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 세출예산안 의사일정에 따라 곡성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곡성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관광홍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전 실과소원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곡성 알리기 신문 광고비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신문 14개사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광고를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한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고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인데요. 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3회 남도문화제 참가종목 발굴 및 지원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서 성립 전 예산집행 등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죽동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은 680만원을 감해서 다음 페이지 감리비에 68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위에 수성당 담장 정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립박물관건립은 동화전시관으로서 세입이 되지 않아서 경정에 제로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군지촌정사 초가 이엉잇기 국비사업으로 375만1천원, 도림사 괘불탱 정비사업은 지난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국비사업으로 7억1,34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시설비에 마천목장군 도끼비마을 조성사업이 세입조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경정에 제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홍보과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1,8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장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겸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 시설비가 당초에 6천만원에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곡성읍 테니스장 정비비도 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117페이지 삼기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역시 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자보로 반구정 사대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했고 와룡구장 편의시설은 죽곡면 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민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역시 도비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라든가 상수도요금 보조로 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장을 넘겨서 1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옥과 과학대 시니어클럽운영비로 부족액으로 도군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126페이지 여기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생계급여, 주거, 교육급여 전부다 감액 시켰습니다. 총 감액된 것이 5억1,90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역시 근로소득 공제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331만1천원을 감액했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사업비는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7,41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부족액 3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결과 저희들이 사용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역시 장애인재활 시설운영비는 부족액 2,087만1천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이것은 1억1,61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은 129만6천원을 감액했고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327만원 부족액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부족액도 역시 1,063만원이 부족해서 분권교부세와 도군비 포함해서 증액했고 농업인영ㆍ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는 1,310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부족해서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3억773만원을 증액했고 역시 농어촌 차량 운영비는 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3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의 보육료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 장애아 보상 보육료는 122만8천원을 계상했고 두자녀 보육료는 각각 2,317만2천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도.군비 감액해서 9,919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겸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각 면에 비가림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다른 데는 바람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 숙원사업비로 했는데 겸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도 올라와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게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위원님들 혼란이 오게 됩니다. 어디는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적게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2007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려면 전부다 똑같이 군비로 지원을 하든지 어느 면은 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하고 어디는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년도에는 게이트볼장 시설비는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겸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통 사업이 지지부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왕 이 시설을 하면서 당초 6천만원가지고는 현사업도 못하는데 비가림설치까지 한 김에 다해 버려야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돈이 도저히 없다 내년도 예산에도 전부다 6천만원인데 겸면만 다시 4천만원을 계상해서 할 수 없다 했더니 사실 이 사항은 당초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겸면에서 사업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을 여기다 넣어서 차재에 이왕 하면서 완벽히 짓자해서 반영돼서 겸면사업에서 4천만원 감액해서 여기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면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전에 말씀하셨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효석 위원장님이 특별교부세를 했을 때는 얼마씩 했어요?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을 지난번에 했죠? 각 읍면에, ○

금년에는,

금년말고, ○

작년에는 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서...

지난번 위원장님 특별교부세 내려왔을 때는 5천만원씩 했어요?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33페이지 보면 만5세아 보육료는 삭감이 되고 두 자녀 보육료는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액된 것은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하면 올 때 정확하니 금액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릴 때부터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와서 운영하다 보면 추후에 인원수가 줄거나 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가내시 온 것을 판단해서 부족액과 남은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 금액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별도로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보다 곡성군에 돈이 많이 오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넣어주고 남은 것은 감액한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곤 위원님이 질문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비가림하고 바람막이하면 총 1억정도 든 것 같아요. 기존 시설하는데 보면 재원이야 국비를 가지고 왔건 도비를 가지고 왔건 어쨌든지 국비고 도비고 면 예산이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군 전체적인 예산이지, 재원따져서 어디는 어떻고 할 것이 아니고 지역간의 게이트볼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월 돌아가면서 노인들이 운동을 합니다. 어떤 면에는 비가림만 해 주고, 어떤 면에는 비가림도 없고, 어떤 면에는 완벽히 바람막이까지 다해서 시설이 되고 이것은 지역간 위화감이 생깁니다. 군에서 방침을 게이트볼장을 해 주려면 완벽하게 어디까지가 완벽한가 바람막이가 완벽한가, 바람막이를 안하고 비가림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비가림만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아까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하고 차후로 바람막이를 해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도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해 주고 지역간에 노인들이 다니면서 아, 우리지역은 도의원이 어쩐다든지, 상당히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세요. 면예산이고 군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군 예산이지, 그러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우선 비가림 준데는 군비가 부족하니까 1차하고 차후에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데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도 결식아동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군관내에 결식아동이 총 280명 정도 됩니다.

