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세입의 예산액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2006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2,06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901억9,800만원으로 0.5%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6.6% 증액된 104억7,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7% 감소한 111억2,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6% 증액된 88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2.8%가 증액된 38억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3%가 감액된 551억9,9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3.8%가 감액된 21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3%가 증액된 409억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0.7%가 감액된 1,40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금 및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경비는 0.1%로 증액된 45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철원실내체육관건립 사업에 10억이 증가한 60억9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4억이 증액된 5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사업에 5억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에 3억이 증액된 6억원으로, 상노리 상수관 연장 연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억이 증액된 8억원으로 동송204호선 도로개보수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무금천 수해복구공사에 4억원이 증액된 25억2,800만원으로 도시방재시설에 3억7,400만원이 증액된 41억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도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 군도6호선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등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의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대비 0.4%가 감소된 2,063억3,37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억7,243만2,000원이 감액된 1,901억9,888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와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로 6억5,000만원이 증액된 104억7,062만5,000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및 과년도수입 감소 3억1,450만원이 감액된 111억2,78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4억2,653만1,000원이 증가한 884억4,444만5,000원, 재정보조금은 7억7,000만원이 증가된 38억1,063만1,000원으로 편성된 반면 국· 도비보조금은 33억4,146만3,000원이 감소된 763억4,535만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바 국· 도비 보조금의 감소원인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보조금 감액과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의 출연금중 국비지원분을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주관기관인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직접 지원으로 인하여 국비지원분이 삭감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억2,532만8,000원이 증액된 409억5,138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2억5,992만9,000원이 증가한 1,219억3,011만9,000원으로 자체사업은 12억6,036만6,000원이 감소한 182억6,28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의 국· 도비 보조금 감액규모가 상당함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주요 검토할 사항으로는 사업의 변경이나 규모의 증감사유가 무엇이 타당한가, 신규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가, 제원은 어떤 것인가, 사업량은 적정한가, 경직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필요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은 아닌가 등을 심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등 총 75건에 예산액 81억4,370만4,000원에 이월액 72억6,932만4,000원인바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연도에 12월말까지 그 지출을 종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과 예산을 다음 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불용시키지 않고 다음 년도로 넘겨서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인가, 명시이월 하지 말고 새롭게 계약하여 다음 연도 예산액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가를 중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심사토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다음 세출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 이윤규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104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1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각각 1,000만원씩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1,450만원이 감액된 111억2,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기타 수수료는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00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450만원이 감액된 67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6,5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는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은 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3억이 감액된 4억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수해피해복구비,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비, 재해피해복구비 해서 14억2,600만원을 증액해서 884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700만원이 증액된 38억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억4,100만원이 감액된 763억4,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 53건에 24억9,900만원을 감액했고 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사업 14건에 24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4억9,900만원이 감액된 551억9,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이 7개 실과소의 35건에 22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3건에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개 실과소 23건에 3억7,8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총 8억4,100만원이 감액된 211억4,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세입예산 부분인 25쪽부터 4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7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감액된 부분이요?

예.

이것은 직탕관광지에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필지에 1,017㎡입니다. 이것을 다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감액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참모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개별필지로 매각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관광지의 면모, 또 투자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개별필지로 매각하는 것 보다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1필지 매각하는 것을 다시 취소를 해서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번지점프 앞에 오른쪽으로 부지조성을 해 놓은 곳이요.

그쪽이예요?

예.

어제도 기획단에서 한탄강종합개발해서 용역계획이 내년도에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와 읍면 세출예산안과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운영에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에서 3억7,543만9,000원을 감액합니다. 그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 청성회관건립사업비로 계상했던 1억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장 4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자체사업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비 출연금 2,000만원을 요구합니다. 47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7만6,000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 139쪽에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갈말읍 군탄 3리 분리에 따른 리· 반장수당 29만5,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65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5건으로 예산액 81억4,370만4,000원중 72억6,932만4,000원을 이월합니다.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 예산심의시 심층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위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등 전체 17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시 보다 심층 있는 검토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 면 예산안, 그리고 기획관리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6쪽에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를 비롯한 전체 18개시· 군이 통합해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업의 출연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2005년도에 강원도하고 강원정보영상진흥원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시· 군별로 각 2,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3억6,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 도에서 1억2,000만원,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서 1억5,000만원등 전체 10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군정소식에 대한 전달이나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영상물을 사료화 한다던지,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시· 군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시· 군별로 2,000만원씩 18개시· 군에 3억6,000만원이 시· 군 공동 출연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의 군정소식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 같이 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예.

