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298쪽에서 306쪽, 625쪽에서 681쪽입니다. 먼저 298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임기태위원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을 해마다 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요. 정기점검을 반기에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고요. 2년마다 한번씩 그 정밀 진단하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종말처리장이 준공한지 2년 되었나?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2005년부터 지금 운영했습니다.
임기태위원
2007년도에 정기진단 해야는고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에
앞에임기태위원
301쪽 한번 봐 주세 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이건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이것은 주택계 예산 이,
잘못
잘못임기태위원
들어간 거고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 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625쪽에서 6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5쪽에서 6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배관공 3분 있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3명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임기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누수가 1년이면 한 2,5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비가 필요한 것은 대형업소에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들은 직접 관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치를 하는 그런,
긴급
긴급임기태위원
보수를 하는 고만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침은
검침은임기태위원
지금 급수전 하나에 얼마씩 그렇게 검침 안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검침원이 6명이 있고요. 민간검침 위탁이 지금 16명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민간위탁한 것은 예산 이 뭘로 서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민간이전 650쪽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민간이전으로?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페이지 648페이지에서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특정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예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복리후생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직원님들한테 복리후생비 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1월1일자로 복리후생비 가 지급되는데 명목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639페이지 대우공무원 가산금 있고만,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네,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지금 연한이 5년이상 된 사람은 6급이었으면 사무관 대우를 해줘서 약간의 가산금 이 붙습니다.
홍춘기위원
651쪽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9억9천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식도입니다.
예산
수정예산임기태위원
이 좀 삭감된 거 같도만, 맞아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 과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652쪽 보겠습니다. 653쪽, 654쪽, 655쪽,
옥경
채옥경위원
652쪽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계량기 구입 해 가지고 1,000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입을 하면 당해연도에 다 소모가 됩니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신규급수가 한 500전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동파라든지, 계량기 고장 등으로 해서 하고 있고 동파 같은 경우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656쪽,
등도
왕등도홍춘기위원
상수도시설 실시설계 용역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상왕등도에다 하는 가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일환으로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설계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리고 50인 이하 사는 섬은 2008년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왕등도에다가 식수원 개발을 해 볼까 해서 먼저 용역을 하고 2008년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홍춘기위원
거기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저수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해수를 담수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657쪽, 658쪽, 659쪽, 660쪽, 661쪽, 665쪽, 666쪽, 668쪽, 669쪽, 670쪽, 671쪽, 675쪽, 675쪽, 676쪽, 677쪽, 678쪽, 679쪽
임기태위원
679쪽 성문동이란 동네가 있나, 성문동 맞아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성문, 묵정입니다.
문동
성문동임기태위원
어디가 동네가 있지?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부안댐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 묵정 앞에,
임기태위원
원 마을 이름이 성문동인게, 자연부락 이름은 성문동이 아니잖아요. 죽막동.
천호
박천호위원
680쪽, 681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651쪽 한번 봐 주세 요. 진서 배수 구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뭐죠?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6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진서, 변산, 해변가 하서, 그런 해변가 마을이 현재 저수압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성수기 때 단수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를
배수지를임기태위원
더 확장하는 것이고만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 지금 2군데 하서 등룡리 옥녀봉 앞에 하고 저쪽 유유마을 그쪽 2군데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가
상수도가임기태위원
생활용수로 바뀌었나, 생활용수 그전 같으면 상수도 못 먹는데 물 못 퍼는 곳이 생활용수인줄 알았는데,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농어촌생활용수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국비 50억을 탈수가 있습니다. 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용수 명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역
도서지역임기태위원
식수원 개발이 지금 식도 10억이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10억인데, 삭감조서 보니까, 10억이 전액 삭감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도 10억이 삭감되었고 그러는데, 아니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데 어디에 넣었나, 수정예산 보니까 10억씩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어디 들어갔냐 그 얘기에요. 수정예산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기업 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수정예산 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가 폐지가 되고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 로 넘어갑니다.