점심만 주는 것입니까? ○

학교에서도 주고요. 방학 동안에는 *목석중 교회에서 아동센터에서 주고요.

교회에서도 급식을 줘요? ○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못하기 때문에 곡성읍교회, 죽곡 중앙교회, 삼기, 현지아동센터 그런 시설에서 위탁비로 해서 1식당 2천원정도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형이 다르겠지만 주로 결손가정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방학때 3일간 남겨놓고 안들 어 갔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더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족해서 계상했어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날짜 배정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

그것이 전부 국비로 오기 때문에 부족하게 왔어요. 긴급 적으로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일단 먹이고 중앙으로 문의를 해 보니까 충분히 돈을 확보를 해준다고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신청해서 해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 1구에서 오지 5구간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월 5일자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중 석곡 청년회관 주변정비사업도 도비인데 이것도 12월 5일자 교부결정 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죽곡면 하한부락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죽곡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과목 변경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국비변경내시로 2,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보조사업비중 시설비로 누수 저수지 보조사업비 이것은 고달면 대사1제가 되겠습니다. 5,800만원 계상했고 입면 창정 용수로 정비사업비와 겸면 마전 용수로 정비사업비도 도비인데 각각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는 1회추경이 끝난 뒤에 왔고 밑에 하단부 2건도 1회추경이 끝난 뒤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수로원 인건비 도비가 454만5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입면 창정 용수로정비와 겸면 마전 용수로 정비 성립 전 예산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미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

예.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집행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곡성군 관내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다 보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늘상 해 올때 도에서 어디다 어디다 자기들 도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돼서 여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세울게 아니고 제대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늘어진다 하더라도요. ○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수저수지가 어디 저수지에요? ○

고달면 대사1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용수는 아닌 데 태안사 경내 에 있는 못 있잖아요? ○

예.

누수 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런 것은 관광소관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그것은 농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터지면 큰일입니다. 샌지가 오래되었어요. 관광홍보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하나 형편상 농업정책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주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분과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소관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 359만1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고 농가 보상금중 부족분 3,227만9천원을 지난 11월초에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지도기획소관은 신지식 학사농업인 2명의 현장 실습비 480만원과 귀농자 공가수리비 2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재료비에서 농업박람회 전시물품 수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유통계 소관으로 수입개방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가 도에서 늦게 확정됨에 따라 11억3,349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3년째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는 배와 멜론의 수출이 증가하여 5,2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1억5,958만9천원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 시설은 석곡 농협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농협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3,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심청 배 산지유통시설사업 4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을 비롯한 녹비작물 파종 종자대로 6억3,700만원중 4,714㏊분 236,170㎏ 종자공급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 2억5,130만1천원을 감액해서 146페이지 친환경 왕우렁이 생산시설과 149페이지 친환경 사과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당초예산에 1억7,300만6천원중 인증 면적에 따라 정산한 결과 615㏊, 941농가에 1억5,132만4천원을 집행하고 2,16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친환경농업선진지 벤치마킹은 2005년도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 2억5천만원 중에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집행하고 잔액으로 벤치마킹여비 444만원과 농업인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왕우렁이 생산시설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으로 개소당 7천만원씩 2억1천만원중 보조 50%인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구입비 2억원 중에서 보조 80%인 1억6천만원을 신활력 사업비에서 1억2,990만원과 상사업비 3,010만원을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옥과 농협에 광역방제기 1대 구입비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농기계구입비중에서 1,74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사용하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친환경농기계 추가지원사업으로 50% 보조사업비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공동이용사업은 광역방제기 구입비 국비잔액 795만원, 상사업비는 도비로 4,7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선진지 벤치마킹 440만원, 농업인 선진지 견학 500만원, 광역방제기 추가구입비 3,010만원과 친환경단지 농기계구입지원 795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이차보전금은 작년 12월말 시설하우스 폭설피해에 따른 융자금 신청농가 37농가입니다. 2.4㏊에 대한 이자차액 보상금으로 도비 2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재해보상금은 단감 저온피해 15농가에 국비 196만1천원과 이 사업은 이미 지급을 하였고 추가 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차보전금으로 시설포도하우스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융자금으로 이자차액보상금 269만7천원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FTA기금 과수원 폐업 지원사업으로 시설포도 2동 농가가 추가 발생하여 4,7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사과세척기 사업은 14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828만1천원 중에서 70% 인 1억4,5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는 읍면사업으로 죽곡면 작목반 영양제 공급사업 2천만원은 죽곡면 재료비에서 목 변경하였고 겸면 묘목재배하우스 시설사업은 읍면 체육청소년사업으로 목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는 축산계 소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조사료 총체보리 생산을 위한 경종농가 수취가 보전비는 ㏊당 66만원이 소요되어 1회추경에 3,519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방역사업비가 조정되어서 7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은 계획량 910두에서 754두로 줄어들어 1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맨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 변경해서 1,046만2천원을 변경하였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당초 18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4회를 늘려 실시함에 따라서 운영비 4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과소관입니다. 기술개발담당소관으로 지난 해 말 폭설피해복구에 따른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 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가 신청에 따른 5,21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버섯 재배사 피해복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약용작물은 인삼재배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융자금 이자지원으로 509만2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876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융자금 중에서 원금회수금 1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31억8,276만1천원이 세입부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입니다. 본예산대비 증액된 31억8,276만1천원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을 하고 기왕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친환경 왕우렁이 생산시설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예.

