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법힌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오봉서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근어-내촌간 농로포장공사는 1억을 삭감하고 준공을 했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을 세웠다가 1억에 공사를?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 그것은 지난해 3월 6일날 도의원사업비 2억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업무로 풀사업비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어-내촌간에 계상을 해놨었는데 이것이 뒷장에 166페이지에 이덕-홍개도로로 두가지로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166페이지 이덕-홍개도로에 1억을 그리 변경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근어-내촌간은 다 끝났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72쪽을 보시면요. 여기 비품구입비가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5년도 8월 1일자에 준공 가동하면서 전체 비품을 구입했다는데 그 후에 추가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되지 않음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당초에 복구계가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 사무실을 이전함으로 해서 복구계가 서관쪽으로 가면서 거기있던 집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자르는 보충분을 채워놔야지만 재난발생시 거기 근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복구팀이 서관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품을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같이 썼는데 비품을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을 가져가다보니까 거기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 와서 근무하는 각 실과 직원들이 오게 되면 할 장비가 없습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86쪽부터 187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장티푸스같은 것은 전염병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장티푸스는 무료예방 접종약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았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도비 접종비가,
봉석
오봉석위원
내시가 증이 됐다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증가됐습니다. 왜냐 하면 내시때보다도 군비를 확정해 준, 무료약품비는 군비인데요. 확보해 놓고 국도비 접종약품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군비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무료지원비가,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장티푸스, 수두, 유행성출혈열 우리 관내에서 유행성출혈열은 금년도에 몇 분이나 발생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2005년도까지 접종을 했는데 면역력에 대한 유무가 확실히 판정이 안났습니다. 왜냐 하면 유행성출혈열 접종을 받고서 다음 해에 발병이 안되야 되는데 접종을 받은 사람이 또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면역력에 대한 입증이 나올 때까지 추가접종만 하도록 하고 기본접종은 중단이 돼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접종비가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장티푸스마냥 남아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자꾸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인플루엔자같은 것은 1,800씩이나 감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플루엔자도 국도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군비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내시가 많이 돼서,
봉석
오봉석위원
국비가 많이 되면 군비를 사용 안해도 되요. 비율로 따져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국비만 따야 되겠네요. 복지부에 가서 그러면 군비 안들어가도 되네요. 왜냐 하면 거의 여기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유행성출혈열같은 것은 거의 발생 안하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행설출혈열이,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는 일본뇌염같은 것은 발생한 것이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본뇌염이요. 올해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일본뇌염은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해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5년도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전염성있고 이런 것이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데 많이 남으니까 이것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가 4,45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전체로 봐서 그래서 유행성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라 예산이 남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삭감을 하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가 예방접종이 지원이 자꾸 확대가 돼서, 전에는 군비로 주로 많이 접종을 했는데 그리고 인플루엔자같은 것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많이 접종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도 찾아오는 접종자수가 적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독감예방주사를 진천군은 몇%나 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거의 90%이상을 저희 목표량에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조사해서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있는데는 되는데 보건진료소도 없고 조금 먼 데가 있어요. 보건지소까지 나오기가 그런 데를 파악을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못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료소가 있는데는 다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하고 관계없고, 보건소 오기는 멀고 지소 가기도 멀고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해서 독감도 100% 맞도록 보건소장님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88쪽을 보시면은 기구가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상반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동검진계획은 어떻게하고 계시나 어제인가 보니까 초평도 이동검진을 하는지 차가 와있던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검진하는 것은 치과이동검진이있고요. 그리고 순회진료, 일반진료, 일반순회진료를 마을별로 선정해서 연초에 일반의사하고,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계획은 거의다 마무리 되셨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금년 12월서부터 찾아가는 물리치료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을 찾아가지고 1주일에 오후시간대 네번씩 나가서 경로당에서 저희들 물리치료실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동진료는 끝나고 물리상담같은 것을 하면서 어르신들 물리치료를 대체하신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한기때,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같더라고요. 군민들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고 건강진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65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정용이 9,09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수용가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탁금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당초예상한 것보다 많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영업용에는 상당히 4억 2,172만 1천원이 됐는데?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오면서 그것은 저희가 전용공업용이 아니고 그것이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회사에서 상당히 급수신청을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것으로 그래서 많이 증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두가지를 하는 거에요. 일반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목욕탕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목욕탕도 1종이 있습니다. 광혜원에서 배수지에서 직접 주는 것은 전용 공업용으로 2천톤 배수지가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오면서 그물을 먹는 것은 영업용으로 됩니다. 공장이 먹는다 하더라도,