다른
다른임기태위원
데로 들어간다. 그 얘기고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213쪽에서 231쪽입니다. 먼저 213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세준
오세준위원
21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예술회관 초청 공연하는데 7억 있고만요. 그걸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1회에 5백만원씩,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우리가 기획공연하는 비용인데요.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는 총리실에 있는 복권 기금에서 80%를 지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5백만원에 우리 군비를 보태면 2천만원짜리 공연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 입니다.
임기태위원
219쪽 예술회관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인가요? 소독하는 거여,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전면적으로 대청소를 하는 건데요. 지금 시설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일용인부 청소요원이 있는데, 그 인력이 하는 청소 가지고는 시설관리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청소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1년에 3차례 정도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만이 시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유지
시설유지임기태위원
관리가 깨끗하라고 청소하는 것이고만,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에서 해야 할 것이고, 유리창 같은 거 높은 데 닦는다. 그 얘긴가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런거 하고 광택내고 그런 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20쪽, 221쪽, 222쪽, 223쪽,
임기태위원
223쪽 이용객 휴게실 냉.온풍기가 장소를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도서관 에 보면 연구실이 잘 쓰이질 않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공부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종에 연구실을 이용자들의 휴게시설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냉.온풍기를 그곳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순히
단순히임기태위원
책상만 치고 이것을 놓으면 휴게실이 돼요? 다른 시설이 필요 없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탁자 같은 것도 구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비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없는 냉.온풍기 정도는 예산 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24쪽, 225쪽, 226쪽, 227쪽,
설비
시설비오세준위원
외부 휴게 공간 정비 이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여성회관 앞에 보면 파고라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신축 초기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썩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걸 정비하는 시설비 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28쪽, 229쪽,
라인
인라인임기태위원
스케이트는 지금 운동장에서 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야외무대 서편 쪽으로,
천호
박천호위원장
230쪽,
임기태위원
230쪽에 게이트볼장 관리용품 구입 해 가지고 소금이 20포씩 7면 했는데, 7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7면이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재 지금 8면이 있다가 1면은 휴게시설로 휴식관으로 지었고요. 나머지 실내 경기 1면을 포함해서 7면입니다.
임기태위원
운동장에다 하는 게이트볼장이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은
운동장은임기태위원
잔디 심었는데, 어떻게 소금을 뿌려? 다른 곳인간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 우리 스포츠파크에 있는 그것은 잔디구장도 있지만, 잔디가 아닌 곳도 있고,
잔디
잔디임기태위원
아닌 곳은 실내 게이트볼장 1면 밖에 없지, 이거 각 읍면으로 나가는 거 아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선 예산 성립한 것은 우리 군 게이트볼장 관리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군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소금이라고 하면, 돈이야 2백2십만원 많고 적은 것은 둘째치고, 7면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다. 그 말이지, 지금 소금 들어갈 데는 1면 밖에 없고, 또 석회도 이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만드는 곳이나 석회 들어갈까, 석회를 안쓴단 말여, 이거 부기를 다시 달아야지, 지금 사실상 이 돈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부안군 게이트볼장 관리하는데, 그런데 산출을 어디 보고 했는가, 잘 못한 거 아닌가,
스장
테니스장오세준위원
새로 해야 합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약 11억7천 정도 예산 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 형평상 2억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스포츠파크 주차장요.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고급화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여러대 받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92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먼저 92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심의오세준위원
하면서 그때 완전히 다 삭감해 버린 거 아닌가?
