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5분자유발언

천재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6건으로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우리시의 기금 총 잔액은 38억 2,4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6억 7,700만원의 수입으로 총 61억 5,7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3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통영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 건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시설 준공 후 운영주체인 통영관광개발공사 설립시 시가 출자하는 현금, 현물 중 현물출자를 위해 케이블카관련 시설물, 건물, 토지 등을 처분코자 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 매입 건과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 예정지 주변 대체재산 조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상 음악당 건립은 2002년 기본계획 입안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있는 포기할 수 없는 주요현안사업이나 그간 도남동 1번지 일원에 계속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항남동 일원으로 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장소의 적지, 사업규모, 운영비 등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건립사업비 조성 및 주변부지 매입비 등 음악당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과 건립 후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전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본 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한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한산보건지소는 그간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건물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전 신축부지 확보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필요한 보건지소의 신축시설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취득 후 녹지공간 마련을 비롯한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도서주민들의 행정기관 이용이 편리하도록 활용 방안을 별도 마련,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조종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교통과 소관의 용화사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으로써,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미륵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조성된 용화사 광장 주차장은 59면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주변 도로변까지 주차차량으로 점유되어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과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가 운행되는 2007년3월 이후에는 전국의 관광객이 일시에 운집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전액 시 예산이 투입되므로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원의원입니다. 제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번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어느 해보다 재정수요에 대한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인 대응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으며,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비롯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최대한 중점을 두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2,654억 2,247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216억 8,626만 3,000원이 증액된 2,871억 873만 7,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경제 사정을 감안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행정전산 노후장비 교체 4,500만원, 총무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회계과 소관 의회청사 증축공사 9억원, 문화체육과 소관 향토출신작가 작품 조형물 설치 1억원,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 3,5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종합관광안내 "만남의 광장" 타당성 조사 2,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두창매립장 진입도로 공사 547만 5,000원, 공원·녹지·가로수관리 인부임 5,000만원, 기념나무심기 식재 지원사업 2,000만원, 건설과 소관 중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 5,000만원, 물관리사업소 소관 중 하수처리약품 구입 2,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이유로 행정전산 노후장비 PC교체는 2006년도 조달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해 주시길 권유하면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용은 과다편성 되었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향토 출신작가 작품 조형물설치는 일부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비와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 한다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한산대첩제행사와 관련한 민간행사 보조금 중 일부를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동안 한산대첩 기념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본 행사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 동감하면서도 다수 시민은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여론이 있어 금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력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원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센터 "만남의광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구간 연장 및 향후 용남일원 휴게소 설치 건의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문의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가로수 관리 인부임 인건비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통영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삭감된 사업비는 향후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증축공사는 시청사 종합건립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국비 10억원에 대한 시비 5억 삭감에 대하여 집행부는 당초 제출된 사업비로 해줄 것을 요청하며 수정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12월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건과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비와 연계된 것으로써 당초사업 예정부지였던 도남동 1번지 일원의 부지선정을 포기하고 항남동 동충지역 일원을 대체부지 조성지로 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항남동 동충지역 대체부지 조성지는 음악당 건립지로써 도남동과 함께 적지로 판단되나 주변부지 매입비로 과다한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이곳에 대한 부족한 시민적 공감대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06년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10억원이 불용되어 반납된다면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은 원천적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강력히 피력하던 중 문화관광부로부터 12월18일 보조사업자는 경상남도지사, 사업시행주체는 통영시장,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총 사업비 480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교부 통지를 받음으로써 1차적으로 윤이상 음악당 건립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0억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집행부는 12월18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의장으로부터 예산 재심사 요구가 있어 12월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는 윤이상음악당 대체 부지조성지인 항남동 동충 일원을 제외한 다른 장소로 하여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책사업도 과정을 소홀히 하여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 토대로 시민들을 설득한다면 어려운 사업들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외출장의 피곤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직접 나오셔서 시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장님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강혜원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