만약에 운영에 들어간다면 운영에 대한 출연금도 매년 들어가야 겠네요?

이것은 한번으로 저희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으로요?

예, 그런데 3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아마 18개 시· 군이 같이 아마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정소식이나 의정소식을 주민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검토된바는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없고 이 사업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방송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군정소식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한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었나요? 그랬다가 선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정채널을 확보를 해서 군정이나 의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타시· 도나 타시· 군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하고도 연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연결을 들어가 주어야지 출연금은 하면서 강원인터넷방송으로 우리가 알릴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예산입니다. 선거관리예산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정산결과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총액도 정산결과 223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명선거 일간지홍보에 185만원, 선거사무종사원 급식비 67만원, 선거사무추진 유류비 2,000원으로 총 47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도 선거사무추진에 대한 기본여비가 정산결과 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철원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60만1,000원이 독지가의 기금 출연이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서무관리에 있어서 연금지급금 공무원가족의 사망조의금이 약1,2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남제주군 친선축구교류가 무산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 6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녀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의 축소로 인해서 1,5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신철원종고에 학교급식소 신축에 따라서 급식을 중단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 본부석증축공사에 2억원을 감액하였고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도비 10억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철원실내체육관건립,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 등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3쪽에 702 기금전출금 철원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기부금액이죠?

예.

기부한 대상자는요?

강원프라코회사 대표 백영미라는 사람이 100만원을 냈는데 40만원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60만원이 덜 잡혀 있어서 60만1,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40만원만 잡고 60만원이 안잡혀서 추가로 잡은 건가요?

예.

강원프라코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율이리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여기 철원 업체입니까?

철원 업체는 아닙니다.

기부한 날짜는 언제쯤 기부한겁니까?

저희가 승인된 날짜가 7월 26일날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307-07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은 우리 세무과 사망 직원에 대한 조의금입니까?

예, 전체적인 사망지원금이고 당초예산액이 부족해서 다섯명분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섯명이요?

우리가 12명을 집행했는데요, 총 17명입니다.

이것이 직계가족까지 한해서.

예, 본인도 되고 직계존속까지 됩니다.

55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철원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 2억을 삭감해서 2007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겁니까?

예.

계속비사업의 일환으로.

예.

위원장님, 제가 명시이월사업을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뺀 것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이요?

예, 지금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기획관리에 군정백서발간이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백서자료수집기간 부족으로 발간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정백서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몇 년에 한번 하라는 그런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백서가 나온지 7년이상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쭉 자료수집을 하는데 너무 장기간동안의 것을 수집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섰는데, 하반기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자료수집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1년동안 자료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요?

자료가 한 10여년동안 발간이 안되다보니까 자료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철원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갖고 백서를 발간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군에 있는 자료를 갖고 백서발간을 하기를, 외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 있는 자료인데.

