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간사에 박태옥 위원을 선임하여 2006년 12월 15일까지 4차의 회의를 거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 및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2006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 11월 24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8일 탁옥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18일 조양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이병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본예산을 포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나 집행부가 편성한 일부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920억2886만7천원, 특별회계 326억7648만2천원 합계 2247억53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8억4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1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10억원으로 수정하고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3백만원, 중고생 현장 통일교육 3백만원, 평화통일 기원 군민 화합 예술단 공연 4백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 1억1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기타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 업무 역량강화 연찬회 행사 지원비 4백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산림과 소관 입곡군립공원 내 인공폭포 설치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원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자체투자주요사업조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914억3400만원보다 106억2500만원이 증가한 2020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3억8백만원보다 46억6400만원이 감소한 296억4300만원으로서 금년초 시행할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사업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6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57억4300만원보다 59억6천만원이 증가한 2317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106억25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33억33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등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회계 전입금등은 23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인 재해복구비 등은 24억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칠원 원구성마을 경로당 보수비 등 10건에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9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분포를 보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 540억8천만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552억8900만원으로서 27.4%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4억1700만원이 증가한 1467억7100만원으로서 72.6%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06억25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에서 24억4800만원, 사업예산은 136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 5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예산 규모로는 인건비가 14%, 물건비가 6.7%, 이전경비가 21.9%, 자본지출이 52.4%, 내부거래가 3.1%로서 예비비 및 기타는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편성안은 앞의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7%가 감소한 23.6%, 사회개발비는 2.6%가 감소한 38.3%, 경제개발비는 5%가 증가한 36%, 지원 및 기타경비는 0.3% 증가한 2%에 해당하는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의료급여사업,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수질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39억1300만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에서 2억8천만원, 지방채사업 4억7100만원 전체 46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4천만원과 사업예산 26억9100만원, 예비비등에서 20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1억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6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는 10억4백만원, 도비 2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부담금은 26억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0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기금 7억5500만원, 도비 3억1백만원, 군비부담금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1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3억6900만원은 증액되었고 분권보조금 1백만원과 군비부담금 1억7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2억65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부담금 2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편성은 13건의 사업으로 국비 56억8500만원, 도비 32억2700만원을 성립전 편성, 사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09건으로서 8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기금운용사업조서,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예산성립전 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억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으로는 칠원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5억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비 2억2900만원, 법수 백산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2억원, 가야소도읍 육성사업 정산용 잔여사업비 8억2천만원, 칠원 남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마 휴양시설 조련시설 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24호로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등 7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금별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기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는 제4기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4년간의 계획입니다. 계획서 수립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시달 교육을 받았으며 작성 실무자 교육, 각 부서별 계획서 작성, 각종 현황 및 기록사항 점검,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설문조사, 중점과제 선정, 계획서 안 검토,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의회 의결, 경상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보건시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군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환경을 기초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질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 건강체조교실, 농한기 경로당 보건교육 실시, 걷기 동호회 운영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4개 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사업현황을 지수화하여 추진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군민의 구강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내 구강보건 수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보건소 구강 보건행정체계 현황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개별사업의 전염병 관리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자체평가 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계획서 내용 분량이 너무 많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탁옥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