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이성규 위원님께서 이상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택
이상택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김진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께서 김진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하여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쪽을 펴주십시오. 2007년 명시이월사업 내역인데요, 작년도 대비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월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20건 정도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월이 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이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인가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독촉해서 직원들의 어떤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월금액이 270억이 넘습니다. 분기별로 사업의 적정성을 분석해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대안을 좀 준비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체크를 해서 진행을 빨리 촉구를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빨리 하면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회계연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연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을 9월달에 해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또 국‧도비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월을 방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매번 이월되는 금액이 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적인 이월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의 합목적성인 부분에서는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같이 곁들여서 있는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없이 아까 말씀대로 30% 정도는 적정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6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반납하죠? 전액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전액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전체 6억 2,000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놨던 부분이 집행을 억제하고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 안했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심의 당시부터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정하고 이 금액 자체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액입니다. 어느 단체가 정해졌던 게 아니고.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67페이지 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수 자치위원 시상금 있죠? 이것은 왜 전액 반납이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님들한테 시상할 때 시상금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50만 원 세웠죠? 내년도에도 대선이 있는데?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선거가 있는 해만 선거법이 저촉되는 줄 알았었는데 상시 저촉이 된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상 예산편성을.
용범
장용범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여태 상시인줄 모르고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어요? 내년에 대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편성할 때 적절히 판단을 잘하지, 내년도에 선거 있나 없나, 금년도에 반납하면서 내년도에 또 반납하잖아요? 2007년도 대선 있으니까,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을 반납하면서 계속 세워놓고 반납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절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5,500만 원하고 운영수당에서 943만 원 절감을 했는데요. 우선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3억 1,796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3,068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443만 원을 절감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시정홍보, 기획적인 홍보부분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하고 상반기에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나머지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안 오시는 분 그런 분들로 해서 좀 절감이 되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성적이 있다든지 그렇지만 20만 원씩 지급해서 그 부분에서 6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긴축 재정을 해서 절감한 것이 아니라 추진이 안되어서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긴축재정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행잔액 쪽으로 보는 게.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37쪽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에서 340만 원이 지출이 안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동에도 170만 원씩 보조가 나가는데요, 경안동하고 광남동이 읍‧면협의회가 미구성돼서 두 군데 170만 원씩 34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는 각 읍‧면‧동에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읍‧면‧동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직접 지원해 주는 형태인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바르게살기협의회 통해서 읍‧면‧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액적으로 17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경안동하고 광남동은 협의회가 미구성돼서.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38페이지 보시면 숭열전 서문해체보수,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이 문화체육과 또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두 곳에 기재된 것이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맨 위의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요. 다음 번 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한테, 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구독료가 포함돼 있는 거죠? 설명서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반납했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금액은 신문구독료에서 3,5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경인일보가 대상이 됐었는데 여기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언론사로 선정이 돼서 계도지를 배부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명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계도지를 배부 안하게 됐다 그게 무슨 얘긴가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신문을 각 통리장님하고 반장님한테 배부를 했거든요, 시 예산으로. 그런데 경인일보가 작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에 구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역신문발전기금 대상언론으로 선정돼서 신문이 배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49페이지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일용인부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국민연금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이 왜 예측을 하지 못했나, 몇 명이나 차이가 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사항별 설명서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인데 당초 계상을 충분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 집행하고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분이 되는 거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5,000만 원을 몇 명분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 직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요.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51페이지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요. 이 콘도회원권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연간 75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공무원,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전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사용일수가 750일 정도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평균 몇 명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지금까지 500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요, 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래서 잔여일수 250일은 연말 1, 2월 중에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0페이지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1,100만 원을 남기셨는데 이번에 또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당초에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는 3,0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었고요,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위탁교육비에서 2,000만 원을 과목정정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1회 추경 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행사를 운영하라는 간곡한 말씀이 계셔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을 시켰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1,000여만 원 집행하고 체육대회 경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어요. 14쪽을 봐주시면 용도폐지 잡종재산 매각인데요. 어떻게 그대로 있네요, 하나 쓰지도 않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3,900만 원이 더 수입이 잡혀서 증가되는 것이고, 아래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지를 말하는 것인데 시유지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매각을 안 하는 방침에 따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각된 게 없기 때문에, 계획은 전년도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매해 몇 건씩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수요자가 신청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예산담당님께, 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보면 5,500이 남았는데.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보면 배상금이 있는데?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배상금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중인 게 8억 4,9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1심부터 2심까지 쭉 계류중에 있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억을 세웠다가 금년도는 판결된 내용이 적어서 조금만 나갔는데요, 내년도에는 1억 줄여서 3억을 세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장 회의 및 통리장 회의 등 각종행사 해서 하나도 안 썼네요? 올해 통리장 행사가 없었나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행사가 없었다기보다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진입도로 포장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것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청사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당초 오포읍 청사 신축을 하면서 지방채 청사정비기금을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지방채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융자금상환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자까지 지출하면서 우리 청사를 멋있게 지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사신축하기 전에 도로 개설문제를 선행부분으로 남았어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설계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일방도로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갈 경우는 한 쪽으로만 편승되고 한쪽은 도로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인데 보통 민원실이 1층에 됐을 때 이용객들이 편리하다고 하는데 2층으로 계단을 네 계단을 올라가다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해서 갔다 오시는 분마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사안은 출입문 문제입니다. 출입문이 저쪽 반대쪽에 가서 있어요. 청사가 옆면에 있다보면 접근성을 상대로 했을 때는 앞면 이쪽 옆면 쪽으로 냈어야 했는데 구조적으로 반대쪽에 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공공이익을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청사라면 설계상의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출입문은 지금 교회 쪽으로 해야지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그쪽으로 도로가 났으니까 교회하고 나중에 병행해서 같이 쓰는 방안이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진출입 관계라든지 청사의 민원실 입구의 복잡성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의 관계는 물론 양쪽으로 보도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겠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수를 봐서 한쪽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검토결과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반대편으로 더 보도가 이용률이 높아서 한다면 향후에라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 번 이렇게 영구시설로 하다보면 자꾸,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지난번 본 예산 때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 또 들어오고. 이 부분이 당초 목적에 계획성과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한 번에 돼야 되는데 계속 그 부분이 부족한, 도로개설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도시계획도로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청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원래 그 위쪽으로 거기에서 추자리로 넘어가는 도로와 연관되는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포읍 청사를 지으면서 저희가 사실상 청사준공에 맞추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향후에 할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읍민들이 입지성의 문제를 안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사전적인 측면에서 미리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그쪽에 신축할 때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물론 큰 도로변에 기존에 있는 데에서 약간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했는데 그쪽의 도로관계는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향후에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의 계획성 이런 부분에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당초 예산이 500억이라면 지금 500억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거야 계획돼 있다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미리 선행되고 나서 오포읍사무소 청사가 신축되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그쪽으로 차량 통행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읍민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제가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구청사와 그쪽에 갔다 옴으로써의 번잡성, 시간적인 경제성 이런 부분이 갔다 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주민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무원을 상전 모시듯이 받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청사 내부도 그렇고, 외면상의 이용객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행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켰어야 되는데, 그 최소화 가치에 우리 행정의 불신을 야기 시키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앞으로 도척이라든지 실촌, 읍‧면청사가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러한 사항에서 검토해서 청사신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시는 그런 청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의 예비비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겁니까? 절약을 한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과다하거나 절약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마지막 추경을 다루면서 절감되고 삭감되는 부분을 다른 데 어디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예비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억 정도가 이번에 삭감 내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데 편성할 수는 없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비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오포읍 구청사 철거비.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당초에 개략설계에 의해서 견적을 뽑을 때는 3,000만 원이 됐었는데 거기에 폐기물 용역하고 철거 후에 주차장 포장하는 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의 청사시설 보수예산에서 잔액이 좀 남아서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부기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단순 철거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포장까지도?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포장까지 하고 폐기물처리까지 다하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앞에 있는 별관만.
