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양한올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창덕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10회 아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반갑습니다. 온양1, 2, 3동 출신시의원 김응규입 니다. 21만 시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반영코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를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스마트도시, 희망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나깨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소상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취재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자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한올여자고등학교 우창덕 선생님 인솔 하에 우리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집행부와 의회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다소나마 이해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남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방사무관 5급 승진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진시험 의무화를 찬성 18.7%, 반대 81.3%로 승진시험 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단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경상북도에도 이러한 의견이 분분해왔습니다. 또한 승진시험이 공무원 자질향상에 기여했다는 의견은 10%이고, 보통은 26%,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64%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시험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아 속상한데 업무공백으로 인한 승진자의 업무까지 처리해줘야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시험공부는 해야 되는데 늘 격무 부서에 시달리는 다른 직원들이나 윗분들에게도 미안해서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직장 동료와 하늘같이 믿고 있는 가정에 있는 처와 자식들을 보기 민망함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5급 사무관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학점 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에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및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공직자와 시민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사학위 취득, 전문학사 취득, 전공이 다른학사학위 취득, 전문적 인 행정의 재교육을 위한 학점은행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청은 금년 10월 26일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점포밀집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밀집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정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점포밀집상점가는 현재 전국에 4,000여 곳이 있으며, 상인회 조직을 갖춘 곳은 300개 정도입니다. 국가에서도 밀집상점가 및 재래시장 육성이 아주 중요하기에 국가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 등으로 구 도심권의 활성화, 지역 특색에 따른 다양한 문제 등 중심 도심 경제 살리기에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양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가 소비자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온양시내 상가이용 시 불편한 사항으로는 첫 번째가 주차장 등 교통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시설낙후, 가격과 품질의 문제, 원스톱 쇼핑이 어려움, 마지막으로 상인의 불친절 등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상권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기반시설의 열악, 대형 할인점 입점,인근 천안 상권의 구매의 다양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권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는 첫 번째, 주차장 공간 확보, 두 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세 번째, 특화거리 조성, 네 번째, 상인의 친절한 고객제일 서비스 의식전환, 다섯 번째, 대중교통 확대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온양 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보행자 중심의 쇼핑 환경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특화거리조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세 번째, 소공연장·광장 등 보행자 중심의 시설확충, 네 번째, 차 없는 거리 확대지정,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기조성, 여섯 번째, 상인의 의식교육 등 소비자 중심 패턴의 상권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인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호 국도는 그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아산시에 사업체를 둔 사람, 아산시에 직장을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1번 국도의 확·포장공사를 지연시켜서천안에서는 못 살겠 다, 사업체가 있는 아산에서 살겠다, 직장이 있는 우리 아산시에서 살겠다, 주소를 옮겨야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촉매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북부외곽도로와 신도시지역 도로망 연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지역 개발 권한을 갖고 있는 주택공사에 조기 도로망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전용도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얘기지만 저는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4대 때도, 지난 5월 31일 5대 때도 저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덕에 당당히 최다 득표로 아산시의회에 명예롭게 입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여름 경북 상주를 다녀왔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쇼핑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데이트하는 젊은이, 시청 앞 왕복 4차로 도로의 한 차로를 3열 종대로 하교하는 학생들, 모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이었습니다. 상주시가 자전거 천국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거나 더 보급이 잘되 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에 자전거 문화가 이름이 “상주시”이다 보니까 상주되어 있었습니다. 상주시 조사결과 매일 자전거 타는 사람이 72.5%, 이중 통학과 통근을 이용하는 분이 66%나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매월 60만원 정도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비로 4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되기 때문에 헬스클럽 등 운동비 절감으로 한 10만원 정도, 환경부담금, 감가상각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20여 만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관광도시 형성, 환경오염 문제해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와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시 북부외곽도로 옆 곡교천 제방이 있습니다. 아산대교에서부터 아산신도시 고속철도역까지 곡교천을 낀 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교육도시, 명문학교 만들기에는 그에 걸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기반시설 중 도서관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송곡도서관 258석, 배방 383석, 둔포 150석, 어린이도서관 50석, 남산 166석 등 전부 합해서 한 1,000석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학교별 도서관 확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양시내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천안의 예를 들어보면 중앙도서관이 971석, 쌍용도서관이 919석 등 1,000석 규모의 대형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137억을 들여 2008년도 준공목표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북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자료입니다. 온양시내권에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2,000석 이상의 대형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집중화에 기인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도시인의 환경, 위생적 측면이나 유해위험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우리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위생적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1960년 스웨덴의 센티에라이고스 시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에 800여 개의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으며, 스웨덴, 스페인, 일본 등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스템은 쓰레기를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해서 수송,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도 용인 수지2지구에 도입된 이후 그동안의 운전을 통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수집 운반업무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신도시지역과 용화동 도시개발사업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지역에 친환경시설인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양시내 단독주택단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2006년 8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님처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온양3동 라이프아파트 옆에 보면 충청남도 땅인 토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740평 정도가 되는데 이 토지에다가 도립도서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환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2006년도 1월 12일자입니다. 지방 5급 승진임용 방법은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해서 시험과 심사 양자 병행의 세 가지 중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심사와 시험의 병행 제도를 채택하여 시험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나 중앙 인사위원회도 간부 공무원의 자질계발뿐만 아니라 5급 승진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시험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본청 및 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본청과 4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2개 구청에서 실시 하고 있고, 인천시청은 전 시청이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우리 아산시와 서산시와 몇 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승진임용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 소홀의 문제와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단점은 최소배수인 2배수로 운영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시험준비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제도는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서 합리적인 간부공무원 양성제도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점 은행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구현을 위해서 아산시청 내에 학사취득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학점은행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양한 형태의 학습실적을 체계화하여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학점은행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시설 및 교수와 강사를 확보한 후학점취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학점은행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북 칠곡군으로 소비자경제론 외 13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한 과목당 15주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한 과목당 3학점을 인정받아 학사는 140학점,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에 학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체계적인 평생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해지는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학점 인증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5급 사무관 시험승진제도에 대해서 폐지 의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이 제도가 공무원자질향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실 사항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심하고, 승진하고서도 16주 정도 승진교육이 있음으로써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이 승진시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승진시험 과목을 보면 이론적인 과목이 있지 실제적으로 21세기에 맞는 대민 행정을 위한 시험과목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이 시험제도가 옳은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승진시험이 있을 적에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과 서산시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른 시·군이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평생교육원장을 만나보고 담당팀장을 만나봤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학점 취득을 원하거나 아니면 전문학사를 취득했는데 72학점이나 그 외에 학점이 모자라서 학사학위를 취득 못하는 사람들이 취득을 원한다면 우리 시가 필요한 행정학, 토목공학, 도시계획과의 교수들을 출강시켜서 학점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40학점 이상 취득이 되면 그 대학의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 취득 인정서가 나옵니다. 한 과목 수강신청비는 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 공직자들이 원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제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지금 시험제도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90년도에 사무관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한 4개월 동안 갖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려면 보통 3개월 이상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먹고 젊었을 때 책을 접하다가 한 20년 동안 책을 놓고 있다가 다시 한 40세 이상 50세 초반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통계를제시하셨는 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한다면 좋아할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목이 우리 행정직만 같으면 헌법, 민법, 행정학, 행정법, 이렇게 보는데 약 4개월, 6개월 정도 여기에 전념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공부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머리가 바뀌어집니다. 물론 업무에 준용되는 것도 있고 준용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함으로써 머리가 아주 싹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헌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행정법, 행정학은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악용해서 쭉 지금까지 내무부 시절이나 행정자치부 시절에 계속 도입하던 것을 정치권에서 약간 정치적인 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전면 폐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랬다가 한 2년 전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서 다시 이것을 시험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 제도는 여러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도이고, 우리 간부 공무원의 자질 양성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저희 시하고 서산시 외에 약 2개 군이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점은행제 제도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향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제도를 받아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 승진제도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승진시험의 대상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들이 이 제도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지 나쁘다고 얘기한다고는 생각 안됩니다. 