임기태위원
다 한 것은 아니잖아, 운영 위원 만 했으니까, 다시 해야지,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비심사 했으니까요. 94쪽,
임기태위원
다 월급이고만,
천호
박천호위원장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100쪽 한번 물어보게요. 냉장고 구입 2대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둘 거예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냉장고 2대는 지금 사용연한이 5년이 넘고 그래 가지고 아래층 하나, 위층 하나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결위 원회는 오늘까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제 군수 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할 안건 을 당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고 심사 한다면 심도있는 심사 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본 위원장 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잠깐
잠깐임기태위원
정회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얘기 끝나고 다시 하게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동의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5분간 정회 를 동의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늦게 제출 하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 을 제출 한 후 농업분야, 사회 분야, 문화관광분야 등의 추가내시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 공기업 법에 의한 상수도사업공 기업특별회계 설치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 을 삭감하여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6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2,655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36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2,473억3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가 신설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폐지되어 예산 이 전환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으로는 지방 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23억9천6백만원, 도비 보조금 10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어 4페이지 경상예산 입니다. 인건비 는 예술회관 청소인부임 1천2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급 19억4천1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5 건의 인부임 1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 경비 입니다. 부안군혁신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읍면지역혁신협의회 참석 수당 3천만원을 편성하고, 부안 상설 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임대료를 1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밭기반정비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 하였으며, 레드스카이 감자단지 조성은 저온저장고 지원액 7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비닐하우스 지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과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은 국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수정 하였으며, 특히 농업분야 소관은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증기 구입 3천4백만원, 생태공원 나무다리 설치 2천만원, 그다음 굴삭기 구입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여 상수도공 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안댐 특별회계 전출금 11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는 일반회계 예산 증액에 따라 2천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23쪽에서 2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는 전액삭감하여 공 기업특별회계 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은 순세계 잉여금 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특별회계 는 신규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여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새로 편성한 상수도사업공 기업특별회계 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게 심사 하여 주신 2007년도 부안군 살림살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 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주민 에게 투자효과가 있는 사업비는 수혜 주민 이 확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실과소별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예산안 을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22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쪽도 기획실 거요?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 균특 7천4백이 뭐가 줄었어요? 세입 , 균특회계 특별회계 7천4백 줄은게 이게 뭐예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변경내시가 수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업이
사업이임기태위원
뭐예요? 사업없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오면 거의 한파대비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지역특화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요. 전체적인 내시액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페이지 보시면 한파대비 용수개발 해서 균특 예산 7천4백만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임기태위원
22페이지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22페이지는 예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과 6쪽 그리고 12쪽입니다. 먼저 5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8쪽과 12쪽입니다. 먼저 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랑의
사랑의오세준위원
집 고쳐주기 사업 삭감해 가지고 빈집정비로 바꿨는가 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이 좀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물량을 줄였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윈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수정예산안 은 5쪽, 6쪽, 8쪽, 12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 여성취업 지도사 인건비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자원봉사임기태위원
포털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전액 삭감했는데, 왜 이것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군비만 세웠던 것인데, 도에서 또 내시가 와 가지고 뒤에 있습니다.
비로
도비로임기태위원
별도로 섰다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와 같이,
뒤에
뒤에임기태위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뒤에 나옵니다.
뒤에
뒤에임기태위원
어디? 도비사업으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2쪽에 2백2십만원, 도비 1백1십만원, 군비 1백1십만원.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8쪽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게 뭐가 늘어났어요? 3개소 1억4천8백4십만원, 내용이 뭐예요? 늘어 났고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앞에 있잖아요. 거기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것을 저희가 목 변경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노인 일자리 사업 그게 다 삭감이 되고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것을 경상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바로
바로임기태위원
앞에 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요. 8페이지에 다 삭감이 되잖아요. 상해보험, 부대경비 , 참가자 보상 ,
에도
당초에도임기태위원
없는데 뭔 삭감이에요?
어요
있어요오세준위원
. 3천만원하고 3천4백만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위에 3가지 것이 삭감이 되고 그 돈으로,
디가
어디가임기태위원
3가지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상해보험, 부대경비 , 참가자 보상 ,
임기태위원
3가지라고 하니까 자꾸 해깔리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상해보험 및 부대경비 , 참가자 보상 이 3가지입니다.