성규
이성규위원
조립식 그것만 철거하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니요, 오포읍 구청사를 가보면 본관이 정면에 있고 우측에 있는 것 농협하고 붙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일러 관리원이 기능직으로 전환한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7월 10일자로 일용직에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7월 10일자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2회 추경이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9월 22일경.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보일러 관리원이 기능직으로 감으로써 이 잔액 1,000만 원이.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그때 제가 검토를 잘못해서 그때 삭감해서 예산을 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쪽도 똑같이 아까 보니까 일반수용비 절감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 5,44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비가 900만 원, 책자구독료 1,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경인일보 뉴스비전 시정홍보비 4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5,44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삭감의 사유를 담당관이 보시기에 절감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한 건가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1년 동안 홍보하는 과정에서 감액사유가 발생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에서 건축허가 지연으로 설명이 있어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지연이라는 것은 시 업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구 위원님께 좀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해당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받아서 작성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밑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243페이지, 여기도 ‘부득이 이월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득이 이월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월사유를 보면 천연가스연료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원고속차고지의 이동식 충전차량에 대한 연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아직 다 집행이 안돼서 이월해서 내년도 초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부득이 이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조서 자료를 앞에 과까지 표시한 것을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44페이지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9월 20일 착수를 했는데 집행액은 왜 없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9월 20일 착수를 했는데 과업기간이 15개월이 되기 때문에 연내에 도저히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은 9월 20일자로 계약을 했지만 용역기간은 15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집행금액은 안나왔다 그런 얘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245페이지 사전압축기 설치공사, 이 압축기는 완제품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마 압축기 설치공사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완제품을 갖다놓는 거냐, 아니면 설치를 하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기계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받으면서 검토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나중에 물어보시도록 이월사업조서를 과를 표시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세무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그 밑에 보면 또 과태료가 있죠? 과징금은 한 건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우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사휘발유 판매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요. 건당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는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 시에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게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당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과징금과 과태료 차이는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일종의 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벌에 해당이 되고, 과징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데요. 과징금은 행정에 대한 제제를 한다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것을 할 때 영업정지를 받는 대신 벌금이나 과료 그런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징금은 좀 무거운 저거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그것은 약간의 형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유사휘발유를 광주시 여러 곳에서 팔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유사휘발유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 제재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주유소, 법적으로 허가가 난 주유소나 그런 데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유사휘발유 가게나 도로에서 파는 것은 아직 단속대상이 안된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그것은 형사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행정벌이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할 의무는 없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단속은 하지만 그것을 경찰서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벌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의지가 없느냐고? 시에서.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광주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많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많이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점포를 얻어서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노상 말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단속을 안 한단 얘기지.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단속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을 좀, 과감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사휘발유가 점포를 얻어가지고, 노상만 아니고 점포를 얻어서 버젓이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어요. 관내 출장여비가 늘었는데 실적도 늘었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체납액 징수 활동 여비죠? 그러니까 활동여비를 늘렸으면 실적도 늘었냐고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체납세금 받는 실적이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 얼마나 늘었어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거기에 따른 체납세는 약 3억 정도 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브랜드용역이 지금 이월된 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월시킬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용역비가 꼭 타당한 건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용역비 자체는 일단 브랜드는 공모를 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20건으로 압축해서 12월 중에 심사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완료돼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이라든지 전문용역회사에 맡겨서 디자인개발 등 이 부분은 이월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위법의 규칙에 의한 용역은 아니죠? 자체 브랜드 개발이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공모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공모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서 봤는데, 용역까지의 가치가 사실 책상에서 기획력 있는 사람이면 이 부분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공모에 의해서 가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 줄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용역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계속 용역을 추진한다면 용역비 어디서 절약하실 생각인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공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앉아서 해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민들 참여를 시키고 관심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공모를 한 것이고, 용역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네이밍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마크 하나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회사 기획부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용역비까지는 안 해도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 하는 것보다는 ‘Hi Seoul(하이 서울)’, ‘Happy Suwon(해피 수원)’ 이랬을 때 상당히 시에 대한 인지도나 홍보가치도 높고, 물론 네이밍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을 디자인하고 도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총액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원래 8월달에 시행 계획이었었어요? 아니면 저희가 시범지역이었었어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비는 지난해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기본계획이 시달돼서 2007년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라고 지난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시달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의 조직진단 용역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정상으로는 지난해 8월말 경에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돼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아직 도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지금 예상하기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이월 시켜서 내년 연초에 바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년은 예정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시행할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보화 추진은 이따가 정보통신과에 질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전체 금년 5월달에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3월달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 등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관계과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별도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유병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경기도 체육워크숍에 참석하셔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영학 관광예술팀장님께서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기예경진대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수상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어린이날 기념품 시상식 6건인가 몇 건을 올해 행사를 못했죠? 시상품, 못한 이유가 뭐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게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부상품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2회 추경에라도 삭감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요. 내년도 이것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상시 이런 문제를 다뤘던 것 아니에요? 예산을 왜 세웠어요? 세우고 반납하고 그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업무할 때 약간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죠,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반납하려면 진작 좀 해야지 여태까지 올 일이 아니거든. 2회 추경이나 이 때 반납해야지 마지막 연말에 와서 반납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산을 다른 곳에 적정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만 세워 놓고 반납하고, 잘못됐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85페이지,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에서 542만 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원한 금액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9월에 개관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던 사업 중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사업이 미 실시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은 안 들어가 있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빼고 노인회 쪽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만,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편성하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명시이월사업이 환경보호과가 30여 건이 넘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성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명시이월사업이 저희 과가 좀 많은 것은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떠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에 건물주들에 대해서 동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도 명시이월사업이나 내년도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알려가면서 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의 주 메인이 수질보호, 광주시의 현안사안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가시적 성과 사업보다는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수계기금의 재원 자체를 100%로 봤을 때 환경기초시설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가 16% 정도 됩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동에서 매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백서를 발간해 가면서 우리 시가 잘한 사업들, 장학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사업이라든지 노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하면서 외부에서 보는 주민지원사업이 일회성, 소모성사업이 아니고 진짜로 주민들이 잘했던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저희가 물이 맑아지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사항과 간접시설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사안 원인해소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가시적 성과사업보다는 물이 맑아지는 그런 재원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우리 시 환경보호과의 주 메인 업무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업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매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검토할 때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은 미리 걸러서 제 시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충분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체육팀장께 묻겠습니다. 71쪽 시립도서관 건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게 뭡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도서관이 지난 11월 30일날 준공되어서 완공되었는데요. 도서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36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전에는 원인자 부담 행위를 몰랐나요?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시설비에서 납부계획은 있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했을 때 그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게 한 것입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설계에는 안 들어갔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별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보면 우실지 발굴비 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실지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공사로 미리 훼손되어 시굴조사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향후 배수지 이전이나 우실지 복원계획 추진 시 필요할 경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배수로 사업하려고 예산 계상을 안 했었나요?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미리 배수지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로 설치가 언제쯤 됐죠? 그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했던 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그 사항은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배수지 설치사업은 2001년도에서부터 2003년 3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3년 3월에 완공됐는데 우실지 발굴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다 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웠다는 게, 2,000만 원이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당초 배수지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2001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 받을 당시에 그 자리가 우실지였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완공된 후에 2004년경에 우실지 안에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2005년도에 지표조사 결과 잔여지, 훼손되지 않은 남은 잔여지 부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시굴조사비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지 때문에 이것 안 쓴 것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지가 올해 몇 월에 끝났어요? 공사가.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잔여분을 발굴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썼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예산 세울 당시에는 지표조사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잔여지에 대한 유보 확인이나 복원 시 필요한 자료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시굴조사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배수지가 앉아 있는 자리가 거의 우실지를 다 훼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는.