우리 곡성군에 우렁이 양식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목사동 1개소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에 10분의1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벼농사에 대해서는 제초제 안 쓰는 시군으로 가고 또 친환경 인증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렁이 생산시설이 저희 지역에서 소모될 양만 하더라도 3개소를 한다하더라도 50%내지 60% 정도밖에 생산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높습니다. 저희지역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잔액이 남아서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500만원이 투자돼서 그 시설을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며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3개소를 권역별로 하고 싶다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2007년도 예산안에도 우렁이 양식시설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는 3,5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곡성군 전체농정이 데이터나 이런 자료가 없이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신청 받아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안하면 다시 삭감해 가지고 예산변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곡성군에서 계획을 세우려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이 넘어온 뒤에 정리추경 예산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가 마땅히 쓸 곳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왕우렁이 생산시설 해 가지고 1억5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곡성군 농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쓰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리추경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이 적체된다거나 낭비되는 요인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우렁이 생산시설 이 부분은 개소당 7천만원씩 50% 보조 3,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개소 3,500만원을 계상했고 그것만 가지고도 왕우렁이 생산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개소에 3,500만원씩 지원할 것으로 해서 1억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개소당 3,500만원씩 일관성 있게 하고요. 생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분석을 해 가면서 기왕에 농업발전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확정을 져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종합계획도 안나와 있는데 농업예산이 내년도 어떻게 할란다는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종합계획서가 나와 버리면 변경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곡성군 농업의 총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표고톱밥 배지센터를 오산작목반에 지원합니까? ○

오산 표고영농법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산에 가다 보면 표고법인에다가 지원을 해놓고 완전히 폐허가 된 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예.

거기 보면 처음에는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막대한 군비만 쏟아 부었고 지금 거기에서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2005년도 태풍, 눈 피해 등으로 해서 50%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금년도에 복구를 하려고 많은 시설을 복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90농가는 복구가 돼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가 아니라 지금 도로변 옆에 옛날에 보면 레미콘공장 있는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그 현장 말입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복구가 됐어요? ○

거기는 복구가 안 됐습니다.

왜 거기가 복구가 안됐다고 보십니까? ○

업무파악이 아직 안됐는데 그것은 오산 농협에 있는 정도씨라는 분이 총무가 돼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분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그분들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신종연 회장이라고 그분이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면서 단사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되다보니까 거기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시던 분들이 빠져나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받은 사람들도 있고 기같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폭설피해 지원금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서 기투자 해놨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잘 생산이 되고 복구가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만 산림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믿고 하지 거기에 가서 보면 완전히 폐허입니다. 정말 꼴불견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원사업 중에 거기가 꼴불견의 표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계속지원만 하면 계속사업만 늘려 가실 겁니까? ○

이 표고톱밥 배지센터는 그쪽의 시설과는 완전히 180도가 틀립니다. 이것은 일반 표고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을 이용해서 배지센터를 새로운 사업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농가로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해서 국비로 해서 사업을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것도 지원하는 기준도 틀려요. 어느 것은 70%, 어느 것은 50%, 어느 것은 40%, 어느 것은 100%, 일관성이 없습니다. 곡성군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표고톱밥배지센터 왜 여기만 40%입니까? ○

이건 산림청에서 국비로 하면서 사업비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군비를 30%를 더 댄다든지, 10%를 더 댄다든지 해서 50%로 맞춰줘야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40%라고 해요? ○

보조가 40%라는 말입니다. 60% 는 자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표고톱밥배지센터 여기도 비율을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 지원돼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잘 다시 복구를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려면 깨끗이 치우든지 그래야지 우리 산림사업소의 가장 실패작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구를 완벽하게 하셔서 생산시설로 탈바꿈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흉물스러운 시설은 치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복구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 이것은 수종 갱신합니까? ○

예. 묘목대 50% 지원입니다.

그 윗부분 표고배재시설은 1억인데 하우스 지원이고요? ○

그렇습니다. 200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3동분입니다.

3동분요? 그러면 이것도 보조율이 몇%에요? ○

이것은 보조율 60%, 40%는 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지 않은 실과소원단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곡성군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