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많다는 의견이 많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질향상에 도움이 안됐다고 하는 여론이 64% 이상이 됩니다.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10%고요.아무리 좋은 시책도 대상 국민이나시민이나, 대상 조직원들이 따라가지 않 으면 그 좋은 시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사무관 승진시험에 있어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선발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발기준은 지금 1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 6대4 정도로 교육 이수자를 6명, 시험 보는 사람을 4명 정도로 이렇게 6대4 비율로 하는데 5대5 비율 내지 6대4 비율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실상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정년 한 2년 내지 1년 앞둔 사람이 많이 여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시험을 보게 해서 한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혹사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선별해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심사승진을 자동으로 하게끔 해주고, 젊은 사람 그래도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은 시험을 봐서 시험승진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언론사와의 인터뷰 관계로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아산신도시 지역과 용화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등의 새로 조성되는 도시지역에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환경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동 등 중·소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집앞 또는 골목마다 배출하는 방법에서 권역별로 거점배출지역을 정해서 일정한 지역에 비가림시설이나 또는 자동상차용기, 음식물 수거용기,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함께 설치해서 수거·운반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생활환경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산신도시 개발지역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시스템은 가능한 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동집하시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동구 설치가필수적인 사항인데 건설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에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적은 곳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김포 장기지구를 보면 개발면적이 26만평입니다. 또 용인 홍역지구를 보면 65만평입니다. 이렇게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사업비가 일정 부분 부담된다 하더라도 친환경 도시, UCT,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 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 재개발사업을 하는 그 지역은 불과 커봐야 5만평 정도, 그 외에는 조그만 부분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아산신도시 지역에도 역시 지금 1단계가 100여 만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게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개발 문제의 성패를 떠나서 2단계를 개발할 적에는 처음에 개발사업에서부터 저희가 관여를 해서 그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신도시보다도 우리 도심권에 개발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화지구도 보면 10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면적은 기억 못하지만 면적이 적어서 못하는 것보다 이러한 크린 시설을 도입할 의지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동구설치가 필수적인데 공동구를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소요되는 자금을 개발지역의 비용으로 같이 정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화지구 같은 곳도 감보율이 50% 정도로 육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부담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온양시내 중심 상권의 활성화대책과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심상권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오랜 기간동안 시민들의 소비와 여가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도시의 확장 추세에 따라 일부 기능이 용화동과 신도시개발 예정지인 배방,탕정 지역 등 외곽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어 원도심 상권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은과거의 도시계획에 의거 조 성된 지역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휴식과 여가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도시기능의 수행에적합한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정거묵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상권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시장의 상황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상인회 조직을 법인화해서 육성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상인들에게 경영 및 마케팅, 시장 흐름 등 유통 전문지식을 겸비하기 위한 상인대학 운영, 전문가 초청 자문, 우수 자치단체의 재래시장 견학,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의 다양한 경영능력 함양과 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 서비스 의식개선, 대중교통인 버스노선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심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최대 불편사항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심상권 내의 주차공간은 역전과 시민로, 충무로 등의 노상주차장과 일부 상가건물에서운영하는 소규모 유료주차장이 전부로 중심상권의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권곡시장 개설사업비로 확보한 40억 6,600만원의 국가보조사업의 비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인근 2～3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높은 보상금액의 요구로 인해서 아직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심상권의 주차장 확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므로 집합된 적정 부지를 계속 물색하여 확보하되 만약에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2 내지 300평 규모의 소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협회와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일정 구간을 재래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내년도 중순경에 이전하게 될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 전철역사 및 철로 교각 밑 등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서 중심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온양 도심권 단독주택 거주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었 으며, 앞으로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는 현행법상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사업자인 중부도시가스에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민간기업에 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곤란할 뿐 아니라 도심권 단독주택에만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읍·면 지역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한 아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투자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중부도시가스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상수도 및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공사와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추진하여 현재 권곡동 궁전빌라 일원에 212가구, 용화동 동서주택 일원에 133가구 등 단독주택 지역에 약 10억 원의 공급배관공사비를 투자하여 1,1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에도 아산시 관내 단독주택 지역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중부도시가스는 민간 기업으로 우리 시에서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량이상을 도심권 단독주택지역에 도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양 중심상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그 바탕 위에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서울시 미아동 밀집상가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부지면적이 1,106㎡, 한 330평 정도 조금 넘습니다. 건축면적이 한 2,821㎡, 3층 4단 규모의 주차면은 103면을 조성해서 39억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어느 지자체든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공영주차장 건립이다 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렇게 큰 토지가 아닌 자투리 땅, 조그만 토지에도 지상으로 주차장을 건립해서 쇼핑을 하는 이용객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해서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 없이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국도21호 확·포장을 대비하여 북부외곽도로와 고속철도역을 연결하는 것을 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조기에 준공할 의향과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국도21호 온양에서 천안간의 8차로 확·포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면 교통정체와 지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외곽도로 현재 공사가 끝난 지점부터 고속철도 역까지의 도로망 연결은 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산신도시와 온양 중심권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신도시 대로2-4호선과 신도시 지구계인 곡교천 횡단 교량까지 약 2.2㎞에 대해서 작년 7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시설 결정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외곽도로 종점 신동에서 곡교천 횡단 교량까지 미개설 구간인 군도15호선에 대하여도 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택공사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시기도 신도시 1단계 사업준공 시점인 2008년 12월에 맞추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개설 완료한 북부외곽도로와 아산신도시간 도로망 연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건강증진과 아울러 교통혼잡 해소대책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 구조를 보면 대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재하는 그러한 도로형태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아주 전용도로와 같이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개선하고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용도로는 현재 2.8㎞가 개설되어 있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된도로는16.3㎞를개설해 놓은 상 태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는 전용도로개설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용도로 형태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곡교천 둔치에 곡교천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왕복 16㎞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곡교천 제방을 이용해서 고속철도 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외곽도로도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거기서 연결해서 신도시 역까지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될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오전에는 방청석에 여러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아 보였습니다만 점심 드시고는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조금 쓸쓸해보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계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한테 양해 한마디를 구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우리가 의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생산적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는 일문일답 식으로 시정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의장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해당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해당 실·과에 답변하시는 문항대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방청석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추가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이 발언대는 국무총리 이하의 국무위원들은 서지 못하도록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어도 의원들이 발언하는 이 발언대는 부시장님 이하의 각 실·국장은 올라와서 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국민 관광단지는 글자 그대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정호는 그동안 각 지역의 관광지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었으나 신정호는 국민관광단지로 승격된 이후에도 오랫동안철저히 방치되어 오다가 민선3기 강희 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발전계획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아산관광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신정호 관광단지 및 신정호수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휴게소를 비롯한 야외음악당, 그리고 음악분수대 및 생태공원조성 등의 사업에총 22억 7,100여 만원이 투입되고, 공보체육과에서 신정호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체육시설 6종류를 비롯한 잔디광장 등 부대시설에 총 사업비 89억 원이 투입되는 한편, 도시계획과에서 총 공사비 44억 5,400여 만원을 들여신정호 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녹지과에서는 신정호 주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72억 3,400여 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를 받는 등 건설과에서는 총 사업비 52억 3,000여 만원을 들여 신정호에 연꽃단지 생태연못 및 생태관찰장과 토종어류 관찰장의 사업을 계획하는 등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및 신정호 개발에 무려 총 사업비 155억 2,590여 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시행 및 사업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 관광지 옛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신정호 관광지 개발이 시급할 뿐만아니라 규모나 시설이 관광 제고에 뒤 지지않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5개 과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난립되어 사업을 추진 시행할 것이 아니라 1개 과로 단일화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좀더 신속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장래 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지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들어가셨다가 시장님이...

