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2006년 제2차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761만 2,000원이 증가한 2,528억 2,9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추가 내시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760만 2,000원을 세정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381만 2,000원을 국내여비로, 38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수정으로 심의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승소하였거나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부족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6페이지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한 22억 2,48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인 소송비용지급 2,200만원과 예비비 22억 2,486만원이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민사에 관한 소송 결과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를 비롯해서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죠?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민사소송은 증가된 게 없지만 행정소송이 상당부분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행정행위 영업처분에 따른 반발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가 게임방이라든가 이런 데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반대소송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일단 업주들은 소송부터 제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소송에 대한 결과는 전국치로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심지에 있는 시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군 단위를 제외한 시 단위에서는 저희 시가 비슷한 추세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반발이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확률이 높나요?

네, 높습니다. 거의 80~90%를 저희 시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율이 많고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적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도로사건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한 율이 좀 높습니다.

구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액된 예산은 주로 어떤 비용이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승소사례금이 일부 있고 착수금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송비로 지출한 게 약 9,500만원 정도 되고 승소사례금과 착수금, 추가로 제기된 게 2,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어떻습니까?

민사의 경우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면 승소가 11건이 되고 1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변호사의 사례비라고 얘기하나요?

네, 승소사례비하고 착수금입니다.

그러면 시가 승소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승소하면 사례금은 어느 정도 줍니까?

보통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의 15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2007년 정해년의 예산심의에 이어 한해를 결산하는 마무리 추경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390억 3,536만 7,000원보다 25억 7,238만 6,000원이 증가된 416억 775만 3,000원으로 6.8%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억 9,066만 6,000원보다 11억 827만 7,000원이 증가된 417억 9,894만 3,000원으로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 8억 600만원과 도비 1억 75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사업 지원사업비 9,151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성립전 예산 8억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로당 매각수입 1억 851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2,482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금 9,23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국고보조금 8억 8,798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 2억 3,384만원 삭감과 아동보육료 지원비 1억 7,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4,3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억 2,078만 4,000원과 직장운동부 운영비 1,000만원이 각각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요구한 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양사무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7억 5,678만 5,000원, 도비보조금 9,47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9,151만 9,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94만 6,000원 등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8억 75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0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851만 7,000원, 국고보조금 2,99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1,9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기타보상금 4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2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213만 8,000원 등은 삭감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3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388만 8,000원, 민간위탁금 9,252만 2,000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중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8,79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 7,7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 4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2억 3,384만원 등은 감액하였고 장애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8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7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결식아동 지원비의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시립합창단 운영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32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 2,07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3만 5,000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대한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기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복연입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경로당 매각, 이 부분은 어떤 경로당을 어떤 사유로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부곡동, 당동택지개발지역에 경로당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그 건물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양지의 집, 도 이양사무인데 9,2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금액인데 도에서 맞추기 위해서 시·군으로 쪼개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77쪽 기타보상금은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하신 걸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면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한 쓰지 못하고, 그럼 내년에 대선이나 그럴 경우에도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는 직접 시에서 시상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하기 어렵고 민간단체로 보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겠습니다.

행사관련도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죠?

네.

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가족문화행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평등한 가족문화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행사는 평등가족신문 공모전을 추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등가족신문 공모전을 한 작품으로 작품집을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경비절감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CD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품발간집 대신에 CD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데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87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은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 행정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어디에.

양지의 집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9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 이양사무인데 약 2억 3,000 정도 감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배당할 당시에 1,3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1,003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는 도의회 2회 추경에서 2억 7,2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인데 원래는 이게 내시가 별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2억 3,000 정도 절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일단 내시가 확정되면 일부분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코드넘버 06번,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지원이 3,509만 6,000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까?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순수한 저희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식아동을 지난해 예산 반영할 당시 파악했을 때는 각급 학교에서 받은 인원이 7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하는 인원은 322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각급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파악하는 것에 일부 오류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 아동도 있고 해서 인원변동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코드넘버 01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자녀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3,576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조금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파악을 할 때는 233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수혜를 받는 인원은 280명입니다. 그런데 아동에 따라서 입소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개원할 당시에 하는 아동도 있고 그 이후에 5월, 6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차별로 지급하는 비율에 따라서 인원이 좀 적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당초 예산에,

…….

