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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20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조례안
석종

장석종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한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안 제정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전에는 주민 이 조례의 제정 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공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의 목적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서 주민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 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 주민 이 부안 군수 에게 조례의 제정 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때 필요한 연수 주민 수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수를 정하였는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임기임기태위원

태 위원 입니다.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안 제 2조 주민 연서 주 민의 수를 보면 지방자치 법 제13조의 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쭉 나가다가 30분의 1이상으로 그랬는데 30분의 1은 범위만 지정하는 것으로 30분의 1이상으로 하면은 이상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30분의 1로 한다로 수정 할 것을 동의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

재청하인호위원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재청 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임기 태 위원 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현재 정원 716명에서 715명으로 1명을 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의 정원은 702명에서 700명으로 2명을 감하고 의회 사무 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전체적으로 1명만 감했습니다. 이는 행자부 승인 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복식부기 , 과거사, 일제강점하 관련 정원 5명중 4명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복식부기 관련 6급 1명만을 감하여 총 정원 1명이 줄은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정원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한 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행자부 승인 에 따라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13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감원하여 조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만료 되는 복식부기 , 과거사 정리,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 규명 등 업무 전담 인력과 2007년 6월 30일 만료 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전담 인력 등의 한시 정원 존속 기한 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승인 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이유는 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일하는 서비스 조직, 대 군민 지원조직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우리군의 발전방향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을 중점으로 기구를 재구성하여 여유기 구인 주민 지원과를 폐지하고 지역 개발 단을 신설하였으며 환경과 도시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도시과를 환경과 산림의 환경녹지과로 변경하고 건설 업무를 관장하던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변경하였으며 경제와 산림 업무를 관장하던 경제산림과를 경제업무 전담 부서 인 지역경제과로 변경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직 개편 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을 하여 이견이 없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주일간을 하였습니다. 제3조의 실 · 과의 설치에서 직제순은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직제순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제 4조부터는 각 실과별 분장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무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13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 군 · 구의 기구 설치기준 6항에서 행정기구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할 경우 시 · 도와 시 · 군 ·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6조 11호에 생태공원 관련 사무와 조례안 제16조 1호에 정책시책 개발에 관한 사무는 사무외 분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임기임기태위원

태 위원 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군정의 중요성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 순서와 업무분장 일부를 수정 동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3조 실과소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 분장을 위하여 기획 감사 실, 자치행정 과, 세 번째 지역경제과, 네 번째 문화관광과, 다섯 번째 재무과, 여섯 번째 종합민원실, 일곱 번째 친환경농업과, 여덟 번째 해양수산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단으로 수정 하고자 하고 직제 순에 맞게 각 조문 을 일부 수정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재무과란을 지역경제과와 지역경제과 업무분장으로 바꾸고 제7조 지역경제과를 문화관광과로 바꾸고 전체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넣도록 하고 제8조 종합민원실란을 재무과로 하고 재무과 업무분장 전체를 이관하고 제9조 문화관광과란에 종합민원실을 집어넣고 종합민원실 업무가 그리 오는 것으로 하고 10조부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업무분장을 일부 수정 을 한다면 제4조 2호 군정주요시책사업 결정 을 군정주요시책사업개발 및 결정 으로 수정 하고 제16조 여유기구, 1호 정책 ·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특수 시책 개발 사항에 관한 사항, 제19조 2항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장으로 이상 사항을 수정 동의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재청하인호위원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재청 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임기 태 위원 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살고 싶은 희망찬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출생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를 출생, 입양한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신청 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 등록 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과 출산장려금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군수 가 결정 하고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군수 는 출산장려금 신청 서가 접수 되면 영아의 출생,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 인의 주소, 관내 주민 등록 및 거주 기간 , 지원대상 가정 여부를 확인,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 신청 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1일 제출 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모자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 가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출산, 양육의 지원 등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