하여튼 열심히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년내에 도저히 마무리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연도폐쇄기 전에 내년도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인데 그 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연도폐쇄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말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사업 계상된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5억5,380만2,000원이 감액된 193억8,1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차상위계층 장제비가 4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장애인보호에 6억1,925만1,000원으로서 23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60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쪽에서 증가가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저소득층보호가 총 64억2,0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쪽에서 1,702만원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서 1,21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62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는 1억4,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근로사업공제에서 970만6,000원이 긴급복지사업은 8,50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총 74억3,778만3,000원으로서 당초보다 5,20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장 사용료가 1,388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급식시설 신축사업에 1억1,504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범죄 없는 마을에서 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935만6,000원이 감액된 40억5,6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경로연금이 93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아복지분야에서는 총 31억2,948만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2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지원에서 감액이 되었고 조손가족지원에 83만6,000원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에서 7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는 111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26억6,842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4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서 7,46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 2,161만4,000원이 저소득층아동 보육료지원에서 1억3,93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두 자녀이상 보육료는 4,276만원, 만5세아 보육료는 7,12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도 2,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에서 1,644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측층 아동건강검진비에 1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36억9,078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4,4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재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이 96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난방연료비에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학용품비에서는 544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5,612만원이 감액된 32억1,3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유류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7,488만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위탁금은 2억4,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피아노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단법인설립 3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사업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69쪽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회를 하고 계신가요.

금년도 저희가 6회 30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이민이라고 하면 외국여성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별도로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63쪽에 민간보조에서 범죄없는마을 지원에서 미선정으로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어떤.

범죄없는마을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검찰쪽에서 선정을 해서 마을에 통보를 해주는데 불행스럽게도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는 범죄없는마을 대상에 들어간 마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통보가 없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문화복지센터에 피아노 구입이 있는데 체육관 겸 공연장에서 사용할 것인가요?

예, 지금 피아노 1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극장에 있는데 피아노를 옮길 때 마다 조율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양쪽에 배치를 해놓고 쓸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좋으신데 굳이 그랜드피아노를 사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살 바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대가 상당히 좁아요, 그랜드 피아노는 옮기기도 상당히 힘들고 자리도 많이 차지를 하는데 피아노의 기능은 물론 성능이 좋으면 모든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관객이나 좋지만 여건이 그랜드 피아노를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대 공연장, 체육관쪽에다가.

체육관쪽이요.

그 정도의 무대는 넓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를.

그것을 어떻게 넓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행사를 치뤄도 좁은데, 저희가 행사를 올해 여러번 치뤘잖아요, 일반 내빈들도 거기에 앉기도 힘들어서 항상 객석에 앉으시고.

그 무대는 좁은편이 아닌데 지금 행사가 주로 도 내빈들이 예전에는 단상에 올라가 앉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를 할 때는 피아노가 주가 되어서 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요? 우리가 1년 365일중에 그 체육관은 연주 보다는 행사가 주로 많은데요, 우리 피아노 연주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글쎄요, 아직은 딱히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그것이 되면 아무래도 활용이 많이 있을 것이고.

활용도는 많다고 보는데 제가 피아노 구입에서 반대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도록, 단칸방에다 큰 장롱을 들여놓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것은 고려를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실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피아노로, 굳이 꼭 그랜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그랜드 정도면 다른 것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가나 그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행사 때마다 귀찮아요, 또 옮기면 조율을 해야 하고, 피아노가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고 이 그랜드 피아노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전에 우리 여성한마음대회때도 합창을 해도 그렇고 6사단에서도 공연을 했지만 그 무대에 다 못올라 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무대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것을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9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장제비가 4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장제비를 지원할 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예, 장제비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본인들이 이 장제비에 대한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망신고가 되면 직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현재 80세대 202명 됩니다.

202명이요?

예.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연초에라도 우리가 홍보용으로라도 우리가 차상위계층한테 이런 장제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려서 그들이 제 때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1쪽에 일시사역인부에서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증액에 따른 증액사유입니까?

예, 저희가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금년도 48명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분을 하고.

국비가 부족하게 세워졌던 건가요?

예.

지금까지 지급은요?

현재까지 지급을 쭉 해왔고, 사회복지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 도비는 각 숫자들이 수급자라든가 전부 변동사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매분기 도하고 시군간에 재원을 계속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남는 곳은 반납해서 타시군을 주고 우리가 부족하면 타시군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증감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예, 1회추경도 하고 계속 추경때마다 하는데 거의 정리추경은 마무리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지급한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을 갖고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12월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증액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우리 교육청 교육기관하고 사회복지과의 급식시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중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우리 군청에다 사업을 신청하면서 8월달이 지나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랬었나 보든데, 교육청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예산이 서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8월달이 돼서야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던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했는데 교육청쪽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어요,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는데 신철원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한 다음에 입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해 준 것이고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니까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였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범죄없는마을 지원에서 이것이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죠?