진구
김진구위원
후에 검토한 시기가 언제죠?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10월달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41페이지 보면 지역공연예술진흥방안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축제의 컨텐츠라고 하나요? 컨텐츠의 몫은, 종목은 뭐예요?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진흥방안 수립 용역사업은 예술행사가 목적이 아니고요. 21세기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연예술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공개감 형성 및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방안 안에 남한산성도 들어가 있죠?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그런 행사용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효서
구효서위원
남한산성 용역도 별도 있나요?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남한산성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 용역이 아닙니다. 예술행사의 용역이 아니라 지역의 어머니 합창단이라든가 우리 광주시 실정에 맞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실버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예술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용역사업이.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용역이다 이거죠?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남한산성에 대해서 문화축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별도네요?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남한산성 용역사업은 없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없어요? 용역이 진짜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41페이지 밑에 광주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 설명서에 보면 토지주와 보상협의 완료 안 됐는데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의뢰는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일부 예산집행은 된 것인가요?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집행된 게 아니고요. 169필지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4억 2,857만 1,000원 가지고 우리 광주시 관내에 169필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과정을 거쳤습니다. 11월 26일날 분할측량 및 12월 1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를 하는데요. 퇴촌 3개 필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3만 1,385㎡ 약 9,494평이 협의중에 있는데 이 세 필지를 매수하려고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되실 거예요?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허가 지연이란 설명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최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지연이라는 것은 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건축허가가 좀 지연된 부분은 기존에 건축허가 받았던 건물의 부지가 국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부터 매입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건축허가가 좀 지연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에서 향림재활원이 개축공사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나 됐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공사 진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집행액 1억 1,000, 뭐에 대한 집행액이에요? 승강기 설치공사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승강기 설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시설 신축 그룹홈, 어디다 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오로지 복지관 있는 데 작은 안나의 집 있는 데 거기다 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이라고 9명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아홉 분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종합복지원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진입로 부분이 조금 사용승낙을 받는데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11월말에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내년에 하려고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여기서 이월사유에 보면 부득이하게 이월됐다는 말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는 2,250만 원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대당 2,25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현재 158대가 보조로 돼 있고 광주시에서 이동충전소가 60대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현재로서는 차고지가, 고정식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 천연가스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월되면 바로 해결이 되나요? 고정식으로 하는 게 대책이다 이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고정식 충전소가 빨리 설치되어야 되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그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면 그쪽에 하게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에 하겠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네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연료비 보조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맞추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244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미 집행한 금액이 있는데 집행한 것은 무슨 용도로 집행한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설계가 돼 있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청석공원하고 번천삼거리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시설이 내년 초에 상수도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미 집행된 516만 6,000원은 설계비라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부분이 불용금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108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하수과에서 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한강수계기금의 원리가 저희가 마을하수도는 70%가 국비이고 30%가 수계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저희는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 하수과 전출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염총량제와 연계해서 사업계획 구역을 확정하는데 그 계획이 미진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그 사업 자체가 환경부 승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수과 사업입니다. 저희 특별회계에 잡혀 있지만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따 하수과에 질의하고요. 10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원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경안천시민연대하고 환경보전중앙협의회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50%를 후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민간단체가 뭐하는 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경안천시민연대하고 환경보전중앙협의회에서 일단 상수원 수질보전의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맑은 물 지키기 경안천 한마당 행사도 하였고 그런 행사에 대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주체가 경안천시민연대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안천시민연대하고 사단법인 환경보전중앙협의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질오염총량 관련 워크숍은 어떻게 된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총량제에서 1억을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1억 중에서 원래 전문인력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 적정 인원이 없어서 그 인력을 한강수계위원회에 올려서 변경해서 내년 초에 저희 과와 하수과 그리고 광주시에서 필요한 과의 직원들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변경해서 쓴 예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총량과 관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아시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Ⅱ단계 때는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살펴봤는데요. 가정복지과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선거와 관련해서 행사부분이 못된 것 빼놓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불용금액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행사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돼 있는 게 좀 많았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와 같이 시‧도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분야가 많아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 같은 것도 국비가 됐던 것인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따라서 삭감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도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간에 미리 반납할 수 있는 사안은 없었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이 예측됐더라면 미리 반납해서 다른 부서에 전출도 보내고 해서 우리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복지과가 너무 욕심만 가득하지 실제적으로 하지도 못할 것을 해놓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내시 자체도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제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공급자적인 마인드에서 수요자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이켜봐서 그 계획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많으면 내년부터 국비 부분도 사실 부가세처럼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요식행위를 그대로 전가시키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같은 것은 사실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국비 자체가 2회 추경에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비로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국비가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쪽을 삭감하는 쪽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됨으로써 안는 우리 시의 입장 충분히 검토되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마련됐습니까? 계속된 이런 예산이 반복되어서 올해도 올라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각개전투의 예산이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를 물어보는 것입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72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사와 관련해서 좀 통합적인 조직개편안을 갖고 우리 예산편성을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체육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체육팀장께서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관련 조직에 대한 것은 먼저 기이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나 엘리트체육이나 실업팀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조직에 통합 운영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통합 운영이라 함은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 운영될 조직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엘리트체육, 기타 직장운동경기부 거기에 따른 생활체육이나 각종 대회 지원금 관계는 통합 운영될 사안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조직체계라 함은 생활체육과 체육회에 대한 조직을 통합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관계는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죠? 여성축구회도 있고 축구회도 있고 10대, 20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가 일원화되고 운동성격이 같은 것은 함께 그 부분의 예산집행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여성축구단이라 하면 여성축구단은 각 읍‧면‧동에서 선수 선발해서 광주시 선수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9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운영비이고요. 엘리트체육은 나름대로 학교체육운영이고 그래서 이 자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합목적성을 예산절감상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분의 대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거기에 대한 것은 각 관련된 단체에 대한 것은 먼저 본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운영하면서 그 관련 단체에 대한 것은 일괄 통합 개최하면서 일반 개회식에 필요한 비용절감 관계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 개최해 가면서 생활체육을 거기에 따른 개회식 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약해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행정과입니다. 1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0억 8,400만 원이 계상돼 있던 사업인데요. 수양리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운영비하고 그 처리시설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양리 처리시설에서는 4억 3,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던 것이고요. 처리 초과물량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은 6억 4,8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수양리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법적 처리물량이 1일 2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입 받고 있는 것은 40톤 정도를 반입 받고 있기 때문에 200%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6월달에 경기도 점검 시에 그 부분이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됐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기존의 시설을 증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설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설이든지 증설이든지 이러한 부분이 빨리 결정이 되고 나서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금년도 12월달에야 신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기존의 기계설비를 가지고 상당히 무리하게 처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랄지 당장 그쪽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은 비록 세워놨다고 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 12월까지는 기존 업체에서 무리하지만 처리해 달라 그런 협조요청을 저희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서 처리비용 중에 6억 4,000만 원 중에서 4억 정도를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를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장시간, 평상시에 8시간을 처리해야 된다면 두 배 정도로 시간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기존에 완벽한 처리, 거기에서 나오는 협잡물이랄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음식물찌꺼기랄지 비닐봉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랄지 또 액비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처리 비용이 또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20톤만 처리하게 된다면 완벽한 처리가 되지만 두 배를 더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협잡물의 추가발생이랄지 액비 상태가 조금 나쁜 상태로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7년도에 나머지 20톤의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다 준비하셨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10억 8,400만 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이용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아동간식비도 2,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건강검진을 위해서 당초 계획을 할 때는 2,550명이었는데 대상자가 1,715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부분이 일부 있고 개별로 건강검진을 학교나 이런 데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되어서 그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 지원은 당초 대상자보다는 저소득층 3‧4층하고 두 자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가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것도 감소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7쪽,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해 가지고 간식을 어떤 형태로 지원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급식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부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말에는 주‧부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당초에는 3,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이 늘었네요.