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담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실장 차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그동안 신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주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정리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목별 조서, 특별회계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1억14백여만원이 감액된 1,978억31백여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21백여만원이 감액된 1,906억77백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백여만원이 증액된 71억53백여만원이 되겠으며, 이로써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14.9%에서 15%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 1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국비가 92건에 전체적으로 23억73백여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는 36건에 12억37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총 11억36백여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1억2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억42백여만원, 사업예산은 1억3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및 자치사업 목별조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0억2천여만원에서 2억9천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조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신규, 변경 총괄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내시 분으로써 총 92건에 19억6백여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전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7건에 28억6백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신규내시로 농어촌노인복합 노인복지단지 건립비 42억5천여만원을 포함해서 7건에 45억77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변경내시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 천여만원, 친환경축산 직불제 9백여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보육시설 운영비 4억64백여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86백여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73억8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균특보조금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포함 총 8건에 10억66백여만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이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한방기능보강사업비 1건에 7백여만원이 신규내시 되었고, 변경내시는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등 5건에 13백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6건에 6백여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는 버스재정지원금 및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 총 5건에 49,325천원이 신규 및 변경내시 되어서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36건에 19억23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내시는 2006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추진비 15억9백여만원, 용치천, 합천 긴급정비공사비 4천만원을 포함 총 27건에 19억25백여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변경내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산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총 9건에 백여만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전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신규조서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신규내시 또는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 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개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42건에 10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로 기획실 소관 기본급에 10억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재무과 소관 군청 전기요금 부족분 22,19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의 의용소방대 피복비 모자 및 조끼 구입 350벌과 정복 15벌 구입비로 1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액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각각 19백만원과 1억8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정산분 부족분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택시 13대의 도색비 지원 사업에 15,40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정과 소관 담양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 7,845천원과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 종자 대, 발효퇴비 지원에 1,71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정산 분으로써 1억4,783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복지과 소관 저소득 아동 중식비로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제과 소관 교통차량 방범용 CCTV 4개소 설치비에 68백만원, 복지과 소관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 진입도로 대체산림 조성비 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생활지원과 소관 남도대학 내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관리사 5평 설치비 천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수북 궁산 지구 전원마을단지 내 도로측구 설치비에 1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고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 매입비로 5억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침수지역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재감정 보상비로 1억35,292천원, 죽녹원 앞 체육시설 토지매입 부족분에 1억92,33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 금성예비군 무기고 대체시설 설치비에 19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로 5,0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부 제출용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4,6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무정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비 25백만원,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봉산 와우딸기 상차장 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 창평농협 토종잡곡 소포장가공센터 지원에 9천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강쟁리 마을회관 건립비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도시과와 의회사무과의 붙박이장 설치비에 1,225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소오존관비 등 시험연구 장비 구입비 25백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숙사 리모델링, 에어컨 등 비품구입비 3백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2,75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정산결과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총 11건에 50,07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7,465천원이 증액된 71억53,9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보호 개선사업에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109만원과 218천원, 내부 전입금으로 2,757천원, 기타잡수입에 340만원 등 총 7,46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산용지 및 우표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40만원과 국내여비 1,36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예비비에 각각 2,703천원과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세출예산 책자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또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도저히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거나 설령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연도폐쇄기간인 익년도 2월말까지 도저히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외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야 맞습니다마는 부득이 사업 집행상 또 편성시기상, 추진과정 이유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꼭 생깁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분석해보니까 약 105건 정도 되었고, 금액상으로 약 397억으로 4백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건수로는 좀 줄었습니다. 90건인데, 금액상으로는 약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시이월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 명시이월코자 하는 90건의 예산 반영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40건 정도는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부득이 사업 추진 상, 행정절차 등 장기소요, 예를 들자면 토지매입, 민원해결 등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이번에 이월되어 있고, 또 12건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행정절차 추진상 장기 소요에 따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건 중에서 52건을 제외한 38건은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시기상 명시이월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90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나름대로 사유란에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만 보시면 이월이 된 이유를 금방 한눈에 알 수 있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지역현안 사업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단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2억5,000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균특자금으로 2억2,000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고서에 DSC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신 조합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하다보니까 다시 금성 RPC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떠안아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이 금성 것이고 본예산은 종합미곡처리장 것입니까?

