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회의가 부득이 지연됐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님, 김창종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 김창종 의원, 김성기 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1,2,3,4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저물어가는 2006년 병술년을 며칠 앞두고 강동구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하여 칭찬을 하나 할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는 올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주차 관련업무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분야에 그린파킹팀을 새로 구성하여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주차장 확충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주차관련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동안 주차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주차제를 전국 최초로 1996년 실시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무상지원, 학교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으로 93.8%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서울시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 실무팀장 각종 인부들의 한마음이 된 노력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암사동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470번지 일대를 포함한 아홉 골목 110가구 125면 주차면이 확보되어 서울시 현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볼 때도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담장과 불법주차로 막혀있던 좁은 골목길이 모두 훤해져서 이웃간에 서로 인사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파란색의 아스팔트위에 녹색주차마을 표지와 빨간 곡목길에 아름답게 단장된 화단이며 각 가정의 편지함이 마치 어느 외국마을에 왔는가 하는 착각속에 빠져들 정도로 이국적인 낭만에 젖어 보곤 합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강동구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암사동 주민들은 대단히 좋아하며 구행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본의원이 부탁드릴 말씀은 계속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현재와 같은 주차장 확보방법은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지가상승 등으로 공영주차장의 건설비용이 과다하여 더 이상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 차고를 확보하여야 하는 절실한 시점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파킹사업을 확대추진,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서울시 시범거리로 조성하여 타구에서도 견학을 올 수 있게 몇 곳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잘 관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주민과 함께 열린행정으로 보다나은 서비스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전하는 강동구가 될 것을 확신하며 내년에도 훌륭한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에 기여한 강동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천호1,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창종 의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폭설은 서민들의 걱정을 더욱 늘어만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강동구에서도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생업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럼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구와 인접한 하남시에서는 감북동에 화장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화장장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우리 강동구와 너무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이 건설되면 시설에 수반되는 다이옥신과 분진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우리 강동구에 고스란히 발생하고, 자칫 강동구의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하루빨리 하남시, 경기도와 함께 광역협의체를 가동해서 화장장 건립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천호3동 천동초등학교를 지나 동선교회 앞에 있는 신호등이 좌회전이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챠랑의 우회로 막대한 연료비 부담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하루빨리 경찰과 협조해서 신호체계를 바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호1, 3동 지역을 하루빨리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서 강동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강동구의 중심지역인 천호1, 3동은 도시형성부터 무계획적인 개발로 지금은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서울시와 협조해서 천호 1, 3동 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서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안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강동구 제5대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의원으로 출마 시 구의원으로 당선되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여 강동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당선된 이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은 하나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고 제반 여건도 본의원이 당초 생각했던 것과 거리가 있어 목적했던 의도대로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강동구를 대표하는 천호권역의 발전을 위하여 거론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천호1·3동 지역 뉴타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가 발전하려면 먼저 천호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호동은 전국 어디에 가든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그동안 천호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곳, 달동네, 윤락가 밀집지역 등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동구를 대표하는 천호지역을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선입견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동구의 중심지인 천호권역의 획기적인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도 천호지역의 낙후성과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지역을 천호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호지역이 활력소를 되찾기 위해서는 상권이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지역 주민들이 몰려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근시적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상권 조성도 마구잡이식 고층건물만 들어서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보다 특성 있게 개성과 공간미가 조화된 선진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천호지역 상가건물의 광고판을 보면 너무나 무질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천호지역도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파리와 같은 선진도시처럼 주변 공간과 주변의 미가 곁들어진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광고물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강동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천호권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명실상부한 강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호권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호지역 상가건물의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 등 천호지역의 도시품격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되, 동 지역 상인들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상인들의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운 만큼 서울시에서 추진한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과 같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천호지역 업그레이드”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천호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힘을 모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로지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을 항상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하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오직 강동구의 발전과 강동구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은 왜 안오셨나요? 오늘이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 중인데 왜 안왔느냐 그거예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동탁 의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 답변 및 증언청취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일부를 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 · 공포됨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지교통비가 현행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 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객만족서비스 증대를 위한 민원전담요원의 확보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육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회관 운영 및 허브 보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 쇠퇴분야 및 정년 등 자연감소 정원을 감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직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239명에서 240명으로 그리고 정원의 총수를 1,203명에서 1,204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출석률을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교육 수강생 등록 및 출석률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수강료를 받는 자치센터와 무료인 정보화교육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재산의 보유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명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되 의결대상은 아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구민복지기금을 비롯하여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분 야별 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분야는 총 16억 3,300만원으로 구민복지기금 6억 1,80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1,3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3,2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7,000만원이며 산업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 8,700만원 환경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6억 8,100만원, 교육분야는 11억 7,600만원으로 장학기금 8억 5,7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억 1,900만원을 일반행정분야는 15억 5,200만원으로 청사건립기금 10억 7,800만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4억 7,4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반면, 그 외 여성발전기금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예산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각각의 기금에 있어서 예산에 의한 출연 조성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의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재산의 보유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명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되 의결대상은 아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비롯하여 3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기본 운영 방향은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의 사전준비 형태로 정책목표별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 구축,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연계 등에 적합한 예산구조로 재편,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구조 체계로 정립 등 입니다. 분야별 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30억 4,802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11억 4,81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7,406만 1,000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심사방향은 조성된 기금을 행사성 경비 등과 같이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식정보 기반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암사동 도서관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2005년도에 매입한 암사동 건물이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예정지인 암사동 90-8호의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암사동 등 인근 지역을 선정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장애가구의 자활기반 마련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이후 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으며 동 기금과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대상, 사업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바, 동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제3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향후 4년간 계획인 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주요골자는 제3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평가, 강동구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및 기타 21개 개별사업계획 수립,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병덕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0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외에 국고보조금 및 시 특별교부금인「가재골길 도로개설사업비」및「도로 물 청소차 구입비」등이 늦게 교부되어 이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만 의원 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006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결특위 위원 전원의 간담회 및 2006년 12월 14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예산안의 주요 및 중점 심사사항, 심사방향, 심사기법 등을 진지하게 분임토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예산안의 심사방향으로 항목별, 사업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사업시기의 적기성 여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능성 즉 예산확보만을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여부, 예산 성립후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가능성 여부 등을 진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여 사업목적의 달성방법 및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추진 사업인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위원들간의 심층 토의를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진행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통반장 신문 구독료」등 15건에 2억 4,693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사업명「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등 4건에 4,3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2억 393만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천호4동 해공골프장」등 2건에 4,8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및 신설부분은 없습니다. 감액된 4,880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구청에 의장이 왜 안 왔느냐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2006년도에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초선의원이 많은 강동구의회가 2006년도에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안건이라든지 지난번에 의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안건을 제출하고 오지 않는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러한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셔서도 보면 의장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자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와서 의회를 예를 들어서 의회 심사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들어야죠. 잠을 자면 무슨 여기 잠자러 왔으면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 또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분명히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의장이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2007년도부터는 공무원여러분께서 좀 심기일전해서 50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06년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만 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2007년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 해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600년만에 한 번씩 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해서 강동구도 새롭게 발전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50만 구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또 자세를 낮추는 주민의 곁으로 가는 그러한 의회가 되고 구청 공무원 역시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떠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대로 또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