보험
상해보험임기태위원
, 부대경비 , 참가자 보상 , 지금 이 책 가지고 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책 가지고,
임기태위원
2줄밖에 안써 있는데, 3줄 써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는데
틀리는데임기태위원
왜 자꾸 맞다고 그러지,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1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자녀대학오세준위원
입학금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2명이 발생이 되어서,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은 5쪽, 8쪽, 그리고 13쪽에서 14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 전통가옥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오세준위원
체육활동지원 1명이 뭐예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석
보안입석김병효위원
주변정비 사업에 6천만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술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3쪽 지방문화재 보 수정 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도에서 돈 안준데요? 관광과장이 없어서 그런가,
화재
문화재임기태위원
보안입석, 서외리 당간 주변에 그렇게 하겠다고요?
래야
그래야임기태위원
할 필요가 있나? 예산 세웠으면 그대로 하지,
음은
다음은박천호위원
1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길
해의길김병효위원
유원지는 어째서 다 삭감되어 버렸어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2006년도 2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 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2회 추경에 섰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은 6쪽과 20쪽입니다. 먼저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는
나누는임기태위원
부안장터는 어째서 싹 삭감했는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선거 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편성 할 때는 검토도 안해 보고 편성했간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기
굴삭기임기태위원
구입은 줄포에서 쓰는 거여?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줄포 매립장에 있는데요. 그게 현재 도저거든요. 도저 8톤인데,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또 기계가 단종이 되었어요. 회사에서요. 그래서 부품 구하기가 힘들고 해 가지고,
삭기
굴삭기임기태위원
산다면서 왜 도저여 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도저에서 품목변경을 했어요. 굴삭기로,
도자
도자임기태위원
사려고 한 것을 굴삭기로 바꿨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거 깍어지나?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뇨. 추가로 예산 올린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임기태위원
올렸는데, 당초 없던 것을 올린 거 아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불도저가 하나 있거든요. 불도저가 현재 제기능을 못하니까 불도저를 폐기 처분 하고 굴삭기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굴삭기가임기태위원
하나 있었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하나 있는데, 타이어거든요. 쓰레기 들어온 것을 눌러주려면 트렉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불도저가 쓰레기를 눌러주면서 흙을 덮어주면서 했는데, 그 기능보다도 포크레인 트렉으로 달린게 기능적인 효과가 더 좋아서 그것으로 대체 구입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잘 다져지기는 타이어가 잘 다져지는데,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 9쪽, 15쪽 입니다. 먼저 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저장고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하우스를 지원하는 거여?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시설업체가 포기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비닐하우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시설업체가 한군데가니?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한군데 신청 을 해 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비닐하우스는 몇 동이나 지원되는 거예요?
세준
오세준위원
비닐하우스는 지원 예산 이 많이 섰잖아요? 추가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당초에 293동 있었는데요. 345동으로 지금 증가해 가지고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시설업체에서 포 기한 거예요? 저장고가 필요한거 아닌가?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필요한데 해당업체에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345동이면 이것을 필지로 하면 85필지?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85필지 이렇게 늘리는 곳 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교체지원을....,
천호
박천호위원장
저장고를 포기해 버린 것에 다시 원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감자단지 저장고가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신규 추가 지원은 현재 그 타당성이 떨어져 가지고 포기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 포기를 했으면 또 원하는 농가는 없었습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원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345동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지?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비닐하우스 1동에 5백8십만원인데요. 50% 보조를 해줘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감자 단지에다 가는 거 아녀 이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동진, 계화, 백산.
감자
감자임기태위원
수확하면 돈이 얼마나 돼요? 돈으로 따지면 한동에서 어느정도 소득이 되냐고?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분석은 아직,
세준
오세준위원
1백만원 그 정도,
임기태위원
1백만원?
입이
부수입이홍춘기위원
한 30억정도 될 거예요.
임기태위원
345동에서?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345동 말고 전체 다.
자도
감자도임기태위원
돈 버는 줄 알았도만 별것도 아니네, 부수입으로 그것 나오니까, 알았어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RPC사장님? 김성수 위원 님 RPC 거기 지원되는 거 아녀?
서는
하서는오세준위원
해당도 안들어 간다는데,
석종
장석종의장
해당도 안되아?
서는
하서는김성수위원
또 빼버렸죠?