예비비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범죄없는마을이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안되면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매년 지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은요?

작년에도 두개의 마을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범죄없는마을 사업을 지원할 때 무엇을 해줍니까?

마을당 500만원인데, 마을 상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간판은요?

간판은 별도로 세워 주고요.

간판사업비는요?

간판사업비는 수용비에 있으니까 불용처리를 할겁니다.

불용처리를 할건가요?

예.

그다음 64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난방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삭감을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지원 같은 부분은 분권교부세의 증액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증액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해서 도움을 주어야지, 이 분권교부세가 증액을 했다고 해서 군비를 감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은데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분권교부세가 증액했다고 군비를 삭감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맞아요, 우리 철원이 혹한지역이라고 하면서 상급기관에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 군에서 도리어 군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맞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70쪽에 출자금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재단법인 설립 3억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또 3억을 계상시키고, 이것도 안맞지 않나요? 이월을 시키던지 해야지, 여기는 삭감을 시키고 2007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시키고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상에 이것이 맞겠어요?

그런 문제는 익히 추진이 빨리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키던지, 여기서는 삭감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다시 편성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숫자를 갖고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명시이월을 했으면 저희가 볼 때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명시이월도 못시키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사유를 보면 2006년도 2회추경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고 군비를 세웠었는데 작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일부 있었고요, 추가로 도비가 4억5,220만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군비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반납은 안하고 계속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또 지원부분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있더라도 일단은 명시이월된 도비부분을 우선 선집행하고 나머지는 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세출상에 도비지원부분을 넣는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려 보내지 않고 꼭 추경에 도에서 내려주니까.

운영비지원을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도비 주는 것을 굳이 반납을 안하고 운영비를 이월해서 쓰고, 그러면 군비를 그만큼 또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행감때 지적사항을 사회단체들한테 바로 얘기를 합니까?

사회단체들한테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사회단체에서 와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그것도 의원 당사자한테 와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행위를 안하면 어떻게 당사자 의원한테 와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지 단체에서 와서 설명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나마나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과장님한테 질의 한 것을 단체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데, 질의한 대상 의원한테 와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때도 그렇고 사회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향을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사회단체들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에 대한 7,000만원 감액이 되고요, 다음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1,248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4억을 증액하였으며 김화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비 7,8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예산으로 시설비는 24억66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13억8,610만4,000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으로 국· 도비 보조금 감액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도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도비, 군비에 대한 변동사항으로 변경은 없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3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육단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1억2,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억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동송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동송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자체사업으로 401-05 매립다짐장비 구입비로 1억4,663만3,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서 구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예산으로 자등4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억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위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군비부담금 미확보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년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19억7,600만원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군비 4억원을 계획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4억2,8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년차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7억6,610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도 28억6,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9년도에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육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예산총액은 15억9,5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연차별 사업비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갈말하수처리구역 1,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8,0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연차별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동송하수처리구역 1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72억6,8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연차별 국고보조금이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생활환경, 상수도사업등의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대위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육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5쪽에 조금 전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립다짐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7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3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요? 예산을 세워 놓고 명시이월이 들어갔는데 굳이 이렇게 3회추경에 세워야할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매립장을 사용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구입을 하는데 왜 명시이월로 넘기세요.

지금부터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검토라든지 이런 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편성시기가 11월달인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되는데.

사용시기는.

사용시기는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그리고 2006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2005년도에.

2005년도 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동안 구입하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시급성 때문에 삭감해서 재편성이 된 것인데, 굳이 예산들을 당초예산이 아닌 3회추경에,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동안에 어떤 기종이나 어떤 장비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3회추경에 했다가 3회추경에 구입을 못하고 또 명시이월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이 요하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이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3회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제가 볼 때는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니까, 급해서 진짜 연말안에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명시이월부분에 자등4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액이 1억2,000만원인데 이 예산 갖고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부족하지 않나요?