아니, 그냥 그대로 지속할게요.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발언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 시장님만 여기서 답변을 하고...

그렇죠, 시장님은 여기서 하시고...

알았어요. 그러면 시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바쁘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은 다른 국장들한테 드릴 테니까 시장님은 일 있으시면 보세요. 시장님이 계속 여기에 와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상관없습니다. 행정순서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와주실까요.

의장님, 이것이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보충답변은제가 이쪽에서 하더라도 일괄 답변은 저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그냥 답변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문일답이 되는 것인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의원 간담회에서 회의진행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서 회의진행에 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룬 사항인데 김준배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안을 시범적으로 한 의원님만 이렇게 바꾼다면 사안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전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저는 종전대로 해도 좋고, 또 제가 변화를 해서 하려고 했어도 좋습니다. 의원이 또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지구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을 시행한 이후 이 도로가 법정도로로 승격하거나 도로로 편입되었어나 새마을사업 등을 내세워 사유지를 토지보상 없이 그대로 방치한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전문기관이나 민간인에게 사무 전반에 대한 위탁을 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서 아산시 조례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인성학습원 등 대부분의 위탁사무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을 비롯한 일부 사업이 당초 공사발주시보다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의회의 승인 및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본예산에서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아산시 체육회를 비롯한 생활체육회와 특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아산시지부 산하 각 단체는 이중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여덟 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 국회에서 보좌관을 2명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의원이나 시 의원도 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보좌관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은 공인을 하면서도 예산 부족 등으로 정부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지방자치의 근 본에 따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개인당 보좌관은 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2명 정도의 공동 보좌관을 채용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해마다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과목이나 항목이 동일한 사업을 두고 2개 과 내지는 3개 과로 나뉘어 예산을 세움에 따라 매년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 하나를 든다면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랜싱시에 손님을 초청하는 여비는 총무과에 세우고 우리 시에서 랜싱시에 보내는 여비는 평생학습과에 세우는 등 이렇게 이중으로 복잡하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가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93호에 의거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1999년 11월 25일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3조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에 의하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 위임사무의 민간위탁은 관계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은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한하여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자치사무도 별도의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는 총 25건으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 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건이 8건이며, 공수리 임시청원건널목 위탁 등 국가승인에 의한 민간위탁 건이 2건이고, 온주사회종합복지관 운영 등 별도 위탁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건이 15건으로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위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시 관련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설명 등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상임위원별 2명 정도의 공동 보좌관 채용제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명 정도의 공동 보좌관제를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방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로 볼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고, 전국적으로 보좌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어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앞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 우리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25건의 위탁 사무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위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말을 이중적으로 하셨 다는 말이에요.어떤 것이 맞는 얘기예요.적법 절차냐,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못 얻었다 하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25건 민간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나 다른 법령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25건 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민간위탁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4조 3항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이것을 읽어 드려서 들으셔야 이해가 되시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타 법의 해석을 받아서 지키지 않으려면 그 조례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잘못이죠.

