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7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마무리 됩니다. 예결특위 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총괄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한테 2차 계수조정해서 구청에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갖고, 먼저 1p에 보시면 공보실의 정기간행물 발간에 7,128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단가를 16원에서 13원으로 줄여달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각 구나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최고 단가가 많은 데는 23원도 있습니다. 24원도 있고 또 적은 데는 12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16원36전이 돼서 이건 16원을 그대로 해서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삭감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제작은 영상물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그대로 전체 삭감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광판 활용 구정홍보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전광판은 예결위원회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 인터넷수능방송국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구청사 증축에 관련해서도 34억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올해 설계가 지금 다, 설계작품이 납품이 됩니다. 그 설계가 작년에 추경 때 설계비를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삭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7억이 삭감인데 이것은 조례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추경 때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경시대회 및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은 이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3,400만원을 다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은 10개동만 추진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의견을 동의를 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방범용 CCTV 추가설치는 전액 삭감하고 일부는 20%삭감인데 이건 그대로 구청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스포츠문화센터 시설관리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운영은 이거는 25% 삭감인데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국제거리예술제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의 문화축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각목명세서 때문인데 3p에 보시면 정책기획과에 강남구정자문단 운영도 8,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건 구청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3p에 정책기획과의 강남구정자문단 운영 8,00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그거를 좀 구청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편성에서 빠졌는지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언북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도서관 지원은 언북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이 주차장이 6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복합화시설은 9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6월달에 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나머지 복합화시설은 9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시방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거 똑바로 아시고 답변하세요.

그거는 공사를 맡고 있는 데가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교통행정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현장 얘기해서 시방서하고 공사스케줄 가져오시라고 해요.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원발의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려면 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발의된 것은 지금 위원회활동용 차량구입은 이게 지금 관용차량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야지 정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 지원은 강남문화원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전체예산, 문화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체가 다 30%를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원만 하나 따로 떼어서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했는데 문화원 올라온 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해 예산을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방서를 지금 확인을 할까요?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져 오셨냐고 지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행정관리국 질의를 마치고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2007년도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원안가결 되고 그런 부분을 빼고요, 삭감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차 계수조정에 앞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청소는 도로변에 있는 거고요, 뒷골목은 8개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삭감을 18억을 하셨는데 18억 중에서 제가 가로청소, 도로 물청소 비용이 약7억9,6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에 따른 인력증원해서 4억4,700, 재활용수거가 5억1,800 이 중에서 도로인도에 대한 물청소 부분은 현재는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보도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물청소는 동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의회에서 자꾸 예산안 삭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새로운 신규사업인 보도상의, 인도상의 물청소는 저희가 7억9,600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되면 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뒷골목청소예산 중에서 관리 및 감독 작업감독 8명이 있습니다. 8명이라는 건 대행업체 8개가 있어 가지고 한 명씩 반장을 넣어놨었는데 이 반장부분도 굳이 필요없다 라는 판단이 의회에서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2억7,800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10억 가량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 8억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10억만 삭감을 바란다 이 말씀이시죠?

8억, 10억정도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내역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서 홍보비 삭감 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재활용센터 건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안내 및 과태료부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건강지원센터, 지역경제과 농수축산물직거래사업에 있어서 현수막 비용,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홍보 및 안내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소에 3개 지역에 3개 권역에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금년에 행사를 하지 아니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안 해 주시면 안 해 주신 대로 민간부분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나머지 가구거리 그 다음에 패션거리 이 부분은 법인화되어 있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까 이건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션거리 업그레이드한 연구용역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강남의 세계적인 도시 강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패션 좀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 프레타포르테 해 가지고 패션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강남에도 그런 정도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연구용역을 시작을 한 거니까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의원발의된 중에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 부분은 경로효친의 사상도 있고 현실적으로 추우니까 이건 동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실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가정복지과에 의원발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 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이런 거는 설명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발의한 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보다도 의원발의하신 분이 더 내용을 소상히 알겠죠. 이 부분은. 이거는 의원발의하신 분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의원발의를 의원들이 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청에서 사업설명서 빠뜨려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김승돈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행정보사 때 누누이 설명하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간보육시설을 추경 때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취약시설 운영지원이 운영비가 12개월이고 취사부 인건비가 12개월분이에요. 그럼 추경에 하면 6개월분은 어떻게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줄 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인건비를 추경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빼야지 삭제해야지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강남구 재정형편상 예산편성부서에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겁니다. 분명히 예산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고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자니 돈이 들고 재정수입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안 해도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 생활복지국에서는 내년 정초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실링에 묶여서 못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결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판단하에 한 겁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 설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방하다고 하는 판단에 제가 이의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취사부 인건비는 여기 12개월을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려고 무방하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간이고 구립이고 간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취사부 인건비 12달을 전체를 다 삭감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왜 삭감을 했느냐 전체를 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추경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1월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거는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뭐냐면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기존 내년에 편성된 예산에서 써도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성된 부분에서 딴 데서 돌려서 써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같은 운영비목이니까