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중에는 정부지원시설하고 시립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50%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컴퓨터랑 살균건조기, 냉장고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1개 시설에 200만 원씩 다섯 군데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오염총량사업추진 업무보조 인부임 해서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왜 안 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1억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공고에서는 응시자가 없었고 두 번째 공고에서 면접 결과 오염총량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내년도에 다시 총액임금제를 대비해서 환경과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인력채용 비용은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당초에 추진할 때 계획성 없이 생각 없이 세워놨단 말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원래 전문인력 채용비와 오염총량추진 여비 추진 비용으로 1억을 사업비 상태로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전문인력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7개 시‧군에 6개 시‧군은 전부 줬습니다, 이천시 빼고. 그런데 전문인력이 ‘나급 계약직’으로 공고를 냈었는데 적정 인원이 없어서 ‘다급’으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한 명이 응시했는데 오염총량 추진하고는 거리가 먼 직원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이 되게끔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체육과 73쪽을 봐주실래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광주시청 선수가 가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선수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50만 원씩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서 3,000만 원을 펜싱부분은 이월시키는 게 있는데 50만 원밖에 포상을 안 합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그 사항은, 이 펜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했는데.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체육진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체육진흥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직장운동경기부지침에 의하면 국제경기는 금메달 50만 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30만 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조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펜싱과 복싱, 씨름의 티오가 원래 당초 상반기에 정원을 채우기로 돼 있었는데 이천용 선수가 광주시청소속이다가 상무로 가서 올해 11월 24일 제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받기 위해서 늦춰서 받는 과정에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금액이 남는다 해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건상 더 많이 줘야 되겠지만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성과급 전달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 조례가 있는 겁니까?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침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규정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국적으로 규정돼 있다고요? 다른 데도 포상이 금메달 50만 원, 은메달 40만 원 이렇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시‧군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이런 데는 많이 몇 백만 원씩 더 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된 지가 펜싱 2003년도, 복싱과 씨름‧육상은 작년도에 직장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2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 수반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향후는 더 거기에 맞는 상응의 대가를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정할 의향은 있는 거죠?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리 하우스 비닐구입인데 전액 쓰지를 않았네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읍‧면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하고 장학금 사업으로 할 그러한 사업으로서 108쪽에 보면 금액에 대한 변경은 주민들이 원해서 사용을 못하고 다시 변경을 해서 수계위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변동은 일체 남종면이나 이런 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문화체육과 팀장께 묻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광주중앙고 체육관 방송시설 설치비 지원 해서 2,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광주중앙고 풍물패는 지난 9월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 명예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각종 행사 시 풍물패 공연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알리고 행사의 흥을 북돋우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공연장이 없고 실내체육관이 많지 않은 관계로 기관‧단체 행사 시 광주중앙고 체육관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으나 방송시설이 미비하여 행사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광주중앙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학교시설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진한 점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이후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이러한 게 들어오게 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지금 학교는 전체적으로 교육시설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 해서 있어요. 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료 지원사항은 금년 6월부터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독거노인이라든지 등록장애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의료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게 되는데 당초에는 337건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차차로 대상자가 줄어서 48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9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효서
구효서위원
차상위계층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1만 원 미만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8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주거‧교육비인데 금년도에 총 204세대 3,43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한테 매월 생계비가 나가는 게 6억 2,000 정도 됩니다. 국비지원사업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내시되어서 12월분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증액된 건 국비가 나중에 나와서 증액된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운영은 정해진 숫자잖아요? 그런데 왜 운영비가 삭감됐죠? 삭감한 게 왜 늘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운영을 하면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마지막 추경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차액이 생겼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중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참여민간인 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1,320에서 600으로 조정이 됐는데 통합지도원이 참여민간인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참여민간인 수당이 줄은 이유는 약 8회에 걸쳐서 8명이 참가해 가지고 68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회에 8명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8명 정도가 참여해서 680만 원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점검 시에 저희가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민간인들이 저희가 요청했는데도 바쁜 와중에서 참여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참여인원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의 것도 설명해 주세요. 하천살리기 범 시민운동 우수부서 및 단체‧개인 시상, 이것 앞으로 계속해서 시상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효서
구효서위원
잠깐만요. 시상이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보면 이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의지는 없으신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원래 시상을 할 계획으로 하천살리기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마 후에 청소행정과에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천살리기 전체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시상을 해서 저희 부서까지도 같이 환경정화활동까지도 같이 시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시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경안천에 대한 시민활동과 범 시민활동을 전개해서 다시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10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거기에 시비가 5,510만 6,000원이 나왔고 바로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2005년 잔액 해서 550, 이것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91.2%가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8.8%가 저희 시비로 구성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운영비가 적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5억 7,108만 9,000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15일 전에 지급 받아서 5억 7,100만 원에 대한 시비 8.8%를 갖다가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억 7,100만 원을 한강청수계기금에서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에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5억 7,100만 원을 더 가져온 것이죠.
효서
구효서위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본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118페이지 사전압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본 시설은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생활적환장 내에 생활폐기물을 압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이 1996년도 1월달에 설치된 관계로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을 뿐더러 기존의 시설이 고장 나서 현재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경, 2007년도 본예산에도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가 금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압축기가 완제품을 갖다놓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공사를 하는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완제품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작하는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제작된 것을 가져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제품도 있고요. 일부는 완제품이고 작업 코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에서 직접 조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기가 좀 필요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제21이 뭐하는 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의제21은 92년도에 리우 행정협약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환경의제21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주의제 너른고을 의제21은 금년도 7월달에 의제 선포식을 했고 전국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0번째로 선포식을 하고 의제를 구성해서 관과 민과 같이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분명히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관비용만 다 부담을 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시민단체 성격이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푸른경기 21을 해가지고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지원하는 활동비는 현재로서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국가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 환경단체도 설립목적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부담 부분,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성숙된 계기를 마련하려면 좀 자기 비용 정도는 갖는 비용에서 예산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의제21은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시장님과 의장님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저희가 얘기하는 시민단체 성격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지구 온난화 현상 속에서 환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국제기구에서 이 부분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한테 환경단체를 시민사회와 같이 환경의식을 고취시킨다 라는 목적성으로 저는 판단이 됐었거든요, 아닙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100% 관비용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된 지원을 해서 자립요소는 없고 언제까지 이 부분을 계속할 것입니까? 지금 사업내역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산장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활동 성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사업계획을 정밀히 검토하고 5개 분과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단체 한 번 해서 사진 한 번 찍는 그런 행사로, 그런 단체로 전락되어서 꼭 우려가 됩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007년도부터는 운영을 내실 있게끔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94페이지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이 있는데 폐수 운반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 운반할 수 있는 수요조사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환경공영제에 대한 일환으로서 50%가 도비이고 50%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발전관계로 인해서 축산폐수가 감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잡았다가 수거량이 늘은 관계로 시비를 더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이 방법은 허가대상 미만, 규제규모 미만에 대한 축산폐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축협에서 탱크로리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축협에서 이 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축협에 저희가 보조하고 축협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찬구
김찬구위원
몇 대나 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탱크로리차 한 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에는 많았었는데, 저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100톤 규모인데 25톤 정도밖에는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가 발전을 해가지고 축산농가 가구 수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5%면 경미하지 않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5톤 정도로.
