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및 2006~2010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추가하고, 전체 의사일정 중 12월 21일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취소하고 12월 22일로 계획된 제4차 본회의 일정을 12월 2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2월 1일부터 제4일차인 12월 6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5일차인 12월 7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능률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 도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빈약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기반시설 등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을 바라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도 단위 기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실과소장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군 차원의 세수증대 방안 등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나라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초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국·도비 확보여부 등 정밀분석을 통하여 완벽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각종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편리와 투명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신명나고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 표창을 비롯한 15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강원도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민선4기 군정수행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수해로 인해 계획되었던 해외배낭연수가 취소되었고, 불철주야 휴일도 잊어 가며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일 근무수당도 규정에 묶여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개선이 요구 되므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인사는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승진인사가 특정부서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 한층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고, 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순환보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희망부서에 전보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홍천군의 특성을 살려 미래의 지역발전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군청의 민원안내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목적과 편의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민선 이후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 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여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회복지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어렵고 소외 받는 계층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민원인은 대부분 노약자로서 각종 민원신청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행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야 하겠으며, 일부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깨끗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인터넷 설치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하겠으며 홍천교 아래 수중보를 설치한 이후 부유물 등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근본적인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연간 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 방법을 개선하여 쓰레기 반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가 요구되고 쓰레기봉투를 핵가족시대에 맞고 여름철 음식쓰레기 사용에 편리하도록 소용량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의 5대명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육성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포장재를 소비자 취향에 알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명품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선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늘푸름한우의 신뢰 제고를 위해 생산이력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수요에 따른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소 브루셀라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조류독감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랭지 무, 배추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가 식부의향 및 재배면적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농가지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제정된 홍천9경의 홍보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와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체육꿈나무 유망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선수 발굴육성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적절한 선수관리가 요구되며 지난 2월 창단된 군청 직장 사이클 팀이 선수 확보를 하지 못해 팀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바 선수를 조속히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실업팀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는 갈수기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나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된 여건에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요구되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 공사 시행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와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하며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일부지역 및 특정분야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업 책정 시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총 75건으로 시정사항이 40건, 건의사항이 35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보고 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감사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