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조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어떤 사연을 불문하고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 제가 자리를 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평소 수양이 부족해서 자리를 뜬 것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깊이 두지 마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명철히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42쪽에 효사랑축제 관련에서 1억3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통합행사를 추진코자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마라톤 행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실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소나마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측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해량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재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44쪽에 있는 효사랑겨울나기행사 600만원을 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45쪽에 효사랑관련축제 공연보상금해서 1,600만원을 감하신 것,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서 2,000만원을 감하신 것, 이 2,000만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때에 감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에 있던 예산을 동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상으로 감한 것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 쪽에서 감한 취지대로 저희들이 따를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3쪽에 구정시책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우리 남구 전체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타지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 부족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여비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을 원안대로 좀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 구입을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 감하신 이 비용도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비용이 아닙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쓸 자산취득비 풀비용으로 편성을 5,000만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각 과에서 요청을 해온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않고 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실장 양기준입니다. 홍보실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9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메라는 저희 홍보실에 각종 행사랄지 구정시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 도구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본체, 플래시, 렌즈 이렇게 기본사양만 해서 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더 보조기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의 반을 삭감한다 하면 본체만 구입한다랄지 렌즈만, 그래서 도저히 일 자체가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하셔서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경호입니다. 130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분야의 주민과의 대화 부분은 저희 구에서 내년 1년간 주요 행사나 시책사업과 특수시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다른 구는 90% 선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 80%를 내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숙고하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1쪽에 있던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관련예산은 그동안 저희 공직에서 한 30여 년 이상 몸을 담으시다가 떠나시는 분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그건 예우나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예산 또한 숙고 하셔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민규입니다. 274쪽 일시사역인부임 되겠습니다. 효사랑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팀 인력인데요, 2006년도에는 연구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 1억4,200만원을 예상했었으나 우리 재정 여건상 금년에는 연구원 4명 중에서 2명을 감축하고 보조원 1명을 쓰도록 해서 1억3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도 최소 인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사랑기획단 운영비입니다. 효사랑기획단 운영으로 기 일용인부임을 써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왕 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사랑 문화사업 추진에 더욱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인건비 또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80쪽 효사랑인정도서 지도서 제작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대로 효사랑사업은 정신보건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갈등과 불편함을 푸는 것이 아마 정신보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하고 이 지도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팸피아 홍보물 제작비도 저희들이 팸피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사랑데이 281쪽에 1,9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광주공원에서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전혀 경비 없이 프랑카드 제작료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 한 200～300명씩 오는데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공공기관, 보건의료, 자원봉사자 등이 하나가 되어서 실천한 효사랑데이기 때문에, 이 효사랑데이 또한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97쪽 노인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건 대규모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앞서서 조성비용 및 조성 방식과 기술적인 타당성, 채산성, 향후 수요 변동 등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와 자원봉사자 지도자 육성을 하고 있는 운영비로써 여러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에 2007년도 예산금액을 보면 인건비로 약 9,400만원이고요, 복리후생비로 2,100만원, 또 운영비로 3,600만원, 사업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채열입니다. 먼저 예산서 454쪽의 일반운영비중에서 드라마세트장 부지임대료가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7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주서부교육청하고 부지임대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번에 세워주셔야 내년에 임대료를 지불해서 드라마세트장 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에 민간이전 문화원 경상비입니다. 1,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요, 이 경상비는 문화원의 사무국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에 민간이전 어린이태권도대회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 태권도 도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약 2,500여 명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는데 이 태권도는 그 종목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남구문화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1개 종목에 대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도 2,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평균 한 개 종목당 200만원씩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동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4개 종목을 더 추가해서 15개 종목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쪽에 일반운영비 평생학습거점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맨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구하고 광산구가 추가로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3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3개 구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약 3,3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3,300만원에 대한 우리 구 대응 부담금액이 여기 세워진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3,300만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좀 보태가지고 평생학습을 추진해야 될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466쪽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내년 공모에 응모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구비부담 대응부담 금액이 1,500만원 지원, 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00만원이 깎여지면 평생학습사업이 그만큼 축소되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해서 남구 주민들에 대한 남구문화와 체육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노형동입니다. 저희 과 삭감된 예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어울마당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9살부터 24살 미만까지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어울마당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월 보수 1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을 위해서 1,8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위한 운영수당 200만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민병대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시설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 저희 구 인력과 장비로써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또 앞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교통문화는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이용하면 민원이 다소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장비를 이용한, 민원인과의 마찰도 피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