찬구
김찬구위원
전체 수거 대상에서 몇 %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체 대상에서 25톤 정도밖에는 발생을 안 합니다. 축산농가가 자꾸자꾸 감소한다는 얘기죠.
찬구
김찬구위원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축산폐수 문제가 수질오염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허가대상과 허가대상 미만의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은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허가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톤 규모로 7년 전에 세웠던 처리장이 25톤 정도밖에는 발생이 안 됩니다. 1일 발생이 25톤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옆에 있는 용인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인시는 이 부분의 차량이 10대입니다, 축협에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용인시는 저희 축산농가보다 30배 정도 발생이 많아요.
찬구
김찬구위원
축협에서 대응도 상당히 면밀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공영제 일환으로서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4년 전에 생겨서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공공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운반을 해 가지고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다면 예산이라도 더 지원되어서 우리 축산농가도 도모되고 그런 문제 해결에 우리 행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 도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을 봐 주시고, 광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뭐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5년 단위 대중교통 용역 수립하고 입찰한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언제 수립됐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입찰은 언제 끝난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입찰 시기는 올 여름인데 정확한 시기는 잘.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그 전에 전환을, 남은 비용을 그 전에 전환시켜줘야지,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그것도 올라왔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그 전에 전환시켜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에 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추경시기 시점 자체가 2회 추경하고 시점이 맞지 않아서.
진구
김진구위원
6월달에 했다면서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6월은 아닙니다. 9월 20일경에 입찰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난 또 6월달이라고 해서.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여름이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40쪽을 봐 주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노면표지 이것은 뭡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해서 노면에 교통표지판을 하는 예산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겨울에 노면표지가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농정과 13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꽤 많지만 당초에 예산만 많이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47쪽에 공공예금이자 해서 3,000만 원이 줄었네요? 세입 부분.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공예금이자?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5,000만 원을 잡았다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현재 터미널에 완공되고 있는 토지매입비 예산이 상당액이 있어서 지출 자체가 나중에 될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잡았는데 2006년도 2월달에 지출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덜 나와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인데요.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부담금이 그대로 불용금으로 남았네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울, 인천, 경기 지하철 통합되는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 부담할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11월 8일날 경기도에서 지시되기를 협상이 결렬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200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금액이 내년도에 그대로 올라갑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3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대중교통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광주시 전체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최근에 도서관 건립하면서 거기도 포함됐습니까? 용역내용에, 시내버스 운행계획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니까 도서관 앞에도 포함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지금 도서관 운행하면서 버스 운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도서관 앞으로 성남시에 사무소를 둔 대원버스가 아침에 5회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해태아파트로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개관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해태아파트 가는 공영버스를 활용하든지 더 추가로 노선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용객이 늘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좀 살펴주시고요. 지적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토지거래허가제에 관련해서 돈이 3,000만 원씩 남아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신고위반포상금하고 토지거래 신고포상금이 3,0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을 감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이것을 법령에 1건당 50만 원씩 신고해서 그것이 사실로 판명 됐을 때는 주게 돼 있어서 당초에 세웠는데 신고 들어온 게 별로 없어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년도에는 이 정도보다 낮게 책정해도 되겠네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역경제과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주왕실도자기 축제행사가 있어요. 축제행사 예산이 왕실도자기 행사에 4억이 지원됐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내년 행사 8억, 축제행사에 대한 추가 비용이에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9회 왕실도자기축제가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사방댐 신설이 돼 있는데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도척면 상림리에 임도시설한 데 산이 무너져서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경기도 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 부담 지시액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줄었거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청석공원에 램프등하고 조명 킨 것에 대한 전기요금인데요, 당초에는 한 달에 320만 원을 정했었는데 현재 210만 원 정도 평균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이 참 많을 텐데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광주시에 원래 정비사업이 항상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은데, 남기지 않고 쓰는 방법은 없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140페이지이거든요.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 가지 신호기나 노면표지판이나 다.
효서
구효서위원
신호기 얘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민원이 뜨는 데나 주민이 신고하는 곳에 나가서 즉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 난 것을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요? 간혹 보면 신호기가 고장 났는데 오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고 되는 것은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고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탄벌동에 올 초 얘기예요, 몇 개월이 가더라고요. 147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납부수입이 줄었어요. 대책은 뭐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을 줄였는데, 어차피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익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대체로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책은 납부대책은 뭐가 있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자체로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에 이 세입이 다시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계속 납부독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납부가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대책 좀 세우시고요, 151페이지 공용주차장 임대료, 역동 주차장 용도폐지로 임대 주는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공영노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억 원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나타나는, 상번천리 환승주차장이나 이러한 것을 공사를 한 뒤에 현재 잔액이 발생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시면, 용역 해서 2억 세웠죠? 1억 1,400에 계약을 했는데 몇월달에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9월 20일에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50 몇%밖에 안 되잖아요? 계약금액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8,500여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요? 물론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리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보는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억 1,000만 원에 낙찰해서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를 계상한 게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40페이지를 보면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부담금이 전액 안 쓴 이유는 뭡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 인천, 경기 지하철 통합되는 환승할인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자체는 삭감을 하고 익년도 2007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교통카드,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서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 협약 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국‧도비 내시가 된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있네요, 전액 시비인데 국‧도비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리 세워놨다가 전액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경기도청에서 11월 8일경에 협약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편성하라고 공문지시가 된 관계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실제로 되지도 않는 것을 미리 예산 세워놨다가 다시 이월시키는 삭감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비 2억으로서 남종면 검천3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 5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동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각종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프로그램 개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용역결과가 완료되더라도 절대 공기가 어려워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명시이월 사유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전에 관계법령의 위배 여부, 또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예측은 안됐었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보다도 마을주민들은 마을회관, 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제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합의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저도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주민합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합의를 못 이룰 경우에는 또 이월되겠네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에는 체험장이 있으면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 2억밖에 안되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등산로 동선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하고 체험장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령의 위배여부와 산출근거 어떤 계획성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산촌개발도 그쪽에서 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 녹지공원과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유가 좀 명확치 못한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은 퇴촌면 영동리 70번지에 시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 사업 대상지, 산에 대해서 수락을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수락을 받아서 부지를 기증받으면서 공증까지 하는 데 9월 24일날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져서 이월되는 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설명서 사유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됐다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가 병행돼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명시이월사업이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아시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학교숲 조성도 그쪽에서 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학교숲 조성 실시설계는 올해는 2개소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학교숲을 조성하게 돼 있어서 4개소에 대한 도비 전액에 대한 도비 2,800만 원이 늘어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늦게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1월 14일까지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2006년도 대비 우리 시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지공원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이 좀 줄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에 추진방향이 좀 원활하게 돼서 행정신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대상지 선정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대상지 선정은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대상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대상지 선정도 도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게 좀 늦은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학교숲에 대한 것도 학교로 교육청으로 통보해서 대상지가 전부 11개소가 들어왔는데 학교마다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이것도 같이 약간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유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이 늦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까지는 2개소였었는데 내년부터는 4개소로 되다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45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집행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회 추경이 9월 29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집행된 내용은 설계비 나간 사항입니다. 지금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9월 29일 확정되고 집행됐다고 그래서 명시가 된 것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잘못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2006년도 사업으로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9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합쳐서 2007년도에 같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도비를 불용처리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명시이월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공근로 몇 명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몇 명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말씀이시죠? 