지금 금성 것이 본예산과 DSC가 합해서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금성 것이 RPC 본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고서가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70%로 해서 건조시설로 남4개면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포기해서 금성으로 70% 보조가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정쩡하게 종합미곡처리장으로 해놔서 종합미곡처리장은 수북에 있는 것이 종합미곡처리장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를 어정쩡하게 해놔서 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성으로 갈 것은 금성으로 부기를 해야 하지 종합미곡처리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확실하게 한계측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성예비군 무기고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백만원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에 예비군이 거의 없습니다. 말이 중대장이지 분대장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봤을 때 그 전에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듯이 머지않아 남4개면 지구대나 북부 지구대가 합쳐져야 할 형편인데, 이것을 수리해서 엊그제 보면 또 용면이나 다른 곳에 예비군 중대 수리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예비군 50명도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라도 물론 그것이 군부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촉구를 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물론 군부대 소관이고 중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합치기가 고약스럽지만 통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안 해주면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참고로 그렇게 되도록 행정에서도 계속 군부대와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기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 증설이나 개보수 관계도 앞으로 그런 쪽에 계속 집행이 안 되게끔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군부대와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과 부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사업량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운영을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위탁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국제입찰을 붙인 결과 당초 추정단가 ㎏당 3,150원에서 1,572원으로 낙찰가가 절반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원가가 낮춰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운영 종자를 친환경단지만 보급을 했지요?

아닙니다. 올해 친환경단지 면적은 850㏊인데 자운영 파종면적은 5,6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 모내기 면적의 70%정도가 자운영 파종면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외 지구도...

거의 대부분...

그러면 70%면 나머지 30%는 무슨 이유에서 보급을 안 했습니까?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도에는 이것이 습지나 이런 곳에는 파종하기가 어렵고...

생육이 안 되는 곳은 제외가 되어서 30%가 빠집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고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5억6백만원이 정리추경에 섰지요?

예.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고 이번 5억6백만원이 서면 다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5억이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후 추경에서 부대비 빼고 5억 하면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12억이 소요되고 시설비가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3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가요.

내년 본예산 포함하면 9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대전보다는 늦게 발주가 되었지만 이것도 조기에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28명에 46필지인데,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6필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무정 게이트볼장과 대덕 게이트볼장 예산이 섰는데, 설명 해주십시오.

무정은 53백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 것은 보수비로 500, 도비 확정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무정 것은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고 대덕 것은 정비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게이트볼장에 비해서 예산이 무정 같은 경우에는 25백이 더 추가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옛날에 지은 것보다 2년 지났기 때문에 물자 자재비, 시공비 등이 상승된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대덕 500 보수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비, 보수를 해야 할지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문화관광레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디 지역입니까?

본 사업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마는 2005년 12월 21일에 국비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또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 사업비가 불용처분 되었다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또 반영을 하지 못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평 삼천리에 있는 전통한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고,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12백만원, 군비가 12백만원, 자부담이 1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저희가 줘야 할 보조금을 주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조가 안 되었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산반영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었습니까?

2005년도 12월 21일에 교부결정이 되었고, 2005년도 정리추경이 23일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못 하고 또 본예산에도 반영을 못 해서 불용처분 되었다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업무착오도 있어서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금성미곡종합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친환경쌀 계약을 했으면 그 쌀을 받아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성미곡종합처리장으로 계속 보조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밑 빠진 독입니다. 자기가 친환경 쌀 계약을 했으면 벼가 좀 나쁘더라도 그 수매를 받아주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이장단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좀 불편한 것은 안 받아주고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은 계속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계약재배분에 대해서는 전량 받아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믿어주십시오.