아니, 왜 지키지를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켰죠.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례를 만든 것으로 다 위탁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위탁 준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그러면 벌써 이미 그 조례를 만들 때 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고,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다 갈음해서 별도 동의를 안 받고...

별도 동의는 받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예,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운영 의원하고 유기준 의원하고 공동으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예, 공동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두 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에 세워서 운영비를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위탁업무는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에는 위탁 준 업무가 별로 없고...그래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제가 알고 있지, 어떻게 각 25개 단체에 위탁 준 것을 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 자녀들 보육시설 어린이집요.

예, 어린이집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운영비를 줘서 위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온 지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삭감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삭감을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는 시켜줬는데 지금 운영비가 아닌 여비로 올라와 있어요.위탁을 줘놓고 직원들 여비를 시에서 주려면 왜 위탁을 줘요?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운영비를 줘야지, 어떻게 해서 여비로 예산이 올라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하는데 보육교사 인건비로 세웠답니다.

맞아요.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건비로 줍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를 줘서 그 운영비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든지 해야지, 이것이 다섯 사람을 딱 찍어서 다섯 사람에 대한 봉급을 주도록 그렇게 인건비가 올라왔어요.그러면 그것이 무슨 위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왜 문제가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그것이 왜 문제가 안됩니까?

운영비 내에...

운영비하고 봉급은 완전히 다르죠.

운영비 내에 봉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봉급만 주면 거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운영비 한 푼도 없어도...

별도 운영비가 또 있어야지요. 다만, 교사들한테 대한...

됐습니다. 저는 됐고, 우리 두 분 질문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나오셔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95조 3호의 위임 등에 보면 제3항에 “위임 내지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부분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 유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이 조항을 저희는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르게 해설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방자치법은 기본법이죠?

기본법이죠.

그 다음에 의회 조례는 절차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이나 주차장관리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리가 안 맞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희도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관련 별도 조례는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아산시 민간위탁 별도 조례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므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시의회의 동의로 제정된 아산시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 개별적인 위탁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저희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산시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 다시 동의를 요한다면 행정의 낭비 초래는 물론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나타날 것임.”, 그래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가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조가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 내용을 여기서 법리적으로 의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데 정히 그러시다면 우리나라 최고 법리를 유권 해석하는 법제처에 제가 다시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한번 법리 논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해야지, 지금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한 두 분도 아니고 세 분이 이것을 공동으로 질문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법리논쟁이 되니까 제가 아주 법제처에 심의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법리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재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법에 보면...

아니...

잠깐만요. 저도 이야기 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형사법에 보면 절차를 무시하면 그 과정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은 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의회 조례는 절차법이라는 거죠.절차법을 무시하면서도 그것을 동의 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그리고 저희가 다른 교육기관의 박사님들한테도 질의를 해서 똑같이 받았어요.그런데 거기서도 기본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 의견을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론을박해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99년 11월 25일날요.

지금 먼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추인으로 해서추인이 된 것 으로 본다, 그러나 ‘99년도 11월 25일 제정된 이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지요.

아니죠.

그러면 안 지켜도 되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아니, 의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그것을 인정해서 추인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위가 사무위임이 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나 법령에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조례가 없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켜야지요.

아니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한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의장님이 정회를 한다든가 해서 회의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거기서 자꾸 떠들고,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면 이것이 남이 봐도 진행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유기준 의원님, 계속 하세요.

국장님이 법제처에 질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질의를 받아봐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5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민간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무효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 해석을 받은 이후에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방글방글어린이집을 위탁을 줬습니다.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방글방글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지금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자 법에 시행령, 또 규칙,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또 감사도 받고, 거기에 제재도 받고 하는 것이지, 지금 전혀 없다고 하는데 다 있습니다. 모든 규정이나 조례에도 있고...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조를 적용하는 것 외에는 일체 별도의 승인을 득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단체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아니, 어떻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행정감사에서...

1년에 한번씩 수입지출에 대한 감사를 당연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몇 년 동안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새마을단체에 위탁 줬다고 하나도 우리가 지도 감독도 안하고 수입지출 내용이 또 얼마나 수입이 있고 지출은 얼마가 되며,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나,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답답한 부분도 그 부분인데...

그것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도 남아있겠지만 감사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주차장조례에 감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사를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 제가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야 두 단체에 가서 일반적인 앞으로의 계획서, 이런 것들을 그때 줬습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감사 당시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이고요.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자꾸 3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그 개별조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조례에 어떤 규정, 어떤 이러한 절차상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조례나 다른 우리 사무위탁 관리조례에 어떤 동의 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바로 이 우리 기본조례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바로 이 조례를 따라서 절차적인 문제는 이러한 규정, 만약에 다른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단서가 있다면 다행히 이 조례를 거치지 않아도 되죠.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그런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하려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없다면, 이렇게 나와야 말씀하신 대로...