올해 391명이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391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체 7억 5,600이 그렇고요, 7억 4,699만 4,000원이 지금 현재 집행됐고.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게 391명에 대한 집행이에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까지 질의한 바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주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우선 당초 명시이월조서에서 빠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들어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면서 사업비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좀 늦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월예산을 빨리 확정을 못 지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러 가지 사유가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특히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의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도3호선～신대리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게 17억이 섰는데 우리 시비 전액이죠? 이 금액은 시비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도비는 확정됐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여기 17억은 도비 포함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비가 얼마에요? 이 공사의 총 예산은 얼마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국도3호선에서 신대리 간 도로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50억 원 중에서 도비가 25억, 시비 25억 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162페이지요, 도로과장님께.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2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2억은 정기점검 시에 새터교하고 관음1교, 관음5교, 유사교, 무명5교 등에 대해서 C급 이상 교량으로 판명된 교량에 대해서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밀안전진단은 다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판단해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터교를 제외하고는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난간이라든지 간단한 보수를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새터교는 사실상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가설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에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해서 어차피 재 가설 쪽으로 교량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새터교가 다시 재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재 가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유사～삼합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유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유사～삼합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관급자재 중에 아스콘 조달단가가 계약 중에 일부 단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스콘(#78)이 당초 톤당 3만 8,000원에서 4만 3,000원 정도로 5,000원 정도가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효서
구효서위원
아스콘 인상분이다 이 얘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명시이월사업 250쪽을 보면 중대천 수해복구사업,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중대천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 원상복구 개념으로서 일부가 훼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하단부 조금 유실된 부분 약 30m부분에 원상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기부족?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라서 2회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단부에 보면 직리천 수해복구사업,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직리천 태전2통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유실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동안 집중호우 시에 수해가 난 사항이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국‧도비하고 행자부로부터 수해복구 확정사업이 10월달에 제2회 추경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들이 수해복구사업이 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건설과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어떤 절감 사유라든가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은 일반수용비는 하천이나 폐천부지 거기에 대한 측량비 미사용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 2,180만 원 중에서 예산 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장비임차료는 1,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사용 못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시과도 똑같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일반수용비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금년도 실시계획인 광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신문 공고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먼젓번에 보고 드렸듯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돼서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신문 공고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일반수용비는 타 과와 마찬가지로 운영수당은 재난방재상황실 근무자 당직비가 조례가 제정이 변경돼서 차입금이 발생됐고,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기술자문수수료가 변경이 돼서 삭감이 됐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당초 11개월 계약이 돼 있던 것인데 8개월로 변경되면서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삼주아파트 옹벽균열 항구복구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건축과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번에 12월 11일날 삼주아파트에 대해서 옹벽균열 사고에 대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진단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긴급복구를 해서 우기 전까지는 복구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제출돼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 실시설계, 감리,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는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1억 2,300을 사용 요구했고, 감리비하고 공사비가 이번 3회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인 공사비가 46억 9,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감리비가 약 2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항구복구 공사는 전면에 대한 게 4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옹벽 전 구간이 520m입니다. 520m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1‧2구간은 옹벽도 일부 해체하고 사면은 더 절토를 해서 눕혀라, 3‧4 구간은 앵커를 보강하라 이렇게 진단표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시설공단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추정해 보니까 공사비가 이 정도 소요 된다 판단돼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설명회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날짜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같이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늘 오후에 또 가서 참여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삼주아파트 옹벽균열 항구복구 공사비가 46억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중에 추정가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럼 이 추정가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추정가는 시설공단에서 자기네가 제시한 공법에 따라서 절취물량 앵커 보강 수량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할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증가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요청하실 거예요?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할 때 좀더 세심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물론 추정하셨으니까 추정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준비가 소홀하다,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우리 시로부터의 행정적 손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담당자로서의 자세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7월 29일 01시에 사고가 발생됐는데 입주민들 학교로 긴급 대피시켰고 복구도 즉시 해서 주민들 안전하게 대피하는 등 여러 가지 공사 관련자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그런 것은 차질 없이 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차질 없이 하셨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있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우리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기술적인 것은 삭제하고 법률적인 논리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유시설은 복구주체가 개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삼주아파트 같은 경우 공사관련자가 있었습니다. 공사관련자의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입주민이 직접 공사관련자한테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을 제기해서 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직접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현 상황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서 입주민이 급하게 그런 절차를 밟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 취지에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취지에 따라 우리 광주시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 그에 발생되는 손실은 공사관련자하고 입주민을 상대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원인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주체가 입주민이고 또 하나 관계 시공자를 원인주체로 보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회수할 방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우리가 법률 행위의 해석은 최소한에 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적으로 다 복구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일부 최소한 것만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법 취지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담보력이 확실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주체가 이미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도가 예상이 된다고도 하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 못 받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전적으로 부담해야 될 요소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련자한테 저희가 환수를 추진하고 51억에서 환수를 추진한 나머지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하고 법정소송을 진행해서 입주민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만세를 부를 경우.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누가 만세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만세를 부를 경우.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입주민이 만세를 부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환수금액을 어떤 물론 처음에는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는 법정 소송을 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세를 부른다고 안 되고 만세를 안 부른다고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대치를 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재난손실이 우려가 되고 인명피해가 예상돼서 시가 일시적인 방편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준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채권확보가 안돼 있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미 시에서 다 해줬는데 자기네 의무가 없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가압류를 받아서 담보력을 성취해서 한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돈을 집행해야 순서 아니겠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을 건데, 그 절차가 소송이 길게 가면 대법원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끝내놓고 하기에는 그때 가면 큰 사고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긴급히 복구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난안전관리법에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요소라서 저는 가히 이 부분은 대안으로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판단요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긴급사항만 우리가 대비를 하고 긴급사항 이후에 법적 판단이 섰을 때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할 액수가 얼마다, 사업자가 부담할 요소가 얼마다, 또 시공자가 부담할 요소가 얼마다 이 부분을 명확한 선상에서 나왔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안전진단 결과 1, 2, 3, 4 구간으로 나눠서 진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만 복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어가면 5억 정도만 복구해놓고 나머지는 임시조치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면서 할 지역을 따져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전진단 결과 1, 2, 3 구간 중에서 1구간은 D급, 2구간은 E급, 나머지 3, 4구간은 D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완벽하게 복구해야만 위험요소가 해소된다 이러한 진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험요소라는 등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있다 우려이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돼서 위험하다고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조치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현재 나타난 요소로서는 허가 부분에 준공 부분에 귀속행정 행위를 한 부분에서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제가 볼 때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는 시공자 내지는 입주자 거기에 하자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원인제공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의지가 없고 부담을 안 갖고 자기네가 채권 확보를 우리한테 할 수 있을 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소정의 금액을 담보해서 만약에 만세를 부를 경우를 대비해서 일 처리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닐까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아 가는데 그런 절차를 끝내놓고 일을 진행하면 벌써 다 늦어버린다는 얘기죠.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찬구 위원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토론을 하고요. 이것은 상당히 광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특별위원회에서 아니면 계수조정을 할 때 한 번 더 심중 있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에 관한 심의를 다루는 데 비중을 두고 건축과에 국한해서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김찬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쯤에서 이것은 마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좀.