그 뒤에 가서 저도 만나 뵙고, 어제 찾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대립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장단 몇 분 다시 뵈었는데 아주 감정이 안 좋은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시고 군에서 보조금만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해결하겠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0.6%로 감소가 되었는데 의용소방대 경비지원만 19.62%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피복비를 계상하여서 상승되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가 여성의용소방대까지 해서 아주 재미있는 꼴을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회단체가 정치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필요 없는 사회단체는 없애려는 것이 본연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성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줄 것을 해주어야지 단체만 만들어놓으면 보조금이 간다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요약서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지원이 있고, 14페이지에도 소년소녀가정지원 해서 똑같이 나와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희 예산서에 93페이지 같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정지원, 저소득노후자 가정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의 소년소녀가정지원 1,218만원분과 13페이지 소년소녀가정지원 2,378만원분과 차이를 말씀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두 개가 똑같은 것인데 감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진학 학자금도 있고, 가정지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5명인데 숫자가 3명으로 줄어들었고 대입자금도 8명에서 3명으로 대상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 학교급식 재료지원해서 31,425천원을 반환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학교급식재정법이 2004년도 10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도비 전액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만 쓰고 나머지 잔여분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반납을 못 해서 2006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2005년도 반납부분을 2006년도에 반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직원들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에 넘어갔던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 분을 계상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분을 2006년도에 반납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피복비가 나갔습니까!

예.

빨리도 지급이 됐네요. 몇 벌 정도나 지급됐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방대원 전체에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소방대가 발족된 지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 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집행했다고 하니까 저도 의아심이 가네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확실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급이 되었지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실제 실과단소에서 선집행한 실과단소가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현재 제2회 추경하기 전에 선집행한 단소가 있다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안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찾아서 삭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수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2억을 가지고 목욕탕을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2억은 도비가 1억이고 저희들 군비를 1억 확보를 했는데, 당초 표준설계안이 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2억이 된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들 군비가 있다면 더 확보해서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표준설계에 의한 저희 군뿐만 아니라 22개시군에 나간 표준금액입니다.

물론 도에서 내려온 표준설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28평인가 26평정도의 목욕탕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목욕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효용성이 없으면 반납하던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모를 조금 크게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접 주민들과 공청회나 그런 것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면이나 면장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멋지게 지을 것인가를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북 같은 경우는 보수를 했었는데 보수가 밑 빠진 독이다 해서 신축을 하자고 해서 추경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도 복지과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4페이지에 농어촌노인복합 노인복지단지 건립에 35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각 마을마다 때로는 면마다 노인당이 형성되면서 복지가 거의 거기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노인복지단지 건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어촌노인 복합노인단지는 11월 16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5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35억이고, 도비가 7억5000, 군비가 7억5,000이 소요되고, 연관되어서 민자를 약 270억짜리를 유치해서 총 320억짜리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경로당과 개념상 전혀 다르고 공공시설 안에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인전문병원도 들어갑니까?

전문병원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10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좀 줄었네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도에 34억16백만원을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양, 화순, 나주, 장성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을 안 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희정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 세금이 적어서 전국적으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군에서 써야할 돈을 안 써서 줄었다고요!

이희정 예.

당시 국비 내시 액이 있었을 것인데, 본예산에서는 34억을 잡았는데 실제...

이희정 전국 배분을 모두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4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또 배분될 때 줄어들면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세금이 안 걷혀서 못 걷어 들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88페이지입니다. 강쟁리 마을회관 건립, 현재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장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마을이 강쟁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금성리,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

알았습니다. 특혜사업이네요.

특혜성격도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의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다소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상차원에서 별도로 마을회관을 하나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유통사업단, 이번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고정고객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36,000분 되고, 한 번이라도 담양 쌀을 사시는 분이 96,000명입니다.

현재 전남쌀 신청하신 전체 인원은 몇 분이고요.

96,000명입니다.

전남 쌀로 해서 20만명이고 담양고객이 36,000명이어서 우리 담양이 18%를 달성했다고 농특산물유통사업소 마케팅팀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 저는 하도 반가워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96,000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농특산물유통사업소는 농정과나 건설과나 전부 기반조성하고 농정과는 생산하는데 보조역할을 하지만 우리 담양에 돈을 만들어 주는 곳이거든요. 이익을 창출해주는 곳, 이런 부분에 큰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