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70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1998년12월15일 조례 제47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만,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조례 운영의 관련 근거였던 상위 규정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상위 규정이 폐지되었을 때 폐지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미처 챙기지 못하여 그 동안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0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70호, 71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현재 생활권은 연지동임에도 행정구역은 부암1동으로 되어 있어 부암1동 주민들이 연지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편입을 받는, 연지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를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지형지물인 하천, 구거 등이 과거 동간 구역의 경계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로 복개된 후 경계를 구획 짓는 기준으로는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도로를 경계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암1동 1의4번지 외 17필지 2,658㎡를 연지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심의안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세과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12월31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항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 관련 법령인 철도법령 등의 개정으로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등이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게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며, 농업기반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50%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면제목적의 달성과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며, 끝으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문부길 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6호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등 기초 문화예술 비용의 기금화 추진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 기반과 그 창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문화적 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기본목표액을 1억원으로 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구비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과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및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집행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재적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금이 약 7개 정도가 있죠?

예.

7개 있는데 각 담당부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보니까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기금운용관이 기금관련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제2호는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고쳐주시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 즉 말해서 담당계장으로 수정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한 과태료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과태료 금액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및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건강진단 등을 하기 위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질서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8조에는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료,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시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21조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위에 열거한 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 제26조제2항의 후속조치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부과기준은 조례안 제2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건강진단 등을 한 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며 지역보건법 제21조에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5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 제2조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세부 부과 기준을 위반차수에 따라서 삼단계로 차등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방지 및 위법행위의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과태료 납부기한 독촉장 발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후속조치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기준과 절차의 법적 근거 및 규제의 정당성이 명확하고 다수 주민의 건강과 주민 복리추구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성낙욱 위원입니다.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3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부서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행정소송 수행 철저 외 4건이며 총무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 외 15건, 보건소는 방역작업 철저 외 3건이며, 이중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관리 철저 등은 각 실과 공통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지적사항은 민방위 장비 및 관련대장 정비 철저 외 16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시유지 주차장 활용 방안 외 2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