상택
이상택위원장
간략하게.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찬구 위원님이 발언하신 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누가 고쳐야 되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주인이 고쳐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주인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주인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임받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두 가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급사항을 빨리 위험하지 않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방법, 또 하나는 원인제공자들한테 구상권 발동해서 받아내는 방법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 하나 먼저 하고 하나 늦게 하면 이것 놓쳐요. 그럼 혼란이 오고 악순환이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한 가지는 그럭저럭 했는데 구상권 차원에서는 늦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사람이 고쳐주고 나중에 받는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제 해결방법은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봐서 당신네들이 고칠 수 있느냐, 그런 부담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 우리 시에서는. 그리고 또 시공자, 설계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런 이런 현재 상태이고, 능력이 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예산서에 올렸어야지 이게 이해가 가지, 예산서 먼저 통과시켜놓고 나머지 후 처리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이따가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이 수차에 중복돼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주아파트 건에 관한 질문은 발언권을 안 주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재난안전과장님, 194쪽입니다.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체불용지 보상, 그 내용은 뭐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기존에 양벌리 배수펌프장입니다. 양벌리 배수펌프장에 배수로 박스 설치 공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가 당초에는 개거로 돼 있는 도수로였었는데 그것을 복개해서 박스 도수로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로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 상태가 그러다보니까 토지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잘려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토지주들이 보상을 ‘저희들은 보상을 안 하는 대신에 현 상태로 대지 또는 도로로 그냥 사용하겠다’, 토지매수가 현 상태에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협의가 안 된 금액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공사를 못하는 거네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공사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이고요, 배수로가 정상적으로 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는 사항이 돼 있는데 개거로 돼 있는 도수로를 박스로 설치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할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됐네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금 농경지나 이런 것은 사용이 안 되고 도수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상을 안 받아간 잔액?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93쪽 보면 재난훈련을 안한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훈련은 당초 시 단위 행사계획이 5월 25일 계획이 돼 있던 것인데 과천에서 하는 중앙단위 행사로 통합이 되면서 당초 200만 원이 예산이 계획돼 있던 것을 행사비로 1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나머지 100만 원을 하반기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행사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258쪽입니다. 공동주택시설, 시설보조비,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 보조 선정한 날이 언제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을 받은 아파트를 갔더니 바닥만 깨놓고 공사를 했다가는 겨울공사가 되겠다 싶어서 이월시키는 건가요? 이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일부 5개 단지에 2,000만 원씩 지급될 대상인데 2개 단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공사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동절기에 어려운 공사가 있는 3개 단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면 이 시기도 동절기 공사가 아닌가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동절기 공사인데요, 공정이 물 공사가 수반됐느냐, 건식공사만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면.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선정 시기를 조금만 앞당겨서 일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조례가 4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기 때문에 동절기에 접어들지 않고 다 정상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일찍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건설과 사업이 42개가 이월됐습니다. 가장 많이 이월된 이유하고 이월 사유가 비슷비슷합니다. 간략하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이 약 44건이 되겠습니다. 44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월된 사유는 수해복구가 지난 7월부터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가 확정돼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부 소규모 복구공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는데, 거기 보면 수해복구사업 총 24건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제2회 추경에 동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이 10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설계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좀 무리인 사업이 있어서 물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2건이다 보니까 일반사업은 8건인데 나머지 사업이 약 36건으로 부득이 사업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수해피해가 없을 때는 많은 건수가 이월되지 않는데 특히 지난 수해 때문에 많은 건수가 이월되게 됐습니다. 이월되더라도 상반기 중에 가능한 것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답변 고맙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2006년도에도 이런 내용으로 또 2005년도에 이런 내용으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수해가 있을 때는 이러한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측을 고려를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예산에 해서 계획성 있게 가면 이 부분의 사업을 원활하게 연말 이전에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수해가 나는 해가 있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가 있는데 수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여름철 7, 8, 9월달에 집중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부처로부터 확정 승인되는 게 결국 10월이나 1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중앙사업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수해가 발생된 해는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동지역의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n bsp;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송정동 소로 3-4호선 용역비가 이월된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나산아파트 앞에 소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예산에 도로사업비가 7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장
9월 20일 추경에 통과됐으면 용역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설계용역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2회 추경이 9월 20일날 된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9월 20일날 했는데 설계용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또 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는 끝이 안 나고 1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내년 사업에 차질은 없도록 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동절기 전에 설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밑에 회덕～송정 간 보도블록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계획한 지는 언제예요? 발주한 지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중간에 법면이 한 번 유실된 사례가 있었고 당초 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보증업체를 통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보상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난 11월 31일날 최종적으로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런 거예요? 토지를 매수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복합적으로 지연됐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협의도 지연되고 도급업체도 부도상태에 있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것을 공탁을 했다면 수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수용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건설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추경을 10월달에 세웠죠? 10월달에 세워서 한 달 동안 설계하죠? 설계해 가지고 12월달 되면 공사발주가 되는 것이 여기 공사 이월되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설계예산이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설계용역 발주를 하는 데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하면 사실상 당해연도에 설계 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설계가 3월 이전에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고 본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면 바로 해빙과 동시에 설계에 의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하게 되고 또 보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야 되고 사업 인증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통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를 설계비만 미리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미리 해가지고 10월달에 공사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빠르면 하반기에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만 하반기에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당해연도에 공사 착수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대개 보면 공사현장 가 보면 지금 많이 벌려놨어요.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면 동절기가 오니까 이월시켜야 되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여유를 갖고 설계에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수행하면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인 경우에 당해연도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게는 3년, 5년씩 계속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큰 사업은 그렇다지만 작은 것들은 연말에 몰려 가지고 모두 파 헤쳐놓고 겨울에 안 되면 놔두면 또 길이 망가져서 몇 달을 고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연구해서 당해연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소규모 사업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256쪽에 보면 광남초교 중로 3-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했는데 상황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시점이 어디고 끝 지점이 어디인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것은 광남초등학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난 12월 18일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늦어도 내년도에 1월 20일 정도면 수용재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사 시점하고 공사 끝 지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현대아파트부터 신협까지.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공승낙 불응으로 토지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점포를 다 이전시키고 가게가 비어있는 데도 있어요. 임대료도 못 받고 미리 비워준 데는 다 비워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괄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철거건물 영업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괄적으로 가게들이 점포를 비워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철거를 하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점포를 다 비워놓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다 확보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협의보상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직동 세진산업 앞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이게 어디입니까, 정확히?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직동 세진산업 앞에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앞에서 일부 미포장된 마을안길 쪽에 일부 공장도 같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250m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스콘 포장이야 어렵지 않은 것인데 이월을 시켰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어차피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명년 봄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아스콘이라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하자발생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간단하게.