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진장
김진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예산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예산총괄 부분과 총무기획국 소관은 예산담당 국장인 총무기획국장에게 그리고 사업분야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신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정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2,192억4,214만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34억3,464만 원보다 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예측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시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세수추계 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1~12)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성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5,028억1,379만2,000원에 비하여 226억1,913만 원이 증가된 5,254억3,292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내역을 보면 복사기, 컴퓨터 등 시급하지 않은 물품구입비 등이 금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제외하고 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사계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 발주 전에 타당성 조사 및 토지주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매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사전계획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라 생각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전 예측과 사업추진의 적정성,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적기 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3~15)에 실음)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12월 8일 날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마는 2006년 12월 11일 국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254억3,292만2,000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7,500만 원이 증가한 5,255억7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7,500만 원과 시비 부담지시액 2,500만 원이 증액내시되어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억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비 부담지시액 2,5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41회 정례회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5페이지 보면 오남중학교 급식실 설치지원이 나오는데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몇 페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아, 수정 말고 그 세입·세출예산안이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추경예산안, 몇 쪽입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45페이지 오남중학교 급식비 설치지원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식실 관련되어 가지고 관내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급식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저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액?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50%.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시가 50%, 교육청이 50%인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행투자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대행투자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대 50으로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절차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이 뭐 연기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바로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당해연도에 그렇게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88페이지 보면요, 그 3차 추경에 이 1,866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종석
유종석문화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그 뭐야 26평 이상은 경로당은 10만 원, 그 미만은 5만 원씩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12월 달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본 위원도 그 관련된 이야기는 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시비가 이렇게 우리가 책정되었을 때 부족하다라는 사전에 예측은 못 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부족하다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했고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도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1,866만 원을 시비로 충당하고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여가활동이라든가 뭐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동들을 할 때 충분히 이게,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1,866만 원이라면 좀 나름대로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거든요. 11월 달까지는 쭉 이렇게 활동비를 받아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2월 달은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저기 각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짤 때 12월 달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짜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완전히 어르신들 데려다 놓고 ‘이거 장난하는 거냐.’라는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타당한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만약에 도에서 사업이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충당을 해서 2회 추경이나 이런 데도 반영을 해야지 3회 추경에 이렇게 부랴부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그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비 반영비율대로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사항이고요. 물론 2회 추경 때도 부족은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족분을 시비로만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나름대로 도에 수차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도에서는 이 경로당 봉사활동비를 3년째 그냥 금액을 동결하고 있고 경로당 수는 늘어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경로당 수가 늘어나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3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12월 달 활동비를 메꿔드리겠다고 이미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다면 사전에 ‘11월 달까지는 지금 도비보조금이 책정되어서 11월 달까지는 되어 있지만 12월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전에 그런 홍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거나 여기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앞으로 행정을 펼치실 때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가족여성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식아동 급식 관련되어 가지고 2억7,6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94페이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다른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8억2,000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8억2,000에서 7억2,793만 원으로 된 겁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올 때 이것을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 시비를 2억6,600을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정되어 있는 그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급식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아까 총무기획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수정예산안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3/4분기까지만 책정하고 그다음에 10, 11, 12, 그 4/4분기부터는 신규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지양하라고 당초 지침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그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왜 4/4분기에 결식아동은 지원을 안 하게 되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금번부터 다시 또 추가책정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2회 추경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일단은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이 급식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그 식권을 나눠주게 됩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결식아동이 현재 그 우리 시에 결식아동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도시락 체계를 안 하고 주·부식 재료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해서 한 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1월 10일 날 수동, 화도, 호평·평내, 금곡지역은 도시락급식센터가 SK그룹과 이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센터에 도시락 급식센터를 개소를 해서 5개 읍면동 지역은 취학아동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주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주·부식 재료를 전달하고 기타 10개 읍면동 지역은 현재까지는 주·부식재료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과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통해서 1월 달부터 다시 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은 지금 주·부식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주·부식 재료로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족여성과에서는 판단하기로는 그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주·부식 재료를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 우리 아동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되는지도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네가 취사를 할 능력은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 체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마는 저희가 구리시에 지역아동급식센터도 한번 방문을 했고 또 포천시에도 신정수 의원님과 함께, 또 이광호 의원님과 함께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제조해서 전달방법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제조만 했다 하더라도 전달방법은 어떤 지, 또 애들은 그 도시락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또 식권을 나누어서 준다 하더라도 특정식당을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니까, 좀 알겠고요. 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락이나 식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지는 여기 관련 관심 있는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복지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벤치마킹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육료 지원과 관련되어서 이게 또 추가되어서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보육료 지원을 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보육료에는 간식비, 급식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급식비 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태들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으신 건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 아이들의 식단까지는 제가 검토 점검한 적은 없고요. 그것은 보육시설장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설장한테 또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먹는 식사가 특히 취학하기 전에 먹는 식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요즘에 아토피라든지 이런 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먹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이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시고 지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가족여성과입니다. 95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2,600만 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 저희가 정부지원보육시설이 기존에 늘어난 것은 없고요.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할 때 부족분이 추가로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갑자기 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시액이 늘어 가지고 같이 추경에 반영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죠?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96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장께서는 금일 경기도청 행사참석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해서 이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가 총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계시는 것이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18명, 2006년도에는 12명 증가되어서 총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 신규 발생자가 18명, 12명입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기존에 18명이 있었고요. 올해 12명인데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남양주로, 신규환자가 아니고요, 유입된.
학서
김학서위원
아, 유입된 인구 중에 12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에이즈는 본인들이 이게 알고도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좀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이즈라는 병은 그 본인이 알려야만 주변에서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이즈는 에이즈의 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기존 환자 30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의 프라이버시에 침해 안 되도록 개별상담 및 면담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국장은 별내면 행사참석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13쪽입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10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계상이 되었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52억 원 중에서 부족사업비로 책정된,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20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은 도책사업비 중에서 10억이.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현재 20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제 3회 추경안에 10억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까지 확보하면 30억입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30억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0억 갖고 그 공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정상적인 어떤 평가절차를 거쳐봐야지 구체적인 사업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제가 봐서는 철도 넘어서까지, 넘어서 부분까지는 사업을 보상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철도 넘어서는 거기 사유지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철도 전까지 국유지이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한 필지만 사유지가 있고요. 거의 다 국유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보상공고 낸 상태에서 보상만 시작하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보상추진을 시작은, 보상계획공고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보상에 응하면 기존예산 가지고 몇 %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지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추정예산.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평가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추정해 볼 때 지금 30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52억 원으로 추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52억에 30억이면 크게 저희가 예측한 게 빗나가지 않는다면 절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 차년도로, 후년 계속 넘어가겠네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길이가 몇 m나 되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400m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00m 도로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그 220쪽에 보시면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해 갖고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2억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목설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은 3차 추경에서 큰 돈이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전액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의 거하고 그러면 포함된 것입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밑에서 삭감해서 위에.
재수
윤재수위원
삭감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19쪽에 사계 저수지 산책로 조성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뭐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사계 저수지 수면에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에 일부는 산책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을 산책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토지주의 사용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린농업대학 행사참석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삭감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여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일 인천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 관할권과 관련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