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5일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2007년도 예산안 승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은 알차고 지역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높은 경륜을 발휘하시어 새해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89억 3,500만원 보다 58억 800만원이 증액된 총 1,147억 4,3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5.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6억 3,200만원보다 52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1,019억 2,6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5.5%가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3,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억 700만원 등 총 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4,1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3억 2,000만원, 보통교부세가 2억 1,800만원, 분권교부세 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4억 5,900만원은 재정보전금 4억과 시책추진보전금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34억 5,200만원은 국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6억 3,200만원보다 52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1,019억 2,6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법정필수적 경비를 정산차원에서 감액하고 가용재원을 예비비에 계상 편성한 것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 1,0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 2,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보조사업비 38억 200만원과 자체사업비 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용재원 19억 1,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 123억 300만원 보다 5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128억 1,700만원으로써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억 2,600만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사업, 주차장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미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사업비는 2006년도 세출예산에 확보된 증평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총 19개 사업에 120억 4,100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에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미확정되고 사업기간 등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중 해당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최종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2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89억 3,539만 2천원의 5.3%인 58억 746만원이 증가한 1,147억 4,285만 2천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66억 3,176만 3천원의 5.5%인 52억 9,365만원이 증가한 1,019억 2,54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3억 362만 9천원의 4.2%인 5억 1,381만원이 증가한 128억 1,743만 9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7억 4,285만 2천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수입이 74억500만원, 세외수입이 241억 5,089만 8천원, 지방교부세 485억 1,144만 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9억 50만원, 보조금이 326억 8,51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47억 4,285만 2천원으로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245억 3,882만 3천원으로 3.3%인 8억 3,751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66억 2,061만 9천원으로 5.8%인 42억 4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액은 14억 9,24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20억 9,098만 9천원으로 25.3%인 24억 4,03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월사업은 총 19건으로 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1건이며 예산액은 127억 448만 1천원으로 6억 6,385만 7천원을 집행하고 120억 4,062만 4천원을 이월시킨 것으로써 명시이월사업 중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보면 증평군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지역박물관조성사업,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산림수해복구사업, 신활력바이오센터 건립사업, 보건소신축사업, 게이트볼 경기장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창동 평면교차로 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이고 대부분이 사업대상자 선정 또는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 단 한 건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지연사유로 인하여 19억 7,987만 2천원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과 법정필수경비를 정산 차원에서 감액하면서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계상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사업계획이 미확정되거나 사업기간 등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회 추경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등 관련법과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 가운데 연도말을 즈음하여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설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실장님 작년도에 명시이월은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건에 92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2003, 2004, 2005년도 예산 편성해서 쭉 해 오셨는데 본위원도 이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법을 좀 찾아보고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조서 같은 경우라든가 계속비 이월사업비, 채무이행각서라든가 채무이행조서, 이건 우리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2006년도 3회 추경 세입출예산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와서 있어서 하나의 조사서가 붙어서 올라와 있는데 목으로 어제 상정된 것으로 보면 큰 타이틀로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그냥 승인을 해 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2006년도. 그런데 명시이월사업비부터 계속비사업 이 문제는 2007년도 예산안에 승인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 먼저 번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할 때부터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의견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비등소이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는 거기지만 제천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다만 본예산이 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해당없음」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예산 심의할 때 해당 없는 것으로 심의를 끝내준 상태고 또 지금에 와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서로 붙어서 올라왔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법조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유권해석이 약간 틀리는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혹시 너무나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옛날의 것하고 각 시군을 다 해 보니까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제천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사업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저희와 같은 것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왜 맞느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때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예산이 될려면 추경하고 차이가 한, 이게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한 9월, 10월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확실한 명시이월 사업이 확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데 박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검토를 해서 사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조서로 붙어서 올라와 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는 없습니까? 2007년도로 넘어가는 계속비 사업조서는 없어요?

예, 계속비는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예.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해당 없습니까?