웃음소리
석종
장석종의장
나는 RPC하면 전부다 하서면인 줄 알어,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9쪽 지나갔는데, 과수원 정비사업 지원이 뭐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회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사업량 6키로는 뭔 말인가?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헥터인데요. 키로로 잘못 표시되었네요.
임기태위원
6키로이니까 과수원 가는 길 내는가 했네,
천호
박천호위원장
1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임기태위원
. 9쪽 한번 더 얘기해 보게,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보안면 우신하고 진서 운호마을 해당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어촌
농어촌임기태위원
아니고 농산어촌 그렇게 나가나, 사무장 이 그러면 한사람에...., 보안면 우신하고 한군데 어디라고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진서 운호요.
호는
운호는임기태위원
누구예요? 몰라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천호
박천호위원장
1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금 사업이 세계쌀 생산으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요. 금년도까지는 으뜸쌀 고품질 생산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계쌀 생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 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 왕겨 자원화 숯 사업, 이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5쪽 제일 밑에 한우 송아지방 지원이 뭔 송아지 낳는 산실을 짓는 거여?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송아지 별도로 관리하는 방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두수가 같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방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방을
방을임기태위원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가 보고 만, 33조 한 것이, 철재로 뭐 만드나?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따로 경리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공동 육묘장 몇 군데나 부안군에 설치되어 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5군데 있습니다.
도엔
내년도엔김병효위원
몇 군데나,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으로는 한군데 예산 이 서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아직
아직김병효위원
확정은 안되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7쪽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과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과장님 복지회관 아직 준공은 떨어졌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식은
준공식은김성수위원
안했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주민 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방치하는 그 이유가 연료비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료비
연료비김성수위원
를 지금 면에서 하냐, 군에서 하냐, 지금 책임 회피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말 안에 분명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그래서 면으로 이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언제나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결론은 지금 결재 서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대충 언제쯤이 될 거 같아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금년 말에는 이관 시킬 계획으로 있거든요.
금년
금년김성수위원
말 안에 결재가 나서 1월 중에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면으로 이관시킬려고...,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 6쪽, 10쪽과 28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 도시림 실태조사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을 삭감해 버렸어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국내 여비 로 돌렸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여비 로 돌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임시주차장은 지금 어디에다 임대를?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목포냉동 뒤에요.
기가
얘기가오세준위원
다 되었어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다 끝났습니다.
전체
전체오세준위원
전부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뒤에 울타리 쳐진 데는 다 하기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년 분입니까?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년에
내년에오세준위원
1천8백 또 나가야겠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그렇죠. 2007년도치,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공직선거 법 관련하여 우리 예산 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하서에서도 보면 경제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에 일부 주민 들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죠. 일부, 그 주민 들을 우리가 이해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견학이 당연히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예산 을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게 많이 있어요. 우리 보안에 보면 김치공장이랄지 지금 견해차이거든요. 엊그제 하서에 보면 옛날 김공장 이용해서 김치공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 3개 주민 들이 이 보안하고는 대조적으로 환영의 분위기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여, 뭔가, 그걸 깨우쳐져야 할 의무 가 바로 행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지에 가서 견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 법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 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 선거 법에 위반이 되는 걸 모르고 계상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보면 어떤 사업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견학이 필요한데 앞으로 공직 선거 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예산 을 세울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 관계는 김성수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면 행사실비 보상 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 현장 견학 및, 그것도 체험이란 말이죠. 제가 생 각하 기엔 똑같은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법에 해당이 안되는 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선관위 검증 을 받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이 계상하기 전에 다 선거 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 질의 를 해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세운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세우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왜, 사전에 검토를 한 적이 없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년에 그런 관계가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 견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우리 주민 들한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필요하죠. 선거 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농업정책과랄지 여러 부분 보면 실비 보상 부분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 법에 해당이 안되는지 이 부분은 지금 이것도 똑같은 현장 체험 및 견학이단 말이죠. 이건 해당이 안되고, 그 부분 똑같은 견학인데,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여기와는 별도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사업비 5천을 쓸 수가 없는데, 말 하자 면 김 위원 님 말씀은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보내는데 선거 법을 피해가면서 할 수 없냐 그 말씀이고만요. 그렇게 반영할 수 없냐 그 말씀이고만요.
