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서정순의원)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회제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9.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관련 부록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도로굴착복구기금)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사회복지기금)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여성발전기금)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안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중소기업육성기금)안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안 처음으로 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9.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2월 5일과 14일에는 제2·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11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2·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5·6·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동안 제1·2·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5·6·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3·4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후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제25차에서 27차까지 일반회계 및 2006회계연도 제4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북성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21억 4,869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205억 5,765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그린파킹 분야 인센티브 1개 사업에 총 2,0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2억 7,618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주부의 눈으로 엄마의 눈으로 서대문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다짐을 실현하고자 며칠동안 밤을 새워가며 2007년도 예산안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본예산을 처음 다뤄보는 것이기에 의회 안팎으로 예산 관련 세미나도 빠짐없이 참여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 지방재정공시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경상경비 비율을 낮춰 투자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배분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전년 대비 경상 예산 비율을 6.4%나 증액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예산편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실제 초과근로와 상관없이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매월 60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하루 10시간 28분을 일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대문의 공무원은 서울시에서도 최고 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편성보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화가 합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도한 시간외 수당, 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를 소액이라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저에게 "경상적 경비는 의회가 건드리는 게 아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복지에서만 삭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괜히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지 말고 중앙정부에게 맡겨라."등등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성 충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실상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공무원 여론이 무서워 문제 제기 못한 의원님들이 계셨다면 한 초선의원이 큰 용기를 내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적어도 동조는 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양보하여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3시간이라도 깎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돌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몇몇 위원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가운데 거수 표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건을 직권 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말씀 끝에 "의원 맞아?"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폭언을 들어야 했고, 아마도 그 일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원 맞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실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규정상 공무원은 오전 8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는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실제 초과근로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급여 성격으로 월 기본 15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6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서대문구 5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매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에 앞서, 2003년 월 40시간이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이 2006년부터 월 60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서대문구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들 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비난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들로부터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지 못 할 것이라고 은근한 압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여론이 무섭다고 의회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의원으로서는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서대문구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안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1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안번호 제27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그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위원회 구성범위를 규정하였고 또한 제정조례안에 규정된 사항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중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주민대표인 구의회 의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운영세칙에 명문화하여 동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집행부에 기 주문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28호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 구 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분석 등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수립한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이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의회사무국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 및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을 합하여 총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정례회 중에도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0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안 제1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조치 등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안 제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 운용하는 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서대문구청에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반별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부서 및 동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 및 기타사항 10건, 우수 및 장려사항 11건, 총 4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 및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비롯하여 총 여덟 건으로서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2006년도보다 6억 9,800만원이 감소한 6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세 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중인 기초생활보장계정에는 2007년도에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을 예치하고,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운용수입금으로 각각 2,000만원씩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올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5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7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억원을 예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각각 융자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융자지원 실시 및 관련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동 조례가 폐지되면 사용잔액 모두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고자 수입금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5개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7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1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1건 등 총 58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