예, 부족합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에 225만원을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서 국비와 군비에 증감이 있어서 전체 58만2,000원을 감액합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 402-01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장흥4리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양정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50만원을 군비 증액을 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93만5,000원을 감액합니다. 81쪽 보조사업중에서 재해보상금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추가지원금은 재난위문금 지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2만7,000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과실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 사업취소에 따라서 280만5,000원을 감액하고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비 추가 보조내시로 5억1,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에 2,323만4,000원을 증액을 하고 계계화 경작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32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산결과 잔액에 대한 삭감액 2,323만4,000원을 감액합니다. 8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국·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72만8,000원을 감액합니다. 그다음 서면 도수로정비사업비 재정보전금에서 1억 지원을 받아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국비증액 추가분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9,311만7,000원을 증액하고 다음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증액 추가분으로 1억4,306만1,000원을 각각 증액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업정책 보조사업으로 402-01에 20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지원사업비 5억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합니다. 301-10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사업 577만5,000원중 교육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304만5,000원을 이월합니다. 유통특작 보조사업으로 402-01 2006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1,900만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그다음 307-02 공동브랜드 및 포장지개발은 2회추경 국비보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1억800만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기반조성중 보조사업 401-0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4,000만원중 1,642만6,000원을 이월합니다. 자체사업으로 401-01 서면 도수로 정비사업은 3회추경 예산확보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1억 전액을 이월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농업정책, 유통특작, 기반조성등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3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서면 도수로정비사업이요. 세입명목은 어떻게 세입이 잡힌거죠?

29쪽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7억7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비확보는 아직 안된.

예, 군비 1억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 부담을 합니까?

1회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 하이록 클러스터 인센티브지원에 400만원, 하이록 한우클러스터는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하이록 클러스터 인센티브지원에 9,560만원, 축산유통에 학교 우유급식사업 32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축산경영, 축산유통, 가축방역등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94쪽에 시설비에서 고석정 보행교 설치에서 고석정 주차장 및 휀스설치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경제과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관광지개발사업은 주로 관광개발계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관광개발계에서 주관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석정 경내는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보조사업이라서 우리 관광개발계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적지관리사무소에 우리 국가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아닙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고석정 경내든 경외든 통상적으로 다 관광개발계에서 추진을 해왔고요, 관광개발계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관광개발계에 기술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업시행이나 감독이 용이해서 저희 관광개발계에서 추진을 하고 시설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소소한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단위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신철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편성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거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2회추경때 부족분 7,000만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부족분 7,000만원이 확보되고 나서도 편입토지 매입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편입토지가 매입이 힘든 건가요? 절대 안되는 겁니까?

지금 협의는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동안 협의가 안 된 것을.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협의를 못했던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2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회추경때 예산 7,000만원이 확보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서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된 상태인데 단지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와수시장 진입로정비 및 아케이드 조성에서 여기 사유에 보면 편입토지 사용승락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에 사유가 또 있지 않나요?

그것 이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토지사용승락을 꺼리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 부분 때문에, 우리 건설과하고 기둥세우는 협의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속사정은 그렇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둥설치부분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기둥세우는 부분을, 도로점용하는 부분을 안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건설과와 계속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쪽에서 그렇다고 그 방법을 빼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건설과장님이 같이 배석이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이 부분이 기둥세워서 도로점용이 절대 안되는 겁니까?

