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3건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제안사유는, 2006년6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각 시·군·구에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준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지체 일수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별지 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17조, 부칙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명칭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 규정하였고,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방재단은 동 및 단체단위로 구성하고, 조직은 방재단은 방재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동 및 단체 방재단대표,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참석에 의하여 선출되며,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며, 대표는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임원 및 직무 등으로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장은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조직은 단장,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되며, 특히,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회장은 단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방재단 임무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방재단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방재단 운영 등으로 단원이 방재단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는 교육으로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 민간기관 포함해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5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2006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로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항에서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항에서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면 여러가지 돈이라든지, 자료구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텐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영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구성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일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각 동별로 수방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거기 활동에 따라서 앞으로 복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가서 복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비, 삽이라든지, 또 곡괭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앞으로 활동여부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 될걸로 보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일체 그런건 없습니다.

각 동에 20명 정도를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전문지식이 좀 있고, 그런걸 할 수 있는 분을 한다했을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순수한 취지가 자율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예산 지원 외에는 크게 예산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게끔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재해 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소방본부나 이런 곳에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일임해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 조직도 방재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율방재단 역할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해라든지, 또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지,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동이나 구청에 있는게 더 긴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걸 별도로 만들지 않고, 각 동 청년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임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받아주고,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 단체가 참여하고자 할 적에는 그 단체를 자율방재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회가 아니고 다른 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8시간 이상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당초의 설치취지에 걸맞는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정말 자율적으로 민간인으로만 구성된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재난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고, 재난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민간인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면 전문성도 부족할 것이고, 어떤 방재단 단체의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도 일정하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실도 각 동에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이게 우리 구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부산광역시소방본부에서 조인해서 하지 않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꼭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하면, 그 동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주민들로 구성된 방재단이 제일 먼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방방재청이나 부산시 재난부서에서 수습이라든지, 사고 뒷처리는 결국은 구청, 시 크게는 국가단위에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방재단이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되었고, 이런 것을 다 갖춰놔야만이 그 구청에 어떤 평가라든지 이럴 때, 이것도 안 만들어 놨느냐하면 이것도 평가에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수해지역에 어제도 제가 마지막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치우고, 신고하고 난 뒤에 다 치우고 난 뒤에 이삼일 뒤에 나타나서 구청 직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이 나타나서 이게 얼마만큼 피해를 봤느니 이런 식으로 탁상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재난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스컴에서나 수해나 이런거 입은 사람을 봤지, 저도 이번에 수재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제가 겪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았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준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청년연합회, 부녀회, 유관 단체들이 와서, 적십자에서 와서 전부 다 호스를 대서 물로 씻어주고 했지, 이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성질들이 다 합해진다면 재난자율방재단은 여기서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또 다시 짜야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그런 교육을 또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또 둬야 되고, 또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강사수당 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여러가지 시간대별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타이틀이 지역자율방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부산시나 안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하지,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만들어놔서 각 동에 이런 조직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한 부서에서 뭔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 재난의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자율방재단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되면 저희 구의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 돈도 없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김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에서 수해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참여하는 조직이 우리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청년회 조직이라든지, 동 지역단체가 제일 먼저 참여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동 주민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 그런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런 단체를 망라해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된다면, 역대 새마을지도자나 청년연합회나 지금 26년, 30년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까 정말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복구하기 위한 그런 방재단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동으로 봐서는 좋거든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체로써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 사항을 보게되면 또 새로운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게 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 민방위훈련 하듯이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동원하는데 상당히 문제도 따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도 수시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평시에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취지는 좋은데, 실제 효율적인 문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새마을이나 부녀회, 청년회 이것을 좀 더 그 사람들한테 타이틀을 하나 더 줘가지고 3개 엮어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행코자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2005년2월1일 공포되었으며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자활사업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실적은 총 1억2,522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2006년1월10일 가사보조 베이비시트 사업 수익금 1,800만원, 2월24일 자동차 케어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결산 예상액은 총 2억6,599만원으로 2006년 1억2,522만원과 2007년 신규조성액 1억4,07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기금 신규 조성액 1억4,076만원은 자활사업 결과 발생하는 예상수익금으로써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사랑텃밭부농사업단 내 2개 사업단 종료에 따른 1억677만원, 당감복지관 도우미 파견사업 공동체 전환에 따른 2,090만원, 기타이자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액이 적정규모에 미달하여 목표액 5억원이 증액될 때까지 운영기금증식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수입추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을 3,75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증액된 부분이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추계를 2006년도 기금조성안을 낼 때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을 적게 잡은 관계로 수익 예상액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2억2,849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은 아직된 적이 없습니다.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750만원을 잡아놓고 이번에 편성내역에 보니까 자활사업수익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해 가지고 총 2억6,599만6,000원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그것이 수익이 당초보다 늘어난 사유는 가구 및 재활용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전환되는 바람에 4,161만원이 신규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유료 간병사업 수익금이 3,032만원이 추가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늘어난 추계를 잘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예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609%씩이나 증가를 시킨다고 하니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늘어난 증감액 증액을 보았는데 609.3% 이것은 진짜 비약적 증폭액인데 세부적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세웠습니까?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올해 3개 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출계획은 없고 공동체 전환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5억까지 계속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세부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천 계획을 세웠느냐?