여 의원님, 자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알고 있는 법리 상식과 전혀 동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검토에 최고 국가기관인 법제처에 정식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법리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사례를 갖고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봐야 저희가 하는 것은 3조만 적용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조 3항을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법리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차장 위탁에 관한 문제도...

예, 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했습니까, 어디서 답변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한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즉시 알아봐서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전혀 그럴 수가...

그때 과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아산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감사 내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감사내용이 없어도 당연히 우리 시에서 사무를 위탁했으니까 감사를 해야지요. 감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순입니다. 분명히 없어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해야지요.

감사의 절차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아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의 절차가 없다고 해서 동의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제가 바로 별도로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겠지만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인성학습원이라든가, 아기스포츠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회의 의견청취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저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를 또 많이 하시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러한 일들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또 우리가 기분 좋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고요.법리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좀더 면밀히 연구를 하시고 꼭 고정된 생각만 갖지 마시고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 같은 것은 매주 의원 간담회 시 해당 국장, 과장, 특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협조도 받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같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법을 우리가 만들어놨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쭉 보면 너무 조례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지금 행정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에는 우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방글방글인가 벙글벙글인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사실상 위탁을 주면서 별도 법이나 조례 없이 개별적으 로 위탁을 준겁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예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5대 의회에 와서 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부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지방비 3.5%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만들어서 일단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 교육기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결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각 실·과별로 옛날과 똑같이 올라왔어요.그러면 먼저 이 예산이 확정되기도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가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과장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니냐,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무효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총체적인 교육경비를 2.2%인가 2.28%인가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해서 각 실·과별로 이번에 예산서가 올라왔어요.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이 예산 성립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달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러한 점을 짚어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정식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고 하기 이전에 아까 답변 중에 25건이 있었다, 그런데 전부 다 합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어디에 위탁을 무슨 사무에 대한 것을 줬는지, 지금 이 질문 시간이 끝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에게 제가 특별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갑론을박으로 해서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집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이번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보상 사유토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선 보상 후 공사 추진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도로사업후 사유지로 남는 토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중 상당수 도시계획구역 편입 전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관습상 도로에 제공되어 이미 도로상태로 이용되고 있거나 구 국도중 상당수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국도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미불용지 보상청구가 있으면 즉시 국가에 미불용지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불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에는 약 14억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도 상당수가 있으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시에서 일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경우에 병행하여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군도 같은 지역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지불을 해줘야지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언5구에서 도고면사무소까지 이번에 인도 조성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도조성공사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면사무소 있는 곳에서부터 200m인가 300m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학교까지 인도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사유지가 돼서 보상이 안돼서 그 사람이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거기를 못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겼는데 거기 중간에 또 산 소유주가 그 도로에 자기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을 제가 말려서 그냥 인도를 조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아산시에 총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군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가...지금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갑작스럽게 총 면적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사실 국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추후에 그런 면적을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갑작스럽게 무슨 공사를 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그렇게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등 각종 사업비가 의회의 승인이나 투·융자심의 없이 증가하는데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및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지방재정의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총 사업비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 의뢰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과 5억 이상 10억 미만 행사성사업이며, 중앙 의뢰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 사업과 10억 이상 행사성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투·융자 대상 사업으로 심사를 받은 사업은 신정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5건의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정이나 조건부 심사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 후 재심사 대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심사 대상 사업은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사업비가 50% 이하로 증가된 사업은 투·융자사업 심사 지침에 의거 재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재심사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 이후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폐기물처리 소각장 건립사업 등 11건이 있습니다. 이중 9건은 50% 미만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사 결정을 받지 않았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2건만 50%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된 사업으로 재심사대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96년도에 중앙심사에서 225억 원으로 적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결정의 225억보다 81.7%인 184억 원이 증액된 409억 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에 중앙심사에 재심사를 의뢰해서 조건부 결정을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중앙심사를 다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폐기물처리소각장 건립사업은 2005년도 중앙심사에서 조건부 결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그 이후 부지매입비 증가 및 사업장내 시민 편익시설 추가 설치로 사업비가 당초 심사액 565억보다 117.5%인 664억 원이대폭 증액됨에 따라 투·융자 재심사를 2007년도 내년도 4월경에 중앙심사를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투·융자 재심사 후에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 후 사업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될 시에는 지방재정관리제도에 근거해서 재심사를 받는 등 적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으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네 번째 제가 질문드린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설운동장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당시 200몇 십 억 정도가 됐죠?

225억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더 국가에서 투·융자 심의를 받아서 400몇 십 억이 됐지 않습니까?

409억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600몇 십 억이 됐죠?

581억입니다.

581억이에요?

예, 지금 653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에 72억 원이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8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이 물론 토지값도 상승이 되고 또 내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정 규모가 자꾸 불어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몇 십 억이 600몇 십 억이 됐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예지만 너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꾸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증가되니까 시는 시 나름대로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턱없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잘못 알고서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예산에서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아산 체육회 내지 예를 제가 생활체육회하고 예총을 들은 것인데 사실은 이것뿐이 아니에요.지금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중복돼서 받는 것이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제가...

본예산에 운영비 내지는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행사보조비가 됐든 그것을 주고 또 재차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하는 단체가 몇 개냐고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3개 단체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그것만 가져왔고 말씀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서류를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체적인 것 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상당수가 많아요. 제가 서면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단체가 상당수다, 그런 말이에요.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다가 왜 또 본예산에서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중에 지금 사실상 봉사단체가 상당수 있어요.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되고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신청조차도 안 해요.제가 이것이 하도 여론이 많아서 제가 음식업 아산시지부장을 할 당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해봤어요.위생과 계통에서 난리가 났어요.이것 취하하라고...그래서 우리도 다 같은 아산시의 사회단체인데 왜 보조를 못 받느냐, 우리 음식업 지부는 위생업무를 일부 대행해주고 있는 단체인데 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못 받느냐, 그러면서 제가 항의를 했었습니다만 하도 열화와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예.