예.

여기 속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으면 2007년도에서 이행한 것 자체에서 예산에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2007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명시이월 된 건에 대해서 2007년도로 해 줘야 될 텐데 이번에 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다뤄주면 200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승인 건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안건 자체가. 그래서 아까 지방재정법 말씀하셨는데 구재정법 115조에 보면 문제점도 나와 있고 우리 증평군조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8조부터 13조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이 조사서가 붙는 것이 다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서식으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명시이월조서, 전년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 그렇죠? 지방채조서, 지방채조서가 붙어야 되는데 지방채조서 지금 우리가 100억 기채 발행 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붙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군유재산조서가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아까 없기 때문에 해당 없지만 관계없지만 계속비 사업같은 경우도 분명히 계속비사업이 올해에서부터 작년부터 올해 내년도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심사결과 보고서는 그냥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해도 될 텐데 기본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회계연도 40일 전에 2007년도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심의의결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10일 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15일 정도 전에 3회 추경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제출시한에도 40일이 걸렸다는 얘기죠.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조서로 붙어서 올라온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조서로 붙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단 얘기죠. 다만 제출시한에 걸려서 이것은 서로 간에 내규적인 문제점에 봉착이 되는데 40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40일전은 본예산에 한해서 40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본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명시이월 사업은 그거는 각 추경을 세울 때도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명시이월을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을 때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계약을 못해서 넘어가는 건인데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할려다 못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기는 사항인데 2007년도 본예산이지 이것이 어떻게 2006년도 예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지방재정법

승인만 해 준거지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그 3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할 때는 그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을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조사서 설명서기 때문에, 조사서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에 첨부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2007년도,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뜻이. 예산안이 성립되거나 변경 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의미로 여기에 붙여서 불요불급하게 승인받을려고 올렸던 조서지 그러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얘기죠,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추가경정예산이 아닌데 지금 왜냐하면 고대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위원님한테 의결을 회기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명시이월을 확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그걸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드린 사항관계는 당초 예산 같은 경우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한 예산을 이월할 때는 이월액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법을 다 검토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하나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에 우리가 딴 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더 유권해석에 심혈을 기울여서 왜냐하면 건전재정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게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승인해 줄때까지는 관련법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으로 또 의회에서 해 준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 이왕에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따진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관련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고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도 위배가 안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검토 보고해서 의회에 승인을 어떻게 해줄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다면 명시이월 사업자체만 의회에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같은 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승인을 해 줬지 2007년도로 명시이월사업조서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안 달은다면 명시이월을 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만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붙은 겁니다. 첨부서류로, 그렇죠? 이거는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이시월사업조서는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다. 그러면 별책으로, 별책으로 다시 한권을 만들어서 굳이 사업시한이라든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목을 별도로 잡았어야죠, 그렇죠? 명시이월사업비조서라든가 채무조서라든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별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지 말고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따로 붙여서 올라왔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한번 심층적으로 의결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큰 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서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박인석 위원이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법 검토를 내년에 검토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명시이월사업이 똑같은 3회 추경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은 4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숫자 정원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된 부분이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지금 한 감액된 거는 우리가 정원으로다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정원이 한 18명에서 20명이 지금 현재는 18명인데 정원 대 현원에

그 차액이죠?

예, 차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고 뭐고 다 기본급이고 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우리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죠?

예.

내년도에는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18명에 대해서는?