실천 계획은 매년 연초에 자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세부계획은 2007년도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위원님께 자료를 한 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승훈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지출 계획으로써 무등록 경로당 25개소에 난방비를 각 4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현황은 구 출연금으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5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올해 2006년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편성하면 구 출연금 총 목표액 3억이 조성 완료됩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관내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 올해 노인복지기금 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등록 경로당 26개소에 개소당 3만원씩 난방비 768만원과 100㎡이상 등록경로당 33개소에 개소당 5만원씩 난방비로 165만원을 지급하여 총 9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총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도 이월금 3억2,631만3,000원, 2007년도 수입은 6,665만9,000원, 지출은 700만원으로 총 3억8,597만2,000원입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관련사업 700만원 세부 지출 내용은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신생아출생 축하카드 제작 360만원 양성평등 관련 공무원 교육 40만원,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강좌 40만원,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 1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현장체험학습 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 3억2,631만3,000원은 구금고에 예치하고, 2007년 여성복지증진 관련 사업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965만9,000원도 구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했는데 25개소라고 파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배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 파악한 것은 25개소입니다.

더 살펴보십시오. 작게 파악해 놓고 나중에 무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또 무등록 어느 곳에는 주고 어느 곳에는 안 준다 이런 말이 나올텐데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더 파악해 가지고 작년보다 10만원 더 인상시키고 한 것은 잘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 같은데 무등록 경로당에 광장히 추운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고 지금 안 되면 추경에 올려서 무등록 경로당 노인들이 어렵게 지내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인데 무등록 경로당에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무등록이지만,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무등록으로 등록되지 않는 곳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조그만한 평수에 노인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파악한 25개소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을 가능하면 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등록된 경로당으로 옮기는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등록된 경로당으로 옮겨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등록은 안 되어 있더라도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등록되지 않는 무등록 경로당은 파악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등록 경로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 가야 수정산 터널 배수지 공사 앞에 전체 땅은 3,000평되는데 편평한 땅이 300평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로 만들어달라 하는 것을 가야2동에서 상수도본부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전에 한번 같이 가셨지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보시고, 지금 앞으로 저도 곧 노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등록,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지원해야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더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5개소가 있는 무등록 경로당에 우리 이자수입 1,000만원 가지고 4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 1회를 주는 것입니까?

1년에 40만원 주는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비이기 때문에.

등록업체는 연 얼마씩 줍니까?

등록업체는 내년에는 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연 1회입니까?

12월달에 반 주고, 다음에 2월달에 반 주고 그래합니다. 연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금방 이용선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무등록 경로당을 많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앞으로 무등록 경로당을 줄여가지고 등록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는데 보면 그 꼭 계모임하는 형식으로 모여서 노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금 큰데라고 가라고 하면 거리 멀고, 힘들고 그렇다고 안 가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일부분 개정되어 2007년1년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3항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자의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9조2의2호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왔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125㎡ 이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165㎡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2조제2항 내용의 일반음식점 중에서 커피 주류 등을 취급하는 전문점은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가 되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던 것을 300㎡ 이하로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적은 업소에 대하여 의무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을 정할시 감량의무사업장은 현재 483개 업소에서 129개 업소가 감소된 354개 업소가 관리대상이 되며,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구·군 공통으로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를 상향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류라든지, 과자점이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류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다른 일반 쓰레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음식물이 별로 안 나오고, 또 안 나오는데 대해서 우리가 자기들 감량의무사업자로 지정하게 되면 어차피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각 구군 청소를 담당하는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아마 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250㎡를 300㎡로 하면, 300㎡ 같으면 90평 가까이 되거든요. 아무리 적게 나온다고 해도 평수가 그리 크면, 그만큼 그 업장의 유동인구도 많을 것인데, 쓰레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꼭 굳이 상향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상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게 되면 다른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00㎡로 제한을 했습니다.

