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다산기념전시관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물신축과 부지를 취득하여 다산의 목민관과 개혁사상,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목민도량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정신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으로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외 9필지 25501㎡ 7714평입니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2455㎡, 744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용도별 면적으로 지하 1층 36평은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에는 436평은 전시실, 영상실, 강당, 수장고, 화계실, 보존처리실, 지상 2층 272평은 전시실, 다산학연구소, 자료실, 세미나실, 옥외전망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96억 원으로 국비 46억 원, 도비5억 원 군비 45억 원이며 건축공사에 87억 원 토지매입에 4억 원, 설계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로 총 10필지 25,501㎡이며 필지별 내역은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강진군 성전면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부지취득과 물류시설을 건립하여 화물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고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화물운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성계획은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283번지 일대 12만㎡에 물류시설 53,530㎡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도별현황으로는 유통용지 53,530㎡에는 차고지, 사무실, 물류창고, 관리동, 공업용지 1,450㎡는 주유소, 정비공장, 공공시설용지 9,320㎡는 도로, 오수처리장, 나머지 55,700㎡는 녹지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균특 15억 원, 군비 35억 원입니다. 그중 토지매입비가 18억 원, 물류시설로 26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재산으로는 성전면 성전리 238번지 일원 12만㎡이며 매입예정가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8년 물류시설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주민들과 군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위치가 적절치 않은데 추후 변경의사는 없습니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상정한 것은 본 다산기념전시관의 타당성이 문화재청으로부터 11월 14일날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마는 본 안건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는 어차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수도 있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마을의 조망권을 가린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망권이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어차피 이 사업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치나 전체적인 규모나 설계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문화재청과 조정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부의장님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다산전시관과 기념관을 보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진입로부터 과장님이 설명한 토지를 사용한다면 일원화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주민들이 반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국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강진 군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관광객이 와서 머물다가 같이 한군데에서 보고 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 앞으로 관람을 안 하고 갔을 때 주민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 지원사업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문화재청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장님이하 실무과장이 또 전문가를 대동해서 다산초당 주변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아까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입구, 건물이 일원화가 되면 좋거든요. 여기 있고 저쪽에 있고 주민들은 반대를 이제까지 해 왔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에 봉착되고 시끄럽고 하면 그러잖아요. 잘 염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과장님, 어제 잠깐 드렸던 내용 중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억 이상이 되면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받죠?

예.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작년 9월 30일날 받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넘는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승인을 이제 받은 이유는 왜입니까?

그동안 투·융자심사 승인당시 조건부 승인됐는데 당시에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관계를 거치고 또 위치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치가 결정되고 난후로 토지소유자들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기공승낙서까지 받다보니까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늦어졌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땅도 제대로 부지가 확정 안 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땅을 보면 절대농지 진흥지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전라남도에서 조건부로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조건부에는 사업규모나 적정성 검토를 하고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추진하라고 전라남도에서 투·융자심사결과를 통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진작해서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진군에서 운영할 계획이죠?

예.

앞으로 계획의 얼마 정도까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운영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돈이 되니까 강진군에서 운영할겁니까?

지금 현재 기한을 정해놓고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토지이용계획변경 이런 절차 등을 먼저 하기 위해서 소요기간이 약 1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그런 조건이 다 이행된 후에 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 운영관계는 군에서 언제까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영할 계획이며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 주유소나 정비공장은 처음 운영할 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간인을 추천받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주유소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운영관계를 특혜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업체에게 넘겨준다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진입로부분이 원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완도～광주간, 광양～목포간, 강진～광주간 교차로부분이 그쪽이 되죠?

예.

