 관계기관 합동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국외여비 1억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내역별로 삭감내액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으로 3억 8,9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에 5억 2,300만원, 소공원 조성 및 놀이터 정비사업에 5,500만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상·하수도 정비 8,400만원 등 총 10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삭감을 하였고 재난안전시설 및 소교량 정비사업비 부족분 1,955만 9,000원, 다음에 마을회관 건강증진실 신·증축 부족분 93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분 10억 4,7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5,700만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팽성 5호 어린이공원 사업이 2억 9,600만원, 건설과 소관 추팔2리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에 7억 7,400만원 등 10억 2,000만원을 부족사업비로 추가 지원하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10억 4,700만원 감소는 당초 계획된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비로 일반회계 에 전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사업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42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1,128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342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매각수입으로서 154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54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으로 1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으로 2,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16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2억 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17만원을 증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차익금 이자로 1억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용지매출 수입으로 안중택지 분양잔금 3억 6,440만 9,000원과 평택종합유통단지 유통시설 용지분양대금으로 123억 8,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판매수입으로 제일아파트 분양잔금 1,499만 9,000원과 용지임대수입으로 767만 4,000원, 기타영업수익으로 271만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이자수익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제일아파트 지연손해금으로 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이익으로 소멸시효 세외보관금 1,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국내여비로 200만원과 종합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원금 3개금으로 58억 4,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입니다. 24페이지, 평택종합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이자상여금으로 1억 2,576만 4,000원과 국민주택기금 대출원금 상환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비비로 63억 8,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평택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별책인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환 위원님

항만경제국 소관, 111쪽 중앙재래시장 세부 특화방안 연구용역, 이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별로 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중앙시장이 선정된 겁니다. 5,0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용역을 주는 것 하고는 별개지요?

신청을 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면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용역 준다고 경기가 살아납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입니다만,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유통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옛날 재래시장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시장의 건물주나 토지주는 세만 놓고 나가 있는 상황이라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국·도·시비를 투입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상큼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 쪽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하고 뭔가 컴비네이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는 사업발주가 각각 틀릴 것 같은데요?

산건위에서 심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에 용역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용역이 먼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 전체를 장래에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시장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 그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재래시장이 될까? 하는 그런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같이 매치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매치한다기 보다, 그것이 먼저 끝나고 나서 발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지구단위계획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림자체가 인구유입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돼서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유입돼야 시장이 사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살기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이 먼저 되고 이것이 나중에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꼭 그렇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설·도시파트에서 용역하는 사항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거리를 넓힌다든지 이런 사항이나 또 여건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특화용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 다음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협조체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용역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호우피해 복구비에 벼, 밭작물 해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당 얼마나 지원된 겁니까?

벼는 ㏊당 8만원, 밭작물은 ㏊당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를 재배하는 겁니다.

㏊당이라고 하면 3,000평인데, 벼는 8만원이고 밭작물은 100만원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그것은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17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경기연합R·P·C하고 팽성농협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연합 R·P·C에서는 싸이로 500톤 2기, 팽성농협에서는 저온저장고 100평 싸이로 500톤 4기를 하겠다고 신청이 와서, 저희가 보조요청을 해서 지원이 된 금액인데, 경기연합 R·P·C 하고 팽성 농협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0% 비율이라..

50대 50 사업이에요?

국비가 40%, 도비 5%, 시비 5%, 자부담 50%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반납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설득을 잘 해 보시지 그랬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쪽에서 당초에는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를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특정하게 지정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6억 정도를 추경에 세우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6억이 아니고..

딱 지정돼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벌써 계약이 완료된 단계고요...

이게 어디입니까?

전원가든~신성간 3,100m, 본청 관할 신세계아파트~비전2동 사무소 320m, 송출관할의 송탄등기소 4거리~이충부영아파트까지 700m, 안출지역의 현화택지 내 2,147m,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87페이지, 명시이월비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협의지연’ 인데, 공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왜 포장이 안되지요? 뭘 또 보상할 게 있습니까?

당초에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한참동안 못했는데 지금 다 정리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에,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용역비거든요? 이게 명시이월비로 넘어가는데 왜 용역을 안줬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용역을 못준 것은 아닐 테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90쪽,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이것은 용역을 준 건데,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거지요.

용역발주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요?

늦은 게 아니고 절차를 밟느라고요. 명시이월 한 게, 예를 들어서 11월에 계약이 됐다고 하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126쪽 세입부분 목천굴다리~송탄우체국간 도로개설 12억, 송출로 자본을 이전하는 겁니까?

네. 11월 5일날 착공했습니다.

141쪽, 학생할인 손실보전지원에 3,750만원, 지금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왜 자꾸 늘어나지요?

도비 변경내시가 된 건데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증액한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각 시·군에서..

이번은 됐고요.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위로를 드리고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예산하고는 좀 빗나가는 사항입니다만, 질의 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1조 224억, 100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여섯 분들이 아마 주종을 이루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식초에 대한 것 있잖아요. 내일 본회의 에 상정 이 돼서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흔히 자물쇠, 자물쇠 합니다만,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무수히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엇그저께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 산건위에 들어오셔서.. 제가 벌떼처럼 의원님들이 달려든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산건위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금액이 22억 정도나 되니까, 다음에 자치행정 위원님들도 역시 정확한 설명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이번 회기 가 끝나도 이번 연초에라도 모든 사업계획서라든지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안전장치 그런 것을... 우리 진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추가적인 설명을 전체적인 위원들이 계실 때 한 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안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마케팅입니다. 생산은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황산화수치가 일반식초보다 5배가 높은 것을 개발해서, 생산기술도 거기서 지원해 주니까 생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몇 병이나 파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한 스타랜드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자력연구소하고 과수조합하고 마케팅 담당하는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만병씩 판매하기로 했는데 양이 적어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존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수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또 과수조합에는.. 지금 조합장님하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공장이나 시 건축물이 완공되면 저희가 가등기 하기로, 그 쪽에서 쾌히 승낙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원자력연구소에서 딱 개발한 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갑니다. 개인한테로 갈지..?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좋으면 대기업에서 달라붙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도 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둘렀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사항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전체 계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사벌 대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 를 합니다만, 이슈가 또 하나 생겼어요. 식초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16명의 대표라기 보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업무시간 내에 있으면 제가 수시로 여쭙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와 항만경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평택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