, 업장 자체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상향조정한 그 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으로 봐서는 청소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 까?

구청으로 봐서는 어차피 부담은 되기는 됩니다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쓰레기양은 전체 우리 물량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세입이 더 안 되겠느냐는 생각도 없잖아 들기도 합니다.

,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되다시피 그냥 우선 보기에는 미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로 봐서는.

업소 숫자가 많고 한 것 같으면 부담이 된다 하겠지만, 업소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음식점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카페라든지, 과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면, 국장님! 125㎡에서 165㎡로 상향조정해 놨는데, 지금 125㎡라도 약 한 40평 가까이 나오는데, 그 업장에 장사가 잘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주로 다른 일반 어떤 쓰레기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보면 마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업장이라도 안에 자기들이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커피나 팔고, 간단한 음식물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완전 안 나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더 완화시킨다는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 양이 적게 한 집, 한 집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지만, 여러 집이 모이면 양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청 청소비에 증가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소행정 감사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양에 의해가지고, 물론 우리 강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쓰레기가 모여서 큰 쓰레기가 된다 하지만, 쓰레기양을 가지고는 금액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청소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조금 쓰레기 많다고해서 쓰레기 비용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해 주는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상업소는 총 몇 개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지금 우리 감량의무사업장은 현재 48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386개소가 있고, 집단 급식소, 학교 같은데 이런데 급식소가 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게 1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롯데호텔 같은 이런데가 4개소해서 도합 483개소가 있습니다.

125㎡ 이하는 지금 현재 감소수량이 129개인데, 이것은 전체 몇 개소이지요?