도로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장에서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부분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씌우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보도부분에 세우지 않고 상가인 벽쪽에 세워서 해도 가능함에도 보도로 나오게 되면 추후에 보도부분까지 상가가 점유를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보도는 상가가 이용하게 되고 주민이 도로로 다니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벽에 붙여서 기둥을 만들어도 지붕을 씌우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쪽에서는 자기들 속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네 주장만 우기는 것이고 나중을 생각하면 더 점유할 의사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된다고 했고 벽쪽으로 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벽에 붙여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저도 답변을 혹시 그럴 우려가 있다, 시장 특성상 물건을 내 놓았을 경우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방앗간 부분들은 그런 우려가 있고 이쪽 부분들은 없다하고 하면서 8m 도로는 확보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로점용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관광경제과와 건설과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기둥이 아니면 설치를 못한다고 설계상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 기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같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건설과와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91쪽에 시설비에서 와수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총 사업비는 3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나와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11월에 문광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충분히 부합이 되어서 국비예산이 50%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철원실내체육관 문제에서도 문화관광부 생활체육진흥부서가 있는데 체육관이 기 착공이 되어서 생활체육진흥자금 3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을 했을때 자치행정과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노인체육시설이 함께 갔을 때는 그 자금을 국비 5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것도 그런 착공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처음 당초에 우리가 문광부에다 국비를 요청했던 부분이 5억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상응해서 제가 실내체육관과 연계해서 주문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계획상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비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하면서 국비를 그냥 어떤 사유에 의해서 5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의 부분을 판단하고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배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철원군의 예산상에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삭감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00쪽입니다. 갈말 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원을 추가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동송읍 상노리 도로개보수공사에 1억9,857만원, 갈말읍 토성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4,8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군도 6호선 약촌교에서 삽슬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9,857만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도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2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에서 1억3,605만5,000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교통행정관리, 도로시설등의 명시이월사업 및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근남 101호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갈말 3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와수 5리 ~ 6리 도로 확포장공사등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401-01 시설비에서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정리추경에 계상된 사유는요.

강원도 도의원이신 김동일 의원님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예산지원을 받는다고 해서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이 사업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부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가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실지 농로의 개념이고 해서 최소폭으로 포장할 계획인데 사실 이 사업비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번 3회추경 전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될 우려는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보전금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예요?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어떻게 자체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원은 도비이지만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용역비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5억을 삭감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월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을 해도 됩니다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용역비는 금년에 지출을 안하고 용역기간이 내년말까지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지출을 해도 되기 때문에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삭감한 것은 아마 3회추경 재원배분관계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사유로 보면 됩니까?

통상 기법으로 보면 됩니다.

기법상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과에 있는 부분을 예산삭감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답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기법상이라고 해주어야지,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월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월하고 이월을 해도 될 것들을 삭감해서 다시 편성을 하니까. 그다음에 근남 101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마무리.

당초예산 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007년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 계속비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석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김영석 지금 저희가 2007년도까지 총 사업기간을 잡았는데요,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보전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김영석 예.

그다음 현재 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석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는 한.

행자부에서 만들어 준 것을 우리 군에서 재정여건을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장을 해야죠.

김영석 하여튼 지금 계속비사업에 계획된대로 저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조서도 틀렸어요, 그렇죠? 2007년도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조서도 틀렸단 말이예요, 그것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요, 하여튼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현재 기 사업중인 208호선, 근남 101호선, 부분은 심의의결 전에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보전 받아야할 사업, 두 가지가 더 있죠?

김영석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예산심의의결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영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85쪽에 갈말 3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187쪽에 와수 5리에서 와수 6리 도로 확포장공사사업,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2007년도 예산 계상분은 하나도 없네요? 계속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중간에 사업비를 계상안하면 어떻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이라는게 계속 이루어져야지, 중간에 가끔 심심하면 하나씩 끼워 놓으면 계속비사업이 됩니까?

