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2월1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으로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안동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산약(마) 마을 특구 (변경) 계획안,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2월15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선진 지방자치의 발전과 살기 좋은 안동 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4월18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 부담,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917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4,597억원보다 7%인 32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4,245억원으로 기정예산 3,950억원보다 7.5%인 29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10억원으로 기정예산 301억원보다 3.1%인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62억원으로 기정예산 346억원보다 5.0%인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 9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등 30억2,000만원이 증액된 385억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8억9,000만원, 잡수입 8억9,000만원 등 35억9,000만원이 증액된 331억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2억8,000만원, 분권교부세 3,100만원, 보통교부세 8억7,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9억원 등 49억9,000만원이 증액된 1,933억8,000만원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금 30억원 장애수당 6억3,000만원, 쌀소득고정직불금 59억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12억2,000만원 등으로 17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1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689억6,0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탁부담금 감 6억1,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5억5,000만원 등 8,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765억2,000만원으로 이천동석불상주변정리 1억원, 폐비닐수거비 1억원, 장애수당 6억3,000만원, 장애인시설운영비 4억5,000만원, 안동 시장애인복지관신축비 2억6,000만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기금지원사업 3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등 9억2,0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 1억2,000만원, 노인교통비 1억1,000만원 등 39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1,687억1,000만원으로서 농협자체수매벼 및 수매콩 지원 3억8,5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9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원, 고상지구외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 8,600만원, 2006조건불리직접지불제 12억2,000만원, 2006년 쌀고정직불금 59억원, 2006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9,300만원, 고추종합처리장시설비 지원 4억원, 2006년 민속마을 전통민속재현 지원사업 2억6,000만원, 2006년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2억4,000만원, 숙박휴양거점 50억원, 이송천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7월9일부터 7월29일 기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피해 소하천 및 2급 하천 복구사업 29억1,6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6억4,0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4억원, 수상~신석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30억원 안동 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개설 4억원등 24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보조사업비 조정으로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교개발사업관련 국도비반환금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3억6,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4억3,000만원, 공사부담금 8억원 등 1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용상취수원이전사업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3,000만원 등을 편성 맑은물 공급과 수질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 8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수계기금이자 2억8,000만원, 2006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4억3,000만원 세입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3,000만원 등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200만원, 부당이득금환수 6,800만원, 도비보조금 2,100만원 등 9,100만원 세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2,2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이월금 4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이월금 4,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5,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00만원을 국내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시직영골재판매수입과 일반하천개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신기천 고곡제보수공사외 2개 사업비에서 5,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5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시비부담, 지방교부세사업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업인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벼 및 콩 재배농가특별지원, 쌀소득고정직불금 등을 충당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