글쎄, 충원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언제든지 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대비로다 세우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저기든지 해마다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게 감액이 되고 정리추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90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사업 상사업 지원은 새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마을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올해 시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06년도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이 선정되면은 2006년도에 예산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또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산을 받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평가결과는 2007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상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군비를 떠나서도 국도비관련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이 별도로 있는데 사실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에서도 다 문제겠지만은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월에 심의를 해서 주려다보니까 정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증평군에도 마을가꾸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인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12월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그런데 2006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12월에 평가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또 저희가 사업비를 또 지원을 해가지고 또 사업비를 가지고 또 마을에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연말까지 그것을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집행의 문제, 그리고 또 정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평가결과는 2007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시상을 하고 2007년도에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하는 모든 일이 12월에 정산을 하느냐 얘기죠. 12월에 정산을 하지도 않고 5-6월달에 마을 꽃길 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봄에 어느 정도 끝나죠? 그렇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지만은 인근 시ㆍ군에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7-8월경이면 벌써 선정이 돼서 플랜카드가 각 동네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운동의 시범마을 해서 붙고 축 시상 받은 것도 플랜카드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 사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청주~증평간 도로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사업을 못해서 이월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은 관련 부서장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좀 붙들고 늘어져야 될 텐데 이런 거 좋은 사업을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12월달에 정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핑계입니다. 왜냐 하면은 봄에 해도 되는 문제고 여름에 해도 되는 문제에요. 크게 지장 없어요. 회계규칙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봄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해서 봄에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이고 여름에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왜 12월달까지 와서 사업을 못하고서 반납을 하느냐 얘기죠. 그러면 지금 증평군에서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이 꼭 어느 배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가 마을안길 청소라든가 마을 내 청소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에 정산해야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반납할 것 아니에요. 12달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달에 평가가 끝나기 때문에 평가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시상을 하고

아니죠. 지금 잘못하신 거지. 당해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왜 넘겨가지고 시상을 합니까? 당해연도 사업에서는 당해연도 걸로 가지고 해야지. 2007년도 예산에도 이것 서 있잖아요?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마을에 시상금을 줘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사업은 2008년도에 시상을 할 수 있고

잠깐만요, 과장님! 회계규칙이 뭐예요.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증평군 회계연도가 어떻게 돼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마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연도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감되는 거야 2월 25일 정도에서 마감되지만 회계연도는 12월 31일 마감되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 사업을 2007년도 예산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세워놓고 올해 거는 그러면 2,000만원은 공중에 계속 떠가는 거네. 반납하고서 마는 거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정산을 못해서 사실 마을 가꾸기 하는데 우수마을 선정이 못됐단 말이에요.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2,000만원정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선정이 못돼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저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데 2006년도에 심의를 해서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시상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회계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아니, 과장님! 2,000만원을 감액을 시킨 거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시상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을 한 마을에서 그 마을에 시상을 그러니까 우수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2007년도 상사업비를 2007년도 예산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감액시킨 거고

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입니다. 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2,000만원은 이월되는 거지 삭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삭감

반납이 왜 돼?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알아듣기는 말씀하신 게 삭감되면 2006년도 사업을 2007년도 예산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 상사업비로 해가지고서 2007년도 예산으로 상사업비로 주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은 2008년도 예산 세워서 그때 주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은 이게 12월에 마감하는 게 아니고 9월이든지 10월이든지 마감을 해가지고 12월 안에 시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행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2월 마감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일반 이런 마을 같은 단위는 평가하기도 9-10월이 제일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하시면은 이렇게 이월 넘어갈 필요도 없고 삭감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평가하시는 걸로 하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시기가 올해 좀 늦었고 한데 앞으로는 평가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감액을 시키지 말고 12월말일이라도 집행하는 걸로 했으면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예,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07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2007년도 예산으로다가 상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 감이 돼가지고 2,000만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006년도 것이. 그렇죠?

예.

