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김관용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자치행정중 보건소 앰블런스 구입비 4,000만원에 대하여 예산승인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자산취득비는 의료혜택이 열악한 우리군 현실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서 최일선에서 응급환자 후송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의료써비스가 열악한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관용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춘숙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년도 군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종합행정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제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아가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지치법 제36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 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65건, 자료제출사항 6건이며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통해 행정에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단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비젼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심 속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군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반면, 아직도 수해의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줄 것과 수해복구 공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완벽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부서별 공통적으로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원기준이 미흡하고 집행내역도 대부분 인건비항목의 지출이 많아 사업목적의 달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집행기준에 상응하는 집행내역도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확인 검토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인제군민 4만회복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관련 공무원 관외 거주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거론되는 문제이지만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구확충 및 교부세 증액지원 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활성화를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유입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선4기를 맞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500여 공직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반면, 전화민원상담, 상가민원 대처, 가로등 적절관리 등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처리해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제고로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여섯째, 수해로 인한 딜레마, 농업의 어려움, 지역경기의 침체 등 전반적으로 어두운 사회분위기 속에 생활고가 가중 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증가되는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장기적인 처리대책을 세울 것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몸 부풀리기 식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아홉째, 2010년 동서고속도로 개설예정에 따라 관내 주변 연결도로의 확충에 힘써 줄 것과 또한 연결도로 설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추후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