과장님 전번에 설명들은 대로 기억을 더듬어보면 진입로가 아직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제대로 돼야 많은 화물이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대로 돼야 주유를 하러오든지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이용관련용역과 기타 교통영향평가 등 이런 용역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그 과정은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나 보고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강진군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을 득한 이후에 예산을 승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은 바쁘셨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득하고 예산확보를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 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다산기념전시관 신축건은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 심의와 관련하여 협의가 지연되었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건은 차고지 규모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건설교통부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의 협의가 지연되므로 인해 당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누락되었으며 강진청소년수련관 신축건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농촌여건과 활용도, 이용률, 유지관리문제, 문화복지종합타운과의 시설중복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재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부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다산기념전시관 신축건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고 강진청소년수련관 신축건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산기념전시관 신축은 일반적으로 문화유적지는 관련시설물들이 동일한 동선에 의해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다산유물전시관 등 기존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만덕리 전체주민들의 조망 권 저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위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65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898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 2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4.02%인 241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예산안 특징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22억 6750만 원을 삭감하고 그중 1억 6000만 원을 경제개발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21억 75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수정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예산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및 노인인구 급증과 기초생활 의무부담액에 따르는 복지사업비 확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으로 인한 농업경쟁력 향상, 군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군이 내년도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일체의 일상경비와 사업비 예산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FTA 대응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 인구감소 및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늘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록수(가로수) 식재사업은, 수목간 거리를 좁혀서 식재함으로써 겨울철에 결빙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후박나무는 추위에 약한 수종이므로 고사될 염려가 있으며 특히, 식재수종 선택 시는 조경 전문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2007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1 군민 1 그루 헌수운동」을 전개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수목식재 예산을 줄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5억 원이상 중요재산과 토지 1천～2천 제곱미터 이상 취득 및 처분에 따르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7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향후에는 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했던 축제가 내실 있는 축제가 아니고 소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 지역주민과 농가에 직접 혜택이 적은 사업 그리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강진다산강좌는 공직자들을 매주 1회 정도씩 다산강좌에 참여토록 하여 일부 민원처리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월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강진 한우 암소고기 먹거리촌 조성사업은 강진 한우고기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나 저렴한 가격판매 및 사업장 위치선정으로 관내 식육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지역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단체 참여 활성화 사업은 교육기관과 협의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는 문서고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문서고는 본청 공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토록 하고 군의회동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KBS 열린음악회는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나 과다 책정된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베이스볼 캠프장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5억 원, 청자촌 야외상설무대 공사비 7억 원 등은 공유재산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였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니 추후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시기 바라며 한정식 축제, 세계 차문화 축제는 축제의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청자연구소 개축 리모델링은 강진청자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나 시설과 기술개발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국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수종 선택할 시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얻어 시행하기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 22억 6750만 원 중에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한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1억 원, 친환경시설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농가지원사업에 6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1억 750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예산의 총칙분야입니다. 이번 제2회 정리추경은 일반회계에 59억 300만 원이 증액된 1967억 8200만 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0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결과 예산의 총규모는 202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6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결함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은 발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맨 끝줄 총칙 제6조의 예비비는 8억 2500만 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지방세가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중 16억 원은 증액교부를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지방교부세가 9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이 1억 원이 증액된 8억 300만 원,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36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5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총 3900만 원이 감액되어 규모는 44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역시 3600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7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10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6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총괄부분입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는 2억 1800만 원을 감액해서 470억 7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7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72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734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 기타 및 지원경비는 13억 원을 감액하여 28억 6800만 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3900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8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3300만 원이 감액하여 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비용은 총 3억 8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는 5.31 4대 지방선거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459억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2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6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개선은 5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부분입니다. 1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08억 2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38억 1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 26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는 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자원보존은 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에는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관리에 500만 원 증하여 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연도가 다되기 때문에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8억 2500만 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가 4억 원이 증액되겠으며 재산세 5000만 원, 자동차세는 1억 원이 감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축세 3000만 원도 감되겠으며 담배소비세가 4억 원이 증액되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국유재산임대료가 2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800만 원해서 1100만 원이 증액되겠으며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1300만 원, 하수도사용료는 감액 1100만 원, 시장사용료 감액 4000만 원, 입장료수입 감액 6800만 원과 기타 사용료수입증액 1400만 원 해서 총 사용료수입은 감액이 5500만 원해서 4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4700만 원 감액되고 기타수수료 역시 2000만 원 감액되어 총 6800만 원을 감액하여 규모는 6억 9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2400만 원 증액되고 주차요금수입 감액 28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2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6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군 금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이자수입이 21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18억 3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억 1700만 원 증액하여 총 결과적으로 재산매각수입은 8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담금 역시 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일부 결산내용을 계상해서 하였습니다. 위약금이 3200만 원 증액되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700만 원, 기타잡수입 1억 원 해서 총 1억 4000만 원 증액된 4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연말증액이 16억 83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보존금이 1억 3200만 원이 전도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권 교부세는 700만 원이 추가 배분되어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에 있어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조형물 설치가 1억 원, 세계적인 청자메카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 영달되어 7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정보존금은 연말에 추가 영달이 1억 원이 더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기타기금은 약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국고보조금으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35억 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세출 세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가 2000만 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2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상수도 사업비에서 46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쳐서 총 230만 원정도 감액되고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37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3900만 원이 감돼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억 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분야는 수질개선사업에서 39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38만 8000원은 예비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280만 원, 의료급여대불급 회수금에서 30만 원이 감되고 기타잡수입 1400만 원과 보조금 109만 원, 도비보조금 21만 원해서 총 1800만 원이 증액된 4억 4900만 원으로 세입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 역시 의료보호사업에 300만 원, 과오납금 반환에 1500만 원해서 세출과 세입의 규모를 일치하여 4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서 1100만 원이 감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300만 원 감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 700만 원과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 900만 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된 6억 2600만 원으로 세입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역시 민간융자금을 5억 6400만 원 감액해서 예비비로 5억 31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규모를 맞추었습니다. 다음 주자창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일반부담금이 2500만 원이 증액되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역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다섯 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부기별 산출내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의 인구증감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강진읍 학명리 호산마을을 “호산”과 “학산”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군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지방의료원의 과세기준을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안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15조의 4,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제2호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경감세액이 종전에 산출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에는 종전세입을 적용토록 예외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23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은 금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의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에 따라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조항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으로 다른 공공법인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의 2,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25쪽부터 27쪽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용관리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26쪽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로 한다. 그리고 27쪽은 거기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생활기금을 대출받은 자로 하여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금의 대여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이자율 연 3%를 2%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연 15%를 5%로 하향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31쪽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과 법령조문 등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 중지, 단독정화조 설치된 주택의 거주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바르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법 제18조 제2항”을 “법 제4조의2 제2항”으로 하고 안 제20조에서 “시행규칙 제5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및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법 제55조”를 “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청소시기도래 15일전까지 내부청소 통지서 또는 청소촉구 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업소의 휴폐업, 건물의 사용 중지, 거주인원 2인 이하인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 13호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