그런데 2006년도에 사업한 것을 2007년도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재량으로다가 하겠지만은…… 계장님, 잠깐만 계셔봐요. 말씀드리는 것 못 듣잖아요. 당해연도 사업비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내야 될 사항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2007년도 예산가지고 준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 이건 감해가지고 반납해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2007년도 예산이 별도로 섰어요. 그렇죠? 별도로 섰습니다. 상사업비 2007년도에 해줬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행정력에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2006년도 그 사업은 끝나고 2006년도에 평가를 해서 대상마을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은

아니, 설상 내부적으로 그렇게 심사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설상 주더라도 답변은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실상 2007년도에 심의를 못해서 2007년도에 심의를 한 것을 2007년도 예산가지고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설상 의회에 와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회계연도가 있는데 그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사업을 하실 때는 당해연도 사업비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고이월도 가능하고 명시월도 가능하지 않나 내년도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보시면은 재정보전금에 4억 5,800만원인데 이게 사곡~도당간 농로포장, 또 좌실 배수로, 또 아울렛마트 도로포장 이 사업은 건설과로다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죠? 이 3건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올해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행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증평군에도 심야보일러로 다 교체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류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성금지원이라든가 운영비지원에 있어서 심야보일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100개소가 있고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한 데가 11개소,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20개소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20개소를 해서 한 3년 정도 해서 100개소를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처럼 유류보내기 했을 때는 성금지원이 300만원 이렇게 됐고 운영비지원도 사실 심야보일러 했을 경우에는 전기세를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이거 사실 유류보내기 할 때는 용량 쓰는 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기세는 우리 적산 전력기에만 보면은 어느 정도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셔서 한전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앞으로 또 너무 적게 또 운영비지원해서 또 문제되고 또 너무 많이 지원하면 문제일 테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유의를 해서 운영비지원에 좀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시작돼가지고 거의 경로당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각 리동별로 문제가 있는 동네는 없습니까? 혹시?

지금 약간에 문제가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상 단위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한 1킬로 정도 와야 되는 그런 동네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경로당 3개의 용도가 건물이 있는데 어느 마을은 경로당을 쓰고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원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 해주는 부서도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운영이라든가 마을회관, 건강관리실을 3개 건물의 용도를 3개 부서가 마을회관은 건설교통과고, 건강관리실은 농업기술센터, 경로당은 또 복지문화과입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이게 한번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원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쪽 보시면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국비가 한 4억 3,300만원하고 도비가 1억 4,700만원 해서 5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보육시설 운영비에 당초에 414명에서 154명으로 한 3분의 1정도로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이게 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인원이 무엇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지원비가 대폭 감소가 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이 지원비가 주는 이유는 없어진 곳이 또 한군데가 생기고 또 인원이 여기 있다가 전출을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사유로 해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한 70% 가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내년도도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내년도에 인구증가가 많이 되면 어린이 인구증가가 많이 되면 많이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폭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이 55명에서 25명으로 절반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정확한 점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 대상자에서 혹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예산지원이 또 줄게 되고 국도비로 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왜 절반이상이 줄었습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보다 줄은 이유는 타 시ㆍ군으로 전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저소득자들은 더 좀 발굴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29쪽에 우수농업인 발굴 표창하는데 120만원이 세워졌는데 전액을 반납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선거법 문제로 인해서 부상을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에 표창만 주고 이건 부상품입니다. 그래서 부상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장은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국도비가 한 5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4억 5,400만원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있으면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고정 직불금이 있고 변동형 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 직불금은 당해연도 금년도에 지급을 하는 거고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달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05년도에 고정직불금이 8억을 했고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9억 5,6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변동직불금을 금년도 3월달에 12억 6,000만원을 농림부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괄배정을 했다가 내년도 3월달에 쌀값에 대해서 85% 수준을 해서 내년도 3월달에 농림부에서 직접 입금을 하기 때문에 전 시군 거를 회수해 가는 차원입니다.

회수를 했다가 내년 3월달에 다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부분에 대해서 전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봅니다.

전체?

예.

대략 평당으로 하는 겁니까? 헥타르당?

고정형 직불금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헥타르당 70만원 정도 고정형은 금년도에 나간 게 한 70만원 정도고 변동형은 금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쌀값을 산지쌀값을 평균해서 그걸 85% 수준에서 맞춰서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조정을 해서 차액만큼을 변동형으로 내년 3월달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인석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고 하다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변경승인을 중소기업청에서 10월 10일날 받았습니다. 정리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시설비 부분만 빼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정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명시이월로 입안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공유재산매입비 아닙니까? 시설비로 들어온 거예요?