목이 같으니까, 세목이 같으니까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하고 생활복지국장 얘기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본 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합니까? 강남구청에서. 토막예산 편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듯이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사과드리고

그거는 금년도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경상비까지도 경상비 성격의 예산까지도 결국은 15% 감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의 예산이 자투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산이 지금 행정관리국장하고 담당국장님들 설명한 내용 속에는 이러이러한 실링에 묶였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대로 영유아반에 대한 지원비에서 우선 지급을 하다가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게 물론 같은 목의 예산이지만, 같은 목의 예산이지만 그렇게 편성하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 줄 때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안 시키니까 일상적 경비 중에서는 8, 9개월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일부 과에서 12달치를 그냥 다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사실 취사인부도 9개월을 반영을 하고 다른 것에서 그렇게 맞추어서 해 줬으면 저희들이, 지금 가정복지과 내용하고 정책기획과의 내용이 조금 틀려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편성 그런 식으로 안하겠습니다.

그거 믿겠습니다.

그거 속기록에 있는 거 빨간줄 쳐서 보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예산 만큼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애들한테 먹일 것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 먹여야 할 것을 100원어치를 음식을 사서 먹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 돈을 100원 중에는 취사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50원어치는 애들 먹이고 50원은 취사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거 이해 안 가잖아요. 복지국장님도 그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복지예산 만큼은 깎아서는 안됩니다. 왜 복지예산을 깎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생활복지국장도 겸해서 합니까?

왜냐하면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를 해서 7억5,400만원이 반영이 됐다고 그래도 추경하기 전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해도 걱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깎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문화예산도 지금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 35억이 지금 편성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복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강남구청이 복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구정을 운영할 때는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상적인 경비는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고 전체 과가 다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할 때까지만 여유있게 잡아놓고 그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예산에 대한 것을 그것을 도외시하고 아니면 경시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경비 만큼은 빼서는 안되죠.

필요경비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만약에 7억5,400만원을 반영을 해도 이게 지금 집행이 안됩니다, 추경할 때까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압구정은 빼놓고 다른 동네는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특화거리를 지정해 놔서 3곳을 했으면 다 주든지, 다 주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부 압구정동만 빼놓고 한다면 그 쪽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그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특화거리 활성화에 따른 민간위탁보조금 3개 권역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저도 삭감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2차 계수조정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삭감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알아보니까 로데오 거리가 금년에 행사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2개 단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조금 전에 얘기한 논현가구거리나 패션거리는 전부 법인화 되어 있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데오 거리 부분은 이게 임의 단체고 물론 상가번영회 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 번영회 임원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고 해서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결국 그 부분의 3,000만원만 불용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은 압구정동 로데오 축제는 내년에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면 저희가 다른 행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와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봉책인데 사실 그 단체로 봐서는 압구정 로데오의 회장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들어있지만 그 단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단체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공평성에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쪽 단체가 일반단체로서 한다면 그 단체에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여태의 행사나 지금의 현재의 상황들을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이 단체도 단체로써 인정할 수 있다 하면 세 곳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특화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되어 있듯이 논현동 가구거리나 청담동패션거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라는 게 하루이틀 있었던 얘기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여기 전액삭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권역에 압구정동은 금년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국의 전산정보과의 차세대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말에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행정자치부, KNC 이 기술자들이 한 3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완성을 시켰고 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용역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3월 이후에 우리가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보화 관련 학술 연구용역 이것은 전자정부, TV전자정부 서비스 하고 관련돼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 1995년부터 우리 강남구가 개발한 각종 전자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도를 중간점검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보강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을 하셨는데 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국외여비 1,800만원 옥외 광고물 시범가로 육성에서 국외여비 1,800만원 중에서 지금 상인들을 몇 명 같이 간다고 그러셨죠?