이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계속비사업에 있는 부분에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사업은 사업계상을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씩 다 사업비를 계상 안시키고, 신규사업은 들어가 있고,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라올 필요성이 없잖아요, 도로에 대한 신규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당초예산에는 들어오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 우리 군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지금 한 두건입니까? 그것은 들어가면서, 내년 계속비사업이 조절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편성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일단 이 사업이 당초 책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선순위를 따져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급성에 있어서 신규 투자하는 부분보다는 후순위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예산상의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때는 사업액을 조정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를 전혀 안세우고서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하고 미리 확정된 사업하고 시급성을 따진다고 하면 전체사업을 갖고 저희하고 시급성을 검토해 보시겠어요?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일단 내년도 교부세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일단 확정이 되어 보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여 주신 208호선이나 육단~사곡간 101호선도 늘 현장확인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시간이 있으실 때 마다 지적을 해주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2년, 1년, 중단 되었던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일단 마무리는 못할 수준의 사업비입니다만 그것도 내년도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삽슬봉이요, 그 예산을 갖고 끝까지 가는 겁니까?

도비를 받아서 아직 설계를 안해봤는데요, 상당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된 것이 없어요?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을 합쳐서 4억정도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4억을 갖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나요?

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를 확보 못하고 명시이월로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 4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3회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복구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재난지원금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2일날 강풍피해가 6농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 도비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무금천 및 도시방재시설 7억7,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 3,500만원은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보강사업 1억2,500만원은 이번 3회추경 예산확보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무금천 수해복구공사는 이번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인해서 2008년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 도시방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복구지원, 수해복구등의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무금천 수해복구공사, 도시방재 시설공사등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08쪽에 재해보상금이요, 재난지원금에서 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0월달에 강풍피해로.

예, 여섯 농가가 있었습니다.

지원내용은요.

비닐하우스 피해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요?

예.

비닐하우스 지원이예요?

예.

7월초에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들은 여기에 같이 적용을 못받아요?

와수 4리는 주택에 대해서 반파이상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우리 농경지 호우피해도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만원미만은 소액분에 대한 것은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 기준의 이상이 되어서,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동해안지역이 피해가 많아서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지역 때문에 우리도 추가로.

국· 도비 지원은 그래서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의 사업예산으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비 20억5,000만원을 산자부에서 직접 재단법인 플라즈마연구원에 출연하는 관계로 감액을 합니다. 그다음 시설비 국제공동연구소 건립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5억을 감액했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용역비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용역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감액합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학저수지 기초자원조사 3,000만원을 학저수지 개발포럼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합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학저수지 생태체험기반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합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조성에 4억553만8,000원을 증액하고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 6억5,81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 부대비 120만7,000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정책, 균형발전등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12쪽에 207-01 용역비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사업은 안하겠다는 뜻으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해당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체작물발굴시범재배사업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계상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순조롭게가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시도도 안하고서,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뭐까지 요구를 했냐면 지역농업환경분석이나 이런 것 까지 같이 의뢰해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을 그냥 예산을 삭감하면서 없애 버리는 것인데,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재시도를 할 생각인지를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인데...

이양수 위원님, 추후에 답변을.

오늘 보고를 받는 것으로요.

오늘 없는데요.

아니, 연락을 해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01-01 시설비에 아름다운강원· 개성 있는 철원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이 마무리된 사업이죠?

이것은 용역보다도 금년도에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사업이 군비부담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기획실 소관에서 보셨지만 집중관리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해서 해당분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받는데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기법상.

집중관리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이쪽 기획단예산에다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감액한 부분도 모자라잖아요.

나머지는 군비부담분으로 더 집어넣고요.

사업은 이루어진 겁니까?

사업은 이만큼 했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거지요?

내년도 아름다운 강원가꾸기는 지금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확인이 안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까지 해서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기껏 해 놓고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8쪽에 307-04 지역경쟁력강화 포럼이 명시이월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섰거든요? 이 사업과 같이 예산을 합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감액시키고 새로 편성된 사업을 갖고 할 것인지, 이 이월액까지 합쳐서 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3회에 한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3회에 대한 비용은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이월액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같이 답변을.

