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장동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32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취득재산 중 망미1동 복합청사 신축 배경은 2005년 12월 29일 무상 기부체납으로 취득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망미1동사무소의 노후⋅협소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여가문화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도 자치구 재산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의회 의결사항 대상은 건당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토지 취득은 1,000㎡ 이상이며,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까지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망미1동 복합청사 신축건물의 위치는 망미1동 640-15번지 구 국군부산병원 부지 내이며, 건물 연면적은 1,021㎡로 건립 소요예산은 구비 6억 9,000만원과 지방채 7억원을 합쳐 13억 9,000만원입니다. 건립되는 주요시설은 지하 1층 기계실, 창고, 다양도실 등이며, 지상 1층은 동사무소 등이며, 2층은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축물의 위치는 남천동 552번지 외 1필지로 현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내 부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1,587㎡이고 건립 소요예산은 시비 20억원 및 구비 6억원을 합쳐 26억원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프로그램실, 휴게실, 공동작업실, 후생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광안2동 203-1번지 언양불고기 골목 주변 토지 한 필지 906.3㎡로 나대비 상태이며, 건물규모는 5층 6단으로 주차면은 180면이며, 소요예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시비 보조금 10억원 및 구비 30억원을 합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항목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연도관리계획총괄표 서식에 따라 일반회계는 망미1동 복합청사와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으로 내년 상반기에 노인복지관 연면적 1,587㎡의 건물 건립비 20억원과 하반기에 망미1동사 연면적 1,021㎡의 건립비 1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합쳐 총 연면적 2,608㎡의 건물을 사업비 3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내역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건으로 내년 상반기에 토지 906.3㎡의 매입비 21억 5,700만원과 하반기에 건물규모 5층 6단의 건립비 18억 4,300만원의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연도 취득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총무과 소관 망미1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기부체납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존 망미1동사의 노후⋅협소로 인한 민원 불편해소로 인하여 2007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2008년 이후에 도서관 부지를 증축하여 주민들의 문화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신축공사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우수설계안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설계경기를 추진하여 12월 1일까지 접수마감한 결과, 8건에 응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말부터 2007년 3월 중순경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 말경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망미1동 복합청사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차고 보람찬 노후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으로는 구 소유부지에 총 사업비 26억원의 소요예산, 사업비 재원 중 시비 보조금 20억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구비 6억원은 미 반영되어 내년도 추진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의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해수욕장 방문 천만명시대를 맞이하여 내외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변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부지는 개인 소유로 나대지 상태입니다. 재원은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27일 시 본청 투․융자 사업심사 결과가 통과됐으며, 시비보조금 10억원과 구비 30억원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망미1동 복합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무상 기부체납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분소 등 다용도 복합청사로 건축하여 노후⋅협소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노인들이 여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증진교육, 휴식공간, 구정복지 등을 고루 갖춰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편의 제공 및 주변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과 교통체증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부분인 부지매입과 건축사항은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해 왔고 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원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예, 최재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오늘 안건을 통과하는데 이 안건을 먼저 통과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좀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망미1동 동사 신축에 예산편성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약 한 300평 건물 증축에 돈이 13억 9,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대강 평당에 얼마를 책정했으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산출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21㎡에 300평이 넘는데 13억 9,000만원인데 약 평당 450만원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정확한 가격은 그러니까 사실 지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근사치에 가도록 만든 건데 이왕 지으면 호화스럽게는 안짓더라도 그래도 충분하게 각종 행정편의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건립을 해도 평당에 280만원 내지 300만원 건립비용이 듭니다. 이런 우리 국민이 봤을 적에 450만원이 들지 500만원이 들지 모르겠지만 동사부지를 건축하는데 450만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이 말 좋게 호텔로 짓느냐 너무 호화스럽게 건축을 하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지 싶어서 본 위원의 뜻을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입찰의 가격이 아닐 거고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업자한테 입찰을 보여서 공사를 시공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적정한 가격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영주차장은 우리 수영구 공영주차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라고 짓습니다마는 주로 이용객들은 평소에 관광철이 아닐 경우에는 주변에 수영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마는 관광철이나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본 위원은 시에 가서 시비를 많이 좀 따오는 방도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게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수옥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무곤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