거기서라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은 되도록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민경보조로 하는 것은 민경보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에 의해서 심의해서 나가는 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경보조에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만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체육회 이번에 7,800만원인가 처음 운영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잘 하신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 그동안 운영비 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7,800만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물론 인건비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 지금 상임부 회장이 계속 출근을 하십니까?

운영 문제는 공보체육과에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장이 답변할 것까지 지금 나왔습니까?

예.

그래요. 잠깐 답변해 주시죠.갑작스럽게 이렇게 답변석에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임부 회장이 항시 출근을 하죠?

거의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번 7,800만원 속에 인건비라든지, 활동비가 다소라도 섰습니까?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7,690만원인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간사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둘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상임부 회장의 일부 보조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800만원에다가 과거 우리 2006년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600만원 정도를 체육회에서 가져갔어요.그러면 올해도 3,6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1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리더가 지금 물론 우리 아산시 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무 때문에 거기 가서 계실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체육회 자체를 상임부 회장이 이끌고 나가는데 그것도 와서 무상으로 그냥 일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니까 제대로 흥이나서 일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번에 만약 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얼마가 지급이 될는지 모르지만 원활한 체 육회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산 설명 때도 그 부분을 언급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본예산에 체육회 운영비를 이번에 확보했는데 다음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임부 회장이 상시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하고 하는 것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본예산 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확보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아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김학복 의원 맨위로 이동