당초에 3,000만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 이월이 되니까 합쳐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요, 당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발전기획단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도기획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 1,0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연작장해피해 용담재배에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용담재배 자료수집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담재배시험에서 6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용담재배시험 평가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연작장해 하우스 천창개폐 용담재배시험에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입니다. 인건비 연근꽃 재배시험에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여비 연근꽃 재배 시험추진 벤치마킹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근 재배시험에 2,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근 재배시험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환경입니다. 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친환경농업 종합시범포 미질분석수수료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컨설팅 일반운영비에 3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에서 366만8,000원을 농가경영컨설팅 자료부족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쌀생산이력제추진 잔류농약분석에서 친환경농업 종합시험포 미질분석 수수료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지도기획입니다. 인건비 101-10 용담재배생육포장관리 신활력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201-01 연작장해 하우스 용담재배시험외 4개사업입니다. 2006년도 3회추경에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보조사업 307-02 향토관광 음식개발연구비 38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표출원후 등록 소요기간의 장기화로 기간연장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재작물 인건비입니다. 신활력사업 기술이전 229만원입니다. 농업인교육용 버섯재배사가 신축이 지연됨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101-10 연근재배시험은 3차추경 편성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101-10 과채류기능성 및 농업용수분석 120만원은 2차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201-01 연근재배시험은 3차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201-01 과채류 및 농업용수 특성분석도 2차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보조사업 202-01 연근재배도 3차추경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202-01 과채류 및 농업용수 특성분석도 2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207-01 기능성 버섯재배 기술개방연구비 150만원은 기술개발연구과제로서 용역추진기간이 부족했습니다. 207-01 전자빔을 이용한 무균배지 생산기술개발연구 4,350만원은 기술개발연구과제로서 용역추진기간이 부족했습니다. 207-03 신활력사업 기술이전 120만원은 기술이전 농업인교육용 버섯재배사 신축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207-03 과채류 및 농업용수 특성분석 600만원은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07-03 연근 재배시험 2,042만원은 3회추경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301-10 주요특화작목 컨설팅 120만원은 원예특작혁신역량연구회 운영기간이 부족했습니다. 301-10 연근재배시험 50만원도 3회추경 편성으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도기획, 생활개선, 경제작물등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용담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작물이고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판매가 되면서 지역의 농가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용담은 우리가 약초로 해오다가 지금은 꽃이 좋아서 꽃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심으면 6년정도 재배하는 작물로서.

토양재배입니까?

예, 하우스시설을 해야만 꽃이 나오기 때문에.

1년생입니까?

한번 심으면 6년정도 갑니다. 씨가 작기 때문에 첫회에는 수확을 못하고 2년되어야만 그때부터.

2년차 이상 돼야한다.

예, 지금 야생꽃은 초록색만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배를 하고 해서 꽃이 다양하게 흰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보게 되면 꽃의 수확을 7월부터 해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용담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근재배시험도 있는데 이 연근도 하우스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겨울에는요, 우리 지역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겠어요?

원래 연근은 물만 있으면 계속 자라는데 겨울에 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연근이 땅속에 20㎝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 철원도 논에다 물을 대면 위에는 물이 얼고 그 밑에 땅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겨울에 물을 대어서.

논에다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논에는 물이 잘 안빠지니까 가을에 물을 한번 대어 놓으면 겨울에 물이 얼고 그 밑으로는 땅이 안어니까 연근이 살아남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담이고 연근이고 재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유통, 판매가 원활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연근도 전국적으로 재배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판단을 같이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가 수혜에 비례해서 공급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판단을 하면서 농가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배가 재배로서 끝나면 안될 것 같아서, 시장분석까지 해보셔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의약품에 대한 구입비 부족인데 우리 의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 약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입찰할 때 양이 계상이 된 상태에서도 부족한 건가요?

예,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 의사들이 장기처방을, 환자들에게 보통 처방을 하면 3일에서 1주일치를 처방하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이 대부분 노약자이시고 불편하시니까 의사들한테 장기처방을 원합니다. 한달내지 2개월정도, 의사도 그렇게 안해주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저도 또 의사들한테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좀 장기처방을 하자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기정예산 6억8,963만8,000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축산폐수처리에 효율적 공정관리 운영에 따른 재료비 6,000만원을 절감해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