임기태위원
김 위원 님 질의 다 끝났어요?
아뇨
아뇨김성수위원
.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견학 및 체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선거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비
행사실비김성수위원
보상금 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게 있다?
례가
조례가김성수위원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6페이지요. 부안 임시공영주차장 임대하는데 임대료만 1천8백여, 시설비 까지예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임대료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시설비 별도로 세웠어요? 예산 ,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시설비 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요. 현재 기반정리는 거의 다 되었는데, 사리부설을 한데가 조금 있거든요. 그건 이제 소소한 예산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요.
아서
알아서임기태위원
한다는 말이 뭔말인가?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돈이 안들어 가도 되겠습니다. 돈이 들어갈 것이 뭐냐면 입간판 세우고 또 철조망 몇 군데 잘라내고, 또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로 주차 표시대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만
임대만임기태위원
1,000평 넘게 했는데, 1,000평이 포장된게 아니고 일부 주차장 쓰다 말았는데, 지금 이미 임대를 했으면 1월 1일부터 써야할 거 아녀, 그런다면 바로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지금 주차선도 안그려 놓으면 아무렇게 받쳐버리면 차 10대 받치면 5대 못받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대를 했으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생각해야지 우선 돈 들어갈 거 생각해 가지고 사리부설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골라가지고 지가 받치든지, 말든지 말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 얘기여,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 이 통과되면 더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임기태위원
시설비 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뭘로 하냐고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시설비 없어요. 저희들이,
아서
알아서오세준위원
한다는데, 그거까지 걱정을 해,
아서
알아서임기태위원
한다는 것은,
하면
잘못하면오세준위원
잘못한다 지적만 하면 되지,
임기태위원
잘못한다고 지적을 할 수도 없이 돈도 안줬는데 어떻게 지적을 해, 돈을 줘야 지적을 하지,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지금 연말연시 차도 많이 올 것이고 구정 때 차도 많이 올 것이니까, 일단 빈 자리니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가지고 1천8백이면 적은 돈도 아녀, 1,000평에 1천8백이면 평당 1만원씩 더 되잖아,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1,030평입니다. 그정도 되죠.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목을
과목을임기태위원
바꿔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토지매입비를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으로 지금 과목을 바꾸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1억4천5백은요.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당초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 없었는데, 지표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조사
지표조사임기태위원
결과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시굴 조사를?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과 16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5쪽과 16쪽이 말은 똑같은데 뭐가 틀린가? 5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16쪽 재난예방 생활환경시설 개선, 안전자만 빠졌나, 사업이 틀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이 틀립니다.
방위
민방위오세준위원
시범마을 지원 4천4백2십만원 이것을 부락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마을 지정을 해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면 첫해에 기자 재 값 5백만원, 그 다음에 훈련비 1백만원 해서 6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두해까지 지원이 되는데 두 번째 해는 훈련비 1백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은 6쪽과 20쪽입니다. 먼저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6쪽, 자연의 소리축제 추진하는 것은 왜 취소를 했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갈대축제를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조직개편과정에서 업무인수가 되는 부서 에서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다리를 놓는게 시급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생태공원 그것이 그것이에요? 재무과,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재무과에서 생태공원을 앞으로 관리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
기획오세준위원
감사 실장님 한번 얘기 해보세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조직개편 완료가 되면,
세준
오세준위원
재무과에서 생태공원 관리한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완료가 되면 아직 과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세준
오세준위원
조직개편안은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과에서 저과로 넣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기존 부서 에 넣고 다음에 개편이 되면 그 때 하도록 해야지,
사업
사업홍춘기위원
변경을 누가 한거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사업 부서 에서 우선 생태공원에 있어서는 다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 지원과는 이번에....,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주민 지원과 빼고 예산 심의 를 해야지 예산 심의 를 주민 지원과로 하고 재무과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맞지, 그럼 주민 지원과를 빼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조직개편해도 해야지 주민 지원과는 있는데 분명히 다 없애버리고 재무과로 들어가 버리면 안되지 사업의 특성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그것이 조직개편이 되면 그 쪽으로 다시 부서 넘겨준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0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1쪽과 19쪽, 그리고 20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천원 깎는 것도 있는가 보네. 도비가 2천원 덜 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9쪽?