평소 아산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아산시정의 발전을 위해노력하시는 강 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며칠 안 남은 금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아산 관광투어 운영방안과 북부외곽도로와 신도시간 도로망 연결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관광투어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인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충절의 고장이며, 전통문화와 정취가 배어있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현충사를 비롯한 맹사성 고택, 이충무공 묘소,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가 있고, 온양온천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3대 온천, 그리고 외암 민속마을과 온양 민속박물관, 신정호, 아산만, 삽교호, 봉곡사,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광덕산,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세계 꽃식물원 피나클랜드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적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보배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널리 홍보하지 아니하고 관광객유치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관광아산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충남도내 이웃 시·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매주 4일간 일정으로 천안을 찾아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천안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왔고, 공주시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매주 일요일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주 시티투어를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과 당진군에서도 매주 일요일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으로 무료버스투어를 운행하여 관내의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관광체험 등을 순환하면서 관광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과 홍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도내에서 최고의 유적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아산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관광아산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아산 시티투어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부외곽도로와 신 아산신도시간 도로망 연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과 천안을 잇는 중심도로는 21호 국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1호국도를 이용하여 천안을 왕래하다보면 교통체증이 한계에 다가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아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되는 시기가 오고, 21호 국도의 확·포장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오면 아마도 아산과 천안간의 도로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까지 도로망이 연결되도록 주택공사에 요구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당장 착공을 한다해도 2008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우리 시 정책 차원에서 모든 방안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은 아까 김응규 의원님 질문 내용과 동일한데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전철 역까지 북부외곽도로에서 연결하는 구간은 대략 3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북부외곽도로가 권곡동 충무교에서 배방면 구령리까지 3.8㎞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표층은 안하고 우선 5㎝ 남겨놓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방면 구령리에서 갈산리까지 그러니까 신도시 2단계 구간 지구계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가 1.9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 5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역사 진입로까지 1.77㎞인데 그것은 교량 600m를 포함해서 1.77㎞인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2007년도 초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3개 구간으로나눌 수 있는데 당초에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역사진입로로부터 지구계 곡교천 교량까지 1.77㎞는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1.9㎞ 나머지 구간까지 약200억이 소요되는데 사실 저희들 시 재정이 열악해서 계속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구간까지 마무리해서 연결해달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을 계속 협의한 결과 거기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북부외곽도로 3.8㎞ 완료한 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결할 구간이 약 3.7㎞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역사 진입로까지 우리 북부외곽도로를 통해서 4차로 내지 6차로로 이렇게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해야지 2단계 구간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것을 2단계 사업기간까지 끌고 가면 안되기 때문에 1단계가 1단계 사업구간 111만평이 2008년 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2단계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택공사하고 그것을 협의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단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도로가 개통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공사가 역사부터 저희들 북부외곽도로 끝나는 데까지 다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개설돼서 지금 공사는 거의 해놓고서 거기를 막아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공사가 마무리를 자갈을 더 깐다든지 하면 지금 삼성에서 남쪽으로 나는 도로하고 연계성을 가지면 그 교량을 지금 교량이 놓여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충무교에도 정체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300억 정도 그쪽에 투자를 해서 도로를 해놓고서 도로 기능이 연계성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것을 딱 막아놓고서 연계성이 안 되다보니까 차는 밀리고, 지금 앞으로 신도시 2단계 510만평이 개발되면 지금 매곡3리라든지, 농로길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아침에 제가 6시에 나가보면 천안으로 가는 차량은 9가 아산 쪽으로 오는 차고 천안으로 가는 것은 10대1정도가 천안으로 나머지 9는 전부 아산시 어떤 돈벌기가 좋은지는 몰 라도 전부 차가 쏟아져 들어와요.그래서 농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농번기에는 아침에 6시나 7시에 경운기를 끌고 다니려면 동네 마을길까지 전부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더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은데 지금 510만평에 대한 선형이 먼저 도로망이 설계가 돼서임시도로라도 놓여져야만 21번 국도가 물론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대란이 해소가 되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국장님께서 주안점을 두셔서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북부외곽도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연결이 돼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설계가 내년도 초에 완료되는데 설계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21번 국도가 막히면 저도 북부외곽도로를 통해서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매곡리 앞으로 해서 한번 천안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과하니까 상당히 막혀도 빠르기는 빠르더라고요.그래서 제방도로도 어느 정도로 만져서 공식적으로 공용 개시는 못하더라도 좀 만져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들이 각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좋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남측도로 나는 부분하고도 연계성 있게끔 해 서 그렇게 하면 북부외곽도로로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충무교가 덜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을 낮추니 세상이 아름다운 것처럼 작고 하찮아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섬세한 색과 그 빛에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생깁니다. 새벽마다 맺히는 수많은 이슬방울의 영롱함도 몸을 낮추어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변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한마디의 말, 다른 사람의 가슴속에서 살아남아 따스한 별빛으로 빛날 수 있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 아산시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으며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은 생산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방치되어온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 생활풍습 등을 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발굴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면 농업과 농촌은 가치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생활과 관련을 갖고 있는가, 농촌에서의 휴식공간을 찾는 도시인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관광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Amenity, 즉 관광이나 특산물 등을 활용할 수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 가치를 증진하고 숙박관련시설 정비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원을 파악하고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농촌의 Amenity가 매력적이고, 그래서 가보고 싶다는 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전통 테마마을 도·농 교류사업의 차이점 및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사업을 단일부서로 통합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FTA가 타결되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쌀값하락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도매 기준으로 7년 만에 최저 도매가 20㎏ 기준 3만 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식탁용 수입쌀이 시판될 예정이어서 쌀값하락의 가속화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동안 아산의 명미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하였지만 올해 12개 우수브랜드를 시상·홍보한 2006년 우수브랜드 쌀 평가회에서 전년도의 대상이 무색할 정도로 순위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산맑은쌀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러브미에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와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이유, 명품쌀로 정착하기 위한 향후 세부적인 품질관리 대책로드맵은 무엇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부터인지 이 땅이 축제의 열풍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일년에 최소한 하나씩, 어떤 곳에서는 서너 개 이상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마치 축제를 열지 않으면 좀이 쑤신다든지, 탈이라도 날 듯 모두 다 야단법석입니다. 요즘 보통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팍팍하다고 마냥 한숨을 짓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의 불꽃놀이가 화려할수록 노숙자와 점심을 굶어야 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휴지처럼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풍물가락이 구성질수록 수입농산물에 멍든 농심이 사금파리처럼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도 축제요, 내일도 축제라니,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축제란 무엇인가,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개념은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을 놓고 볼 때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였습니다. 그리고 선인들은 축제를 통해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 풍요와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축제는 인간 본위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따라 유희적인 모습만 전면으로 나서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는 유희적인 것만 강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에서 축만 남고 제는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지역축제가 붐을 이루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내세울만한 이유와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과 그 지역 고유문화의 발현이며, 지역 활성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 외부의 방문객들을 유치해서 지역 이미지 개선을 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것입니다. 또 독특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꾀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응집력과 추진력을 유도해 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의 성공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축제들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축제는 무늬만 축제이며, 연례행사처럼 지나가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소비와 향락만 부채질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산시에서도 국가적인 지정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와 짚풀문화제, 설화예술제, 맹사성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봄, 가을로 나누어서 성웅 이순신 축제와 짚풀문화제 속에 설화예술제, 맹사성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산물 한마당축제와 아산 배 축제를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노인층에 관련된 일련의 사회문제 및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층은 더욱 두터워졌으나 노인은 육체적 노화현상, 정년퇴직, 경제적 수입능력 감퇴 등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고충, 고독감, 무력감 등에 빠지는 노인층이 확대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복지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적 불균형과 특히 노인성 질환에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복지관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형태인 이동복지관은 농촌지역의 현실에 잘 맞는다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 이동복지관은 복지관의 부재로 의료상담, 문화 등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농촌지역에 상담실 및 의료장비 프로그램 기기 등이 설치된 차량이 직접 방문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리하여 아산시에서도 농촌지역 이동복지관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동복지관의 실태와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증대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방안 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시기는 짚풀문화제, 설화예술제, 맹사성 축제는 10월 20일 경에 열리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고요. 