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김영옥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제3차부터 제6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별로 세부적인 예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0일 제출 받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451억 8천 600만원, 특별회계 193억 2,000만원 합계 1,645억 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54억 9,406만 3,000원, 지방교부세 728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 300만원, 보조금 546억 693만 7,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04억 5,701만 1,0000원, 사업예산 1,138억 1,319만 3,000원, 채무상환 25억 2,612만 1,000원, 예비비 등에 77억 96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주민복리 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645억 6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451억 8,600만원 중 일반행정비 8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 7억 4,040만원, 경제개발비 6,640만원, 총 16억 5,68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16억 5,68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