예,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별도로 뭐 건물을 지어서 저기 하는 것이라고?

시설비 속에서 땅을 매입하고

별도로 그 안에서 목을 따로 잡는다는 얘기죠.

예.

환경개선사업에 국도비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로 목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 차원에 넣어서 그 안에서 풀어나가자는 얘기죠?

예, 옛날에는 토지매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속에 공유재산매입비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해서 총 5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40억, 도비 5억 우리 2회 추경에 군비 5억 합쳐서 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결 진행을 맞춰서 금년내 지급할려고 하는데 혹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도하고 기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하고 우리군하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아시다시피 민간개발입니다. 민간회사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수도권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전하는 기업하고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금년에 좀 지원을 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먼저 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토지매입 분야는 환경시설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자꾸 증평군 재정이 어려워서 환경시설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환경시설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에 따른 이월사업비로 나온 것을 사실 내부문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문건화 된다면 산업입지관련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73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가입지원 2006년도에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건강보험 가입지원해 준 신생아가 몇 명 정도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여기서 빼가지고 하면 되죠. 2억 1,6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 마이너스하면 대상자 나누면 인원수 나올텐데

이 금액은 금년도 대상 또 1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나서 감액을 한 겁니다.

12월 것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돼요? 근사치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일전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야 그때 행정사무 감사때 운영내무위원회에...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품도 주는 게 있지 않아요?

물품은 출생아 태어나면 1인당 15만원씩 주는 4,500만원은 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관련도 별도로 둘째, 셋째 가는 게 있죠.

예.

그렇다면 사실 그것도 어제 그런 문제점이 방송에 문제가 됐는데 청원군에 세쌍둥이 난 것에 대해서 청권군에서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될 텐데 우리도 관련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증평읍하고 도안면 호적계하고 이것이 우리가 건강 조례를 만들 때 본위원도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저도 다시한번 개정할려고 하고 있지만 대상자 보호자가 신청해야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안하면 안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 2004년도는 경황이 없어서 본위원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건수가 한 2~300건 돼서 사실 면밀히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몰라서 저도 미스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자마자 금방 했으면 그달부터 가는데 3개월 후에 4개월하면 경과조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누락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모를까 읍면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체결을 맺은 금호하고 농협에서 바로 또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임산부가 등록이 됩니다. 애기 낳기 전에, 보건소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해서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신청을 뒤늦게 해서

누락된 일이 없습니다.

한 달 후에 라든가 석달 후에 했을 경우에 앞에 두 달치는 못 받는 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가?

예, 신청과 동시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생과 동시에 보험료를 지원해 줘야 될 텐데 보호자가 신청하는 동시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 줘서 보건소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어차피 우리가 인구증가 유입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관련도 먼저 번에 CS프로그램 가지고 고객만족도가 있어야 될 텐데 굳이 이왕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6개월이라든가 신청하는 문제, 증평읍과 도안면이 프로그램에 전산에 네트웍이 되어 있다면 보건소로 출력을 하게 되면 곧바로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두 달 석 달 넉달을 못 받고 후에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서비스에 인구유입책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적인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대신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노인 게이트볼경기장시설 특별교부세가 1억인데 경지장 하나 다시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겁니다.

면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대상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면을 늘리는 것이란 얘기죠? 오픈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보강천에다가

보강천에 할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사업비만 내려온 상태에서 어디다 할지는 내년에 가서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강천에는 면도 많고 사실 거기도 그정도 됐으면 됐다고 보는데 접근성을 봐서 가까운데 도안이나 증평이나 증평만 하라고 하면 여기 계시니까 안 되기 때문에 도안이나 증평이나 해서 적당한 곳에 물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