농산물 한마당 축제와 아산 배 축제도 비슷한 시기에 열려서 시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농산물 한마당 축제와 아산 배 축제는 거의 내용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특별히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기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려 합니다. 주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봄에 성웅 이순신 축제와 가을에 짚풀 문화제 기간을 연장하여 예술적 요소와 맹사성의 문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계 관광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티투어를 활용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대규모 시설을 짓고 해체하는 낭비성 축제이기보다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주변 관광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세 번째,관공서는 행사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전통이 필요하며, 대부분 축사, 개막식 등 의례적인 공식행사는 없애고, 관공서는 홍보, 안내 등 최소한의 역할에 한정해야된다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제의 주제 및 컨셉에 있어서 매년 축제의 주제를 정하고, 상징물을 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 대부분 추상적인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아가씨 선발대회, 초청가수의 공연, 판매대 설치, 먹거리 장터 등 획일적인 컨셉인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주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구나 참석 가능한 축제이어야만 합니다. 지역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하여 경연방식 도입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며, 여섯 번째, 전략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산시에는 대기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기업의 활용을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공적인 휘장사업과 다양한 입장료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로고를 등록한다든가, 티셔츠 등 상품개발이 필요할 때 축제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으로 우리의 경우 무슨무슨 대축제, 무슨무슨 국제 축제 등 획일적인 컨셉인 반면 함평의 나비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경기 양평의 물맑은 양평이라는 브랜드 이런으로 경제적인 효과를올리는 것처럼 창의적인 브랜드를 통한 축제의 획기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 제시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이동복지관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 내용과 증대 계획,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방안이 무엇이냐는 정경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복지관 사업은 아산시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지난번 충청남도 공동모금에서 지원 받은 25인승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담 사회복지사 및 전문 자원봉사자가 지역주민들에게 보건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지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은 2006년도 같은 경우 8개 면에 29개 지역으로서 인주면에 3개소, 신창 5개소, 선장 4개소, 도고 2개소, 둔포 4개소, 음봉 5개소, 배방 3개소, 송악 3개소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경로당을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지관의 주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지역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상담이라든가, 물리치료, 또 건강강좌, 간호사의 방문, 무료진료,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지난 11월말까지 실적은 약 4,970명에게 수혜를 줬다,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사업은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현장방문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악되는 욕구를 조사해서 그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이고요.또 노인복지사업 쪽에서는 교양강좌, 즉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레크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미용 서비스를 한다든가, 영화상영을 한다든가, 생신잔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3,775명이 참여를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연간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4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충남지역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년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금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 이것이 5,000만원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금회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우리시비를 확보해서라 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고, 또 정 의원님 지적대로 확대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또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에 경로당 28개소를 선정해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리자를 별도로 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경로당을 다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중점 대상이라든가, 일반대상, 또 수시 대상으로 28개소를 나누어서 우선 중점대상 10개소는 주1회 정도, 그 다음에 8개소는 월1회, 수시 대상은 1년에 1～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프로그램 수를 늘리고, 또 찾아가는 경로당이 많아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또 농촌 테마마을의 차이점 및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또 사업을 단일부서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농촌 전통테마마을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사업 주관기관이 다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농촌 전통테마마을의 경우는 농촌 마을 자체의 고유한 전통 문화자원을 발굴 보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송악면의 외암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현재 조성 중인 거산골 녹색 농촌체험마을 및 둔포면의 염작1리 농촌 전통 테마마을이 있습니다. 2004년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외암마을의 경우에는 조성이 완료돼서 2005년부터 사업을추진한 결과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체험관련 방문객은 2만 2,399명에 4억 5,760만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2005년 대비 방문객 수는 36%가 증가하였고, 마을소득은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송악면의 거산골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올해 시작해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둔포면 염작1리 농촌전통 테마마을의 경우는 올해 컨설팅을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녹색 농촌체험마을의 경우 탕정면 용두리 산골마을을, 농촌 관광마을은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대상지인 둔포면 염작1리를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과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두 사업 모두가 1개소당 2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 대표의 열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행정과 마을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아산시 농촌 체험마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 관광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농촌 전통 테마마을의 통합 운영의 사업 지원부서인 중앙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추진 지침이라든지, 또 사업의 사후 평가기준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추 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주관부서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추진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솔직히 아산시가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전통 테마마을은 예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미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이 살아나고 이 어려운 현실에 농촌 관광이 활성화될 때 농업에 희망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농림부의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진흥청의 전통 테마마을은 비슷한 사업이지만 그 매뉴얼의 차이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더욱이 올해 아산시에 전통테마마을은 6개 정도 늘어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러면 기술센터의 직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그리고 두 번째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도시관광객들이 농촌을 찾는 것은 투박하지만 순수한 인심을 가진 농촌사회의 분위기때문이기에지역 특성을 살린 일회성 관광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등의 깨끗한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농촌다운 깨끗한 집을 원한다는 것이며, 도쿄에서 제일 비싼 호텔보다 제일 비싼 민박집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을브랜드화 전략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에 정보화마을이 많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또한 아주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각 회관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놓여있는 그러한 상태로 한 50대나 100여대가 그냥 지금 그렇게 놓여서 방치되어온 정보화마을과 연계를 해서 홈페이지에 사진전회나 미술 그리기, 야생화동호회,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골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콘테스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것입니다. 아산시 농촌관광의 문제점은 한번 왔다가 그만 안 온다는, 대부분 방문객이 초청이라는 그러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요.그리고 이러한 도시민들에게 상품을 줄 때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컨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는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느질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커다란 가전제품이나 그러한 상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헝겊주머니에 고추나 콩, 누룽지 등을 선물하면 그 비싼 어떠한 것보다도 도시민들은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산시에 기업체를 활용하여 1사1촌 운동의 방식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것을 보다 확대한 1가정1농장 갖기와 1교1촌 운동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은 물론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탐구생활 교과에 강낭콩을 심어서 잎이 나고 자라는 관찰을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인성교육과 농촌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브랜드와 아산시의 많은 테마마을이나 녹색 농촌체험마을이 있지만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나 모자, 스티커, 아니면 마스코트 등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을 이용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토론하고 공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산시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물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다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전통테마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센터 직원의 증원 문제는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의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또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컨셉을 한다든지, 또 기업을 활용하고, 또 아이들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경래입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맑은쌀이 러브미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 및 향후 품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동브랜드로 있는 아산맑은쌀이 지난 5년간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품질평가회에서 최고 브랜드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소비자단체 품질평가 러브미에서 12대 브랜드에 선정되지 못하여 최고 브랜드로서의 위상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품질평가는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등 9개 소비자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도에서 추천 받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중 유통중인 쌀을 구입해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사업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쌀에 대한 유일한 평가이고 합니다. 아산맑은쌀이 12대 브랜드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는 아산맑은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해처럼 완전미 수준, 그러니까 완전미 비율이 98%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싸라기라든가, 분상밀립 혼합비율이 조금 증가가 돼서 아산맑은쌀의 식미 및 품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맑은쌀에 대한 품질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기존 아산맑은쌀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품질관리 점검반을 제도화해서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이것을 같이 하면 오히려 품질관리에 더 철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년 연속 한눈에 반할 쌀을 우수 브랜드로 올려놓은 조합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나 HACCP 식품위해요소 중검관리제도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공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포장지에 자체 브랜드 선발기준과 품질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하여야만 신뢰성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서산의 육쪽마늘이나 쌀, 배 등의 그러한 인증획득처럼 아산맑은쌀도 인증획득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쌀은 가격 및 품질과의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친환경 농법 및 유기농 기능성 쌀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위해서는 우리가 생산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서 생산 후 품질저하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ISO인증이나 현대화된 그러한 최신 가공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 또 대안 제시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ISO인증은 국제적인 인증으로서 저희도 내년도에 그쪽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산맑은쌀 브랜드만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하는 유기능 기능성 쌀에 대한 지도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장님은 25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서면답변 시에 해당 조례나 법적 근거를 기재해서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