지원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제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데이터가 잘못 뽑아진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뽑아준 내용인데 이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당초에 721명을 뽑았던 게 현재 322명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일단 자료 수집에서 오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학교급식을 하고 학교급식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니까 그건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원을 파악했지만 파악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720명에서 320명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이외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중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3,600만원, 도비보조금 50만원 등 총 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2억 6,053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60억 6,650만원에서 경정 60억 830만원으로 5,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비 400만원, 친환경오리방사행사 급식비 200만원, 유기농 비료지원 1,100만원, 시민체험농장 운영보조금 230만원 등 농업관련 예산 중 2,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사정간담회 급식비와 합동등산대회 비용 660만원, 근로자 교육 및 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원과 중소기업박람회 참가비 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억 4,254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기초조사용역비 3,000만원, 안양천 수질개선 행사부담금 100만원이며 안양천정화사업 집행잔액 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173억 29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4억 3,299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비용 9,000만원, 환경미화타운 시설비 4,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669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1,309만원보다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리산 사랑하기 및 철쭉제 그림그리기 대회 경비와 심사위원 수당 등 64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농정관리에 2,460만원과 노사지원 3,360만원, 기업지원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3,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관리 용역비 등으로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비 등 총 4,1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용역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9,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수리산 사랑하기 및 철쭉제 그림그리기 대회 6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남입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22쪽에 용역비 대기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하고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환경 기초 측정은 1년 단위로 하고 대기환경 기초조사는 2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었습니다. 삭감이유는 군포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 2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항목 중에 대기나 수질을 측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계획을 세울 때 측정한 걸로 대체를 하고, 이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환경보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저희들이 그런 미스가 있었는데 그게 2005년도부터 시작됐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기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27쪽에 시설비 환경미화타운에 환기시설을 하고 샤워시설 이게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8월에 환경미화타운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3억 3,200만원의 시설개선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환기시설이라든지 샤워장 같은 걸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기존시설하고 환기시설이나 모든 시설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장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선별장을 1층으로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불합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먼저 내년도에 시설을 하고 그 후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설을 안 하게 된 겁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내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 책정했던 시설비는 사용을 안 하고,

자칫 낭비가 될 우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불합치되어서 시설을 다시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사유는 본위원도 인정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욕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예산편성이 어쨌든 잘못된 부분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127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요. 9,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5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그 후에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증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약 2억 9,300만원 정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분을 예측한 것이 단독단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했고 의무감량사업장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고 여러 가지 단지 개발이라든지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는 걸로 예상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계약은 톤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동안 쭉 처리하면서 처리된 양을 정산하고 12월분까지 예측해서 정산하고 그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60톤을 예상하셨는데 지금은 몇 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처리량이 64톤 정도 되고 올해는 71톤 해서 약 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처리비용보다 많이 계상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가분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31쪽 하단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31 지방선거와 연관되어서 선거에 영향이 있다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행사는 지금 여기 나온 부기가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예측을 전혀 못 하셨나요?

