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정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11시30분 정회
2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및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지양하여 경제개발비 시설비 중 흥부골 자연휴양림 산막 및 관리사 보일러 시설 800만원, 흥부골 자연휴양림 산막 보수 600만원 등 총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이강석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증액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강석 위원 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강석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발의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어 민주평통 운영 및 사업보조비로 5,000만원의 수정 증액을 요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은 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는 방금 이강석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춘성
강춘성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 심사결과서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는지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4억 528만 9천원, 사회개발비 5억 2,020만 3천원, 경제개발비 3억 9,749만 9천원, 민방위비 431만 3천원 총 13억 2,730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