2명.

그러면 이 상인은 시범가에 있는 상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대 상가 아파트에 있는 점포주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회장과 총무 이렇게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20%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시범 해 놓고 앞으로 이거 강남구 상가에 광고물을 전체를 바꾸어 볼려고 하시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모델을 하나 설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앞으로 향후 새로이 허가가 나는 광고물도 거기에 쉽게 설득이 돼서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정비의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비 이외에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그러면 이렇게 80%를 우리 구에서 대주고 하실 건가요?

이것을 전 구간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구간이 어느 정도 시범구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광고물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그 지금 서울시 예를 들면 종로하고 청계천이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준 적이 있지만 그 여파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전액 아니면 80%까지 지원 안해 주더라도 시범가로만 잘 육성이 되면 그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더 구간을 추가해서 또 내후년도나 해서 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서 자꾸 확산시켜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럼 이 정도로 지금 구에서는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정해진 비율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게 시범가로라고 해서 이렇게 큰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우리가 강남구의 전체 광고물을 정비를 하려면 그래도 아무리 시범가로라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아까 언북초등학교에 관한 것부터 아까 관련된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6월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주차장은 구청이 앞으로 운영해야 되고 기타 시설들은 학교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간에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공적인 운영 전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9월경이 되어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의 이면도로 교통개선과 관련해서 10억에 대해서는 이게 이면도로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추가사업이 필요할 때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한 2억 정도는 조정하셔도 저희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8억까지는 꼭 반영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상 차량진입 방지시설 문제는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와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한 최소한 부분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의 치수과의 양재천의 화훼식재 관계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우리 건설교통국장 언북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물이 분명히 2007년도 6월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학생들이 개학을 언제해요? 지금 우리 아까 다시 되짚지만 행정관리국장 얘기가 9월에 나머지 부분이 준공된다는 이런 얘기를 확인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건설국장 넘어가는 식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6월에 건물준공합니다. 여기에 식당이나 모든 시설 그 서울시교육청 예산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전비를 왜 편성을 안했는지 본위원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나 우리 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답변해 줘요.

그것을 이전을 안 시키겠다는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경이 5월 추경이죠?

6월입니다.

6월 추경이죠? 그러면 6월에 준공하지요 건물, 준공검사 다 끝난 다음에 거기다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전자도서관은 이미 그 전자도서관 부분하는데 인테리어하고 장비입니다. 장비 옮기는데, 그거하고 준공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건물이 준공을 할 때 같이 공사를 해 주는 게 방법이지 준공한 다음에 3개월 뒤에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내용은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에 설계도에 그런

자, 그러면 6월에 준공인데 지금 우리 행정국장 얘기대로 5월말에 추경한다고 합시다.

6월이요.

6월에 추경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6월에 추경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입찰해서 시간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뭘 바로 해요?

아니 공사사업자 선정하라고 공사 줘야 할텐데 그 기간이 최소한도 하루 이틀에 됩니까? 지금 자꾸만 그런 식으로 피할라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생활복지국 관장사항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관장사항이니까 본위원도 이 지금 공사가 6월에 준공되는지 뻔히 준공되는지 아는데 나머지 부분이 9월에 준공된다고 얘기를 해요? 당장 거짓말 했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9월달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해 드린다니까요. 추경에

아니 분명히 의원발의로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본예산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수영입니다. 금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금번 편성 요구한 예산사업중 심사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처리하고 의원발의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외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72억2,918만2,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이를 청사건립기금 50억, 재정운용기금에 14억1,072만1,000원을 계상하고 양재천 보행자 진입로 주변 초화류 식재 외 5건의 의원발의 예산 8억1,8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채수영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총무과의 교육경비 보조금 27억과 자치행정과의 국제거리 예술제 2억 삭감액, 구정자문단 운영 8,000만원,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9,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8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07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