작년까지는 철쭉동산 그림그리기 대회가 3회째를 했었고 수리산 사랑하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10회째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었는데 연례행사로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다 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5억 4,891만 7,000원보다 52억 2,706만 6,000원이 감액된 643억 2,18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9억 4,515만 1,000원보다 55억 8,315만원이 감액된 1,023억 6,200만 1,000원으로서 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반시설부담금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1억 8,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7,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42억 5,479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14억 9,378만 6,000원을 감액하면서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 6억 6,1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도 도비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금정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6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정주차타워 건립공사비 도비보조금 10억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서 주민의견반영사업 중 부곡동의 진입로 및 농로개설공사비는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비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야지구 교통광장 조성공사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20억원,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24억 8,717만 2,000원하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40억 8,0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7억 9,1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아파트보조금 지원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5억 2,93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4,646만 9,000원을 계상하고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불법주차단속 보조 및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1억 1,55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억 9,8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주민의견 반영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GB관리비 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1,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대야지구 교통광장 조성공사비 2억 8,0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7,214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 122만 2,000원, 예비비 1억 7,0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9,82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453만원과 예비비 24억 8,7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억 8,997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 951만 3,000원과 예비비 40억 8,0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51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 1,335만 8,000원과 예비비 7억 9,178만 9,00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아파트보조금 지원비 6,000만원과 광고물사업비 1,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기획 5억 2,933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6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억 1,719만원과 금정주차타워 건립 보조금 10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3억 5,210만 8,000원과 예비비 3억 9,8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35쪽에 주민의견 반영사업 부곡동 진입로, 이게 공사관계로 저기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폭이 1.7m에서 3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m까지 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길옆에 있는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의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안 한다는 거죠?

농로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서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진입로 정비는 농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농로입니다.

진입로도 농로고?

네.

그 다음에 6,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농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에서 현황파악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주민들이 해준다고 일단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기 토지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향후에 보상 같은 것을 받게 되면 도로로 들어가는 게 보상비가 쌉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동의를 했다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한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은 혹시 없나요?

몇 번 토지소유자들하고 만났는데 협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에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농로를 넓혀서 농사짓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교통광장이 대야미역 앞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2억 8,000이 삭감으로 내려왔는데 철도청이나 농림부 같은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인데 충분히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야동 앞에 공원부지가 완결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알고 있죠?

이경환 위원입니다. 1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매각이 안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2006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세워줬어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 같은 경우도 10개, 현수막 같은 경우도 폭까지 다 규정지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올리셨는데 이게 미집행 됐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도 그대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다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었는데 태풍이 분다든가 위험할 때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원해서 수거해서 가져왔을 때 보상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데 쓰는데 한 건도 없었고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성격이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2007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리신 건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65쪽에 공동주택 시설개보수금이 총 5억이 계상됐다가 6,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억에 대해서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당초에는 1위부터 26위까지 해당이 되어서 1월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7개 단지 정도가 포기를 하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2개 단지는 10월에 사업을 하라 그랬는데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고 동절기 공사가 전부 도로포장입니다. 동절기 공사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할 저기가 아까도 26군데라고 말씀하셨고 2007년도에도 30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6,000만원이 남을 수가 없을 텐데, 부족하면 부족했죠. 이월을 시키면 안 되나요?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도에 5억을 세워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7 대 3 비율인가요, 6 대 4 비율인가요?

4 대 6입니다. 저희가 40%인데 최대가 3,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임의로 결정하신 겁니까?

군포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 비율을 5 대 5 비율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4 대 6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사업에서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 때문에 40% 정도가 현재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에서 6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40%를 보조해 주는 건데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갈 텐데요.

아파트단지는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충분히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 정도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돌아가면서 일단 70% 정도 혜택이 가면 중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90% 선에서 매년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70쪽에 05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민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 할인을 위한 관계기관 손실부담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환승할인 시행대상 확대추진 등 현안문제로 금년도에는 시행 못 하고 2007년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2006년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경기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간에 전부 새로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재정비가 확고하게 되지 않아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경기도에서 전체가 통합되어서 일원화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아직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예상하기로는 7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40억 6,000만원 대비 증액편성 없이 일부 과목의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세입·세출 조정 및 편성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세입에서 2006년 11월 30일자로 오수관리팀이 하수과로 편입됨에 따라 오물수거수수료 수입 330만원과 잡수입 150만원 및 불용품 매각수입 2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 수입은 6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관리비의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월예산자금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10억 4,000만원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4,000만원, 산본천 오수차집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세입·세출 모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제출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하수도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