줄어드는게 129개소가 되는데, 아까 강외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꼭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차원 보다는 우리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행정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업소에 어떤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거처리비가 일부 조금 상승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 이하로써 커피, 주류 전문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커피점은 별 문제가 없어요. 커피점은 보니까 나오는 양이 없는걸로 아는데, 주류점에는 보면 주류는 별 것 아닌데요, 주류점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하면, 음식을 많이 합니다. 술만 파는게 아니고, 술에 따른 음식물을 많이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분화해야 된다. 휴게 음식점 중에서 커피류 이런데는 300㎡도 관계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류점은 아닙니다. 주류만 하는게 아니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 보다는 조금 완화해 주더라도 200㎡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음식물을 같이 취급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술만 파는, 호프집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게 해당되는건데, 일반 우리 음식을 안주하고 같이 취급하는 업소는 역시 그것은 대상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의안 올라왔을 때, 주류점이라 하면,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는 제외라고 명시해 놔야 우리 위원들이 명백하게 알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만 알고 계실게 아니라,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괄호열고 해서 음식점 제공업소는 제외라고 표시해 놔야 제가 질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저는 이 부분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업이 잘 안 되거든요. 잘 되게 도와주는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조그만 업소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업소가 129개라고 그랬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쭉 봐왔었는데, 전체 봉투판매량 그러니까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129개소 업체 같으면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연구를 좀 해봐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줄어드는 물량하고, 상승되는 물량하고, 보면 제자리 정도 수준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빙자로해서 또 상당히 위탁료가 이게 양하고 관계없이 또 빙자가 될 것 아니겠느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줄어들어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라든지, 방법 문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같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때까지 올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상 비용이 더 드는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29개소 같으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제가 한번 짚어놓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봤을 때, 쓰레기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따 오더라도 앞으로 치우는데 가격이라든지 그런건 인상이 많이 안 될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 양이 적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은 업소에까지 일일이 우리가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한다는 그런 것, 약간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고, 또 양이 많이 안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규모 업체가 17개,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소가 4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업체 빼고 나머지 386개 업체를 다 풀어주는건 어떻습니까?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우리 구에서 봐줄려면 확실히 봐주지, 적은데는 봐주고, 큰데는 안 봐주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어차피 이 부분은 사실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게 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폐기물관련법규에 어느 일정규모에 어떤 영업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풀어준다는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이 선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금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보기에는 지금 165㎡ 50평 이하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부산시에서도 하고, 업체에게 혜택도 주고 할려면 전부 풀어서 해 주는 방법으로 다시 절충해서 개정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풀어주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관련 법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은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전체를 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129개소를 안 풀어주면 무슨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중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작은 일반 음식점에까지 우리가 의무를 부여해서 관에서 관리한다는건 행정규제 완화라는 추세에 좀 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면을 감안한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 중 가항의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규정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그 설치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설치는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구에도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나항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친절·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생활문화개선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과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위생시설개선업소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 3,000만원과, 2006년도 수입예상액 4,237만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4,2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0만원은 정기적금으로 다시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납부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시에 40%, 우리구에 60% 비율로 각각 귀속이 됩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진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가공업소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3페이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 예산안은 잡수입, 이자수입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7,2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안은 고유목적사업비, 이전경비, 예치금, 예비비 등 총 7,2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4페이지 수입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안은 총 수입예산은 7,237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63만원은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4,074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3,000만원은 2006년도 여유자금인 예치금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7,23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287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330만원, 지정증 액자 제작비 30만원, 2007년도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30만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1,250만원으로 총 1,64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측 산출내역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는 재래시장 식품용기 덮개 제작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식생활 문화개선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음식물 싸주기 용기 지원 등의 사업비로 500만원,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주 교육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5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참석수당 21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 35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92만6,000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이며, 예치금 3,000만원은 잉여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정기예금입니다. 반환금기타 407만4,000원은 과징금 징수 후 행정심판·소송으로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 주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11월16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구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7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주요골자에 제안이유에 보시면 지방제정법 제110조 이것이 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안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자료를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것 맞습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은 하나하나 글자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인데 과징금이라는 이런 용어를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과징금은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벌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 조성 우리 양식에 보면 과징금을 과태료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법적 양식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에 상응하는 그런 것은 과징금이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이 많이 있어야 진흥기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건수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담당지도계장이 답변하는데 우리 이용선 위원의 답변에 기획단속, 예를 들어서 구 자체에서 기획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획단속에 대한 단속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는 묻는 그대로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거의 합동 단속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타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총 몇 건에 얼만데 지금 징수율은 얼마입니까?

총 우리가 2006년도에 과징금을 9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9건에 총 4,07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보면 지금 이 금액으로써 진흥기금 운용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금액이 갈수록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단속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000만원에서 작년도 예치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 그 3,000만원 합쳐가지고 올해 운용 예산은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휴게음식점 이런데는 계도위주로 지도하고 풍기문란한 단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 단속해서 식품기금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폐우려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단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선도위주로 홍보위주로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모범 음식점이 단속되는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는 이야기를 못드립니다.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을 내년에 1,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모범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범업소는 장사가 잘 되는 업소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고 전체적으로 모범업소는 시하고 중앙 정책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많이 하도록 시설이 위생 수준이 향상되는 업소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생과에서 시설지원도 하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업소에도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시설지원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을 받아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위생교육 석상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은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심사과정에서 나중에 담보물이 없게 되면 심사에서 탈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하고 담보물이 제공 안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리니까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받을려고 하면 업소 자체가 좀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받을 것 아닙니까?

지원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모범업소 지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화장실 종이 타월 지원을 어떤 곳에 합니까?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은 전부다 전량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나갑니다.

화장실 종이타월이 없어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질이 나쁜 것이 걸려있고, 또 없는 곳도 있어요. 이 지원은 수용비 이것은 조금 줄이고, 조금전에 강외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소규모 깔끔한 시설 이런데도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9건과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관리보장 비용 징수 철저외 26건, 도시국은 민방위훈련 내실화외 21건 동 지적사항은 부전2동의 통장회의 참석부 관리 및 운영 철저외 9건 등 총 59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방법 개선검토외 3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여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암5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59회 임시회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이 부암5 주택재개발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저번 상정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깊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후에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