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과장님한테 189페이지 과오납이 70만 원인데, 무슨 과오납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밑에 곤지암천 도평제 수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집행액이 18억 3,300이 있는데요, 집행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집행내역은 금주에, 어제하고 그저께까지 시공자하고 감리 용역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집행액은 전액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45%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호안블록 업자선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사업자 선정이 어제 투찰이 돼 가지고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됐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설과장님한테 252페이지,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가 맨 위에 있거든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곤지암천 지월리부터 곤지암리까지 곤지암천 전체구간에 대한, 당초 계획은 2㎞로 돼 있지만 제2회 추경에 2억 7,3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부 도비인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56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 가지고 토지주가 반대하는 곳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느 구간을, 반대하는 곳이 방도리 어디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인데 토지주 협의가 미 협의 된 게 퇴촌 2건, 중부 1건 해서 총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동절기 끝나는 명년도 상반기에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방도리는 토지주 협의는 된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방도리는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53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했다, 그 이유 좀 대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수리시설 또한 금년도 총 5건인데 2건은 완료하고 1건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건이 토지협의주가 미 협의돼서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하고 오포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먼저 공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수리시설 선공사 한 것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보면 2006년 7월 수해피해 복구사업 해 가지고 중부면 상번천리 마을도로 유실복구사업인데, 이것도 협의 지연이 돼 가지고 이월된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제2회 추경 사업으로서 수해복구사업이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부득이 절대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번천2리 구거정비사업에 토지주 승낙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책은 세워졌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도 소규모사업으로서 이것은 면의 재배정 사업인데 그간 토지주하고 상당히 협의가 지연돼 있었지만 지난달에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139페이지 재난안전과, 급식비가 불용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반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반납하려면 진작 반납하셔야지 이제 와서 반납하십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당초예산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1회 추경에 삭감이 된 것이고 나머지 하반기 행사 계획했던 것이 소방서하고 행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부터 미리 반납할 수도 있는 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로과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디다 사업하시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만선‧오포‧초월‧광남‧남한산‧광지원‧쌍령‧도곡초등학교 등 8개 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학교라서 불편사안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포초등학교 앞에 가보니까 도로도 그냥 절단해서 놔뒀고 공사를 모두 철수했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오포는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사만 시작해 놓고 어린아이들은 등교할 때 불편을 끼치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마찰이 있어서 한 번 현장정리를 했는데 추가로 그런 얘기가 있다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 중지중이지만 민원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상의 신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자꾸 시가 나쁘다고 해요. 무슨 마찰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보상 문제하고 일부 지장물 이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중지해 놓은 실정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굴착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불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뭔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수가 이용하고 다수가 바라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김학진 소득기술과장님은 몸이 아파서 대신해서 박흥식 원예기술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업기술센터 221페이지에 보면, 순회지도차량 현장지도 활동 지원 2,200만 원이 있죠. 그것을 왜 반납하나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반납하는 이유는 원래 소형차 두 대를 사기로 했었는데 광주시청 전체 차량정수가 우리 사업소가 100인 이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승용차 두 대만 정수가 돼 있습니다. 소장차하고 일반 소형차가 하나 있어요. 아반떼하고 베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수를 줄 수가 없어서 정수를 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목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지 완전히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목 변경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221페이지에 농업기술보급 현장지도활동 지원 해서 부기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분석 장비세트 해 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PH를 즉시 측정한다든지 EC를 즉시 측정한다든지 이것은 하우스 농가에 아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이것도 상담소별로 디지털카메라를 하나씩 줘서 현장의 병이라든가 모든 것을 찍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당신네 밭에 이런 병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애당초에 잘못세우지 않았나, 예산을.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를 저희가 행정 미숙으로 해 가지고 잘 모르고 그냥 도에서 주는 것만 고마워서 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국‧도비 내시된다고 무조건 시비 내시할 게 아니라 철저히 검토해야지 국‧도비 준다고 무조건 시비 내시해 가지고 타당성도 없는 것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20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우수단체 회원 시상 있죠, 300만 원.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생활개선회 지난번에 떡 잔치해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하는 시상금 이것은 선거법상 주지 못하게,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선거법상 저촉되어서 사용을 못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에도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사회단체 행사 지원비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내년에는 시상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대선이 있는데.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시장명의로 안 주고 사회단체장 명의로 주면 시상할 수 있다는 선관위로부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도에는 시장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내년부터는 생활개선회 단체장으로 하겠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서 주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선거법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을 내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보건소 216페이지 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시설비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타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실행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소 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품이 안 들어갔고요. 불소화 측정하기 위한 장비 수리비가 없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우선 수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목 변경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려고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28쪽에 공원홍보용 TV구입,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역사관에 있던 것을 소장실로 옮겨 놓은 것인데요. 공원영상 홍보용으로 90년도에 취득한 게 있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2005년 11월달에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TV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90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 절약이 됐는데요. 배경은 무엇입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세세하게는 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크게 잡아볼 것 같으면 1,200만 원 짜리가 공공요금 및 제세 반납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교육장이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에 있었습니다. 시청 농업정보화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거기 서 있다가 지금은 철수돼 가지고 별관, 경제산업국이 되겠죠. 경제산업국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당초에 전기료를 책정해 놨던 게 그대로 저희한테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내역도 마찬가지 내역입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나머지는 절감분이고 큰 것은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다가 시청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급식비가 줄었습니다. 청소년 교육.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 사항도 규모를 축소, 지금 자원이 적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
찬구
김찬구위원
절약하신 거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21페이지 보면, 현장분석 장비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무슨 세트를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인지?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조금 아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장분석 장비세트라 하면 정밀검정을 하려면 센터에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꽂아서 바로 볼 수 있는 PH를 검증할 수가 있고 EC를 검증할 수 있는 현장분석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담소장에게 배부해 가지고 시설재배단지라든지 영농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PH 측정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PH하고 EC.
찬구
김찬구위원
이퀄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농업기술센터 221페이지, 밑에 보면 농촌여성 및 생활개선회 도‧시‧군 교육체험강좌 재료구입 했는데 이게 기정보다 500만 원 감했는데 이게 왜, 사람이 줄어서 그러나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쓴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220쪽 보면 수정벌 토마토 광주특화작목 시범 육성 했는데, 1,500만 원.
흥식
박흥식원예기술팀장
환급금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쓰는 자재에 대해서 농업용 비닐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은 부가세를 농가들한테 환급을 해줍니다. 저희 사업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보조비율이 50%라고 하면 보조비율에 맞게 사업비에서 보조비율만큼 세금을 부가세 10%를 제하고 돈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00만 원이면 몇 가구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원예기술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가에서는 적잖은 돈인데.
흥식
박흥식원예기술팀장
이것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받고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환급금은 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무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상만 하수과장님은 병원진료 예약으로 인해서 대신해서 이창규 하수기획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주무팀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수도 31쪽입니다. 급수수익 부분에 있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입을 감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게 감된 이유는 작년도 급수수익은 예상수익액입니다. 예상수익액을 마지막 부과된 금액으로 조정해서 맞춘 금액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지막이란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2월말까지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전에 보건소에도 얘기했다시피 불소화장비 수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불소화사업은 1,925만 원이, 계측기 두 대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때 보건소에 실정 보고를 했더니 그쪽에서 3회 추경 때 예산 수립해준 사업입니다. 예산 전입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정도 수선할 수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우리가 판단해 본 결과 3일이면 가능합니다. 예산이 26일쯤 추경 원안이 가결되면 30일까지, 우리는 특별회계라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명시이월을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초에는 수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바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