봉석
오봉석위원
영업용도 우리 일반용하고 같은 거에요 먹는 것이 그런데 단가만 다르다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전업공업용하고 목욕탕 이용료하고 어떻게 달라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떤 것이 비싸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목욕탕이 조금 비쌉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목욕탕이?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전용공업용은 저희가 거르지 않고 그냥 지하수를 끌어서 주기 때문에 쌉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화를 안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정화를 그러면 목욕탕같은 것은 정화를 해서 주는 거고?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정화된 물을 주는 거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용공업용은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우리가 분배를 할 것같으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 그래야 세수가 올라가겠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광혜원공업단지마냥 광혜원공업단지가 생기면서 거기는 공업용수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아주 배수지 자체를 2천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공업단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월농공단지같은 데는 못주는거네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는 저희가 물을 주면 광역상수도 물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영업용으로 비싸겠네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비싸게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월에도 저기가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 기존에 상수도하던 것이 있잖아요. 활용을 못합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폐쇄를 했는데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지하수물이 더 좋다는 거에요. 광역상수도 물보다는 그것을 왜 주민들이 팔 때부터 사뭇 판거 아니에요. 골프장에서 파준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천룡골프장에서 파준건데 암반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이월은 수도요금을 내도 이월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원수 자체는 이월지하수에서 올라온 것이 더 좋고요. 충주는 충주댐물을 끌어오니까 원수는 충주 것보다 이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충주댐물을 끌어가지고 그것을 정화하고 정수를 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수보다도 수질검사한 것으로는 수자원에서 정제한 물이 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전에 도청이나 어디서 심사를 오면 거기서 물들을 떠가더라고요 이월물을, 보건연구원인가에서 와서 한번 봤는데 물통을 갖고 와서 여기 물이 좋다고 그 사람들이 떠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검사를 하고?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같은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많이 떠다 먹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에는 약수터같은 것도 물이 달리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건수가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충서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기본급해서 1억 4,127만원이 저기를 했는데 이유는 기본급 여기에 따라서 기본급이 저기하니까 삭감이 되니까 수당이고 정액급식비고 상당히 교통보조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액이 났습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31명분으로 계상하였는데 인력지원분야에서 인력을 채워주지 못했고 27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28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서 4명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4명의 인건비 잔액이 1억 4,700이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계상을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그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지금 28명이면 내년도 예산에도 31명으로 정원을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원이 늘면 정원을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그래요. 지금 내년도에 31명이 한다면 또 이런 저기가 온다고 이런 것이 오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1억 4,100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사장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에 와서 정리추경이 되는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31명인데 지금 행정과 이외에는 거의 정원을 가진 데가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렇다고 정원이 31명이라고 꼭 31명을 채워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적정수준에 와서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에 몇 억이 된다고 한 6억이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그냥 연말까지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하든가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문화복지뿐이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원이 딱 찬 데는 행정과밖에 없어요. 힘있는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행정과만 다해요. 기획감사실도 다 남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 하나 신규한다고 해서 551명인데 내년에 증원이 몇 명이 될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증원이 될지 그러니까 문화사업소도 필요한 인원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억대가 넘는 기본급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공연에 따른 보상금 천만원 감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문화예술공연팀들을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식비라든지 여비보상비를 약간씩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하나도 안쓰고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급을 안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정예산액에 천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써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