천호
박천호위원장
19쪽입니다.
마을
마을임기태위원
건강원 보수교육이 뭐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는 마을 건강원이 보건진료원들 도와가지고 주민 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건강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진료소 건강 나누미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는 마을건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3명에서 5명까지,
지도
지도임기태위원
위원 같은 것인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목욕도 시키고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하도
하도임기태위원
말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0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6쪽과 10쪽, 그리고 16쪽에서 20쪽입니다. 먼저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삭감에다가 명칭만 바꾼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로 바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0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상담소운영 재료구입이 지금 전액삭감 되었는데, 이게 어디 다른 데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를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임기태위원
바꾸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밑에
밑에임기태위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료
천연염료임기태위원
지원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지금 처음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 지시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도비,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회나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만 세웠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확정이 안되었고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마을이나 회 보다도 여기에 관심 있는 곳에다 어떻게 개발하도록 해가지고 소득사업과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20쪽, 21쪽, 23쪽에서 27쪽, 그리고 배부해드린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먼저 2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0쪽, 지금도 간이급수 하는 곳 있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시설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약품과 그 다음 울타리 같은 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 에 들어 있던 것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가 폐지되고 지방공기업 하고 나누어지면서 지방공기업 이 상수도 분야만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간이급수 쪽은 일반회계 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23쪽에서 끝까지는 이번에 공기업 으로 넘어간 것 그대로 아니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10쪽이 빠졌습니다. 10쪽 한번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수도사업소 10쪽, 계화하수관거정비 사업 해가지고 2천8백만원이 삭감되었네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2억8천9백만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억8천9백만원이,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이 사업비 2007년도에 지금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금 2억8천9백만원을 지금 못해서 이번에 계화치를 삭감을 하고 계화치는 2008년까지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007년 석포마을 먼저 군비 부담금 세우고 계화하수관거는 올해 추경 때 확보하려고, 사업 기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10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부안처리장이나 격포처리장 안 들어간 곳 마을마다 하는 거 그거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이게 뭐냐면요. 올 2006년도 9월 27일날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 처리 용량 50톤 이하의 규모의 시설은 주택계에서 주택계량사업에서 했는데, 이게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하수도로 다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시설도 저희들이 하수처리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사업이 지금 그전에 50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민원실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오수처리시설 빠지겠네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빠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3쪽에서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지방공기업 수정예산안 은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상수도사업관련 특별회계 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와 부안댐 상수원 관리인 특별회계 를 부안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정 하는 예산안 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임기태위원
본예산 때 다 한 것 아니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목만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목만 나누어졌지 내용은 같습니다.
난번
지난번오세준위원
관리계획 해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4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6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쪽, 그게 지금 지침이 늘어났어요? 액수가 늘었고만,
광문
이광문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변경된 것이 늦게 도달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 에 지침대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실과소별 심사 를 마치고 위원 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신 채옥경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위원 회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간사 채옥경 위원 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한 2007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07년도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기 완급과 사업효과의 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 을 삭감하여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쓰여 지도록 하기위하여, 일반회계 일반행 정부 분 595억3천7십3만6천원중 6억3천7백9십5만원, 사회 개발부분 928억5천1백5십7만4천원중 9억9천4백4십만1천원, 경제개발부분 896억3천3백8십8만1천원중 2억3천4백만원 등 총 18억6천6백3십5만1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통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를 원만히 마무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 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가결 한 내년도 예산안 이 군 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을 낭비 없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