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예산안 내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안 총괄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25억 5,800만원보다 3.8% 증가된 2,72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04억 2,700만원보다 5.9%인 125억 2천만원이 증액된 2,229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4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5%인 4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주민세 11억 2,200만원, 재산세 5억원, 도축세 1억 1천만원, 담배소비세 12억원 2천만원, 주행세 9억 8,8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 사업소세 3억 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1천만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징수교부금수입 1억 3,200만원, 공공이자수입 5억 5,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천만원, 사용료수입 4천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는 2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 31억 5,200만원, 잡수입 등이 3억 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300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7억 8,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3억 6,7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2,4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8억 6천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증가된 65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12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등 8억 7,2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1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29억 4,7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8% 감소, 사회개발비 4.0% 증가, 경제개발비 0.8% 증가, 민방위비는 3.4% 증가 등 총 5.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내역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주요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페이지 하단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1억 3,200만원보다 4.9%인 25억 2,900만원이 감소된 496억 3백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은 총 9개 기금으로 예산규모는 46억 3,700만원으로 8개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노인복지기금 세입으로 이자수입 4만 6천원, 세출분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4만 6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6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0억 9,1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연초목표액 및 연말 징수전망액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 계상된바 이는 담배소비세가 사회적인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 고급 담배 선호 등의 영향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목표 초과달성 내지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지방세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였거나 세입 추계를 소극적, 비현실적으로 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의 세수 추계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여건, 세원 발굴 및 세수확보 노력 등 나름대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당초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비부담이 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전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기업의 투자 불투명 등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특별회계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의 전면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활성화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은 저금리, 일반회계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과 중복 또는 유사한 관계로 운용 및 추진성과가 미흡하여 과감하게 정비할 것을 의회에서 누차 지적한 바 있으며, 2005년도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기금을 일제 정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부족분, 국·도비 사업 내시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예산성립 전 집행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재원이 사장되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상되는 주요 예산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끝으로 세입분야 세수예측, 세출분야 경상경비 지출비율, 추경예산 편성비율 등 세입·세출 및 재정관리분야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평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46억 2,900만원으로 15.4% 증가 된 345억 1,150만 9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주민세가 관내 법인체의 사업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주민세가 1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8억 1천만원이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33.5% 상승분 계수조정에 따라 5억원이 증가한 51억원입니다. 도축세는 삼성면 능산리 대찬미트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도축량 증가로 인하여 1억 1천만원이 증가한 9억 6,100만원이며, 담배소비세는 외국산 담배소비량 증가 및 담배소비세 인상 등으로 12억 2천만원이 증가한 69억 2천만원입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액의 증가 및 교통세 세율인상에 따라 9억 8,800만원이 증가한 31억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라 1억원이 증가한 7억 171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사업소세는 관내 기업체의 종업원 급여지급액 증가로 인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3억 7,900만원 증가한 19억 7,4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하여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6억 1천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9억 3,904만 1천원이 증가한 308억 6,472만 9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로 4억 8,700만원이 증가한 57억 7,500만 2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1천만원 증가한 2억 3천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4천만원이 증가한 3억 9천만 1천원으로 도로사용료가 허가 면적 증가로 인해 1,900만원이 증가한 1억 6,900만원, 하천사용료가 510만원이 증가한 1,210만원, 기타사용료가 1,590만원이 증가한 2억 89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로 인하여 기타수수료가 2억 5천만원이 감소한 13억 2천만 1천원입니다. 3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억 8천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상승 및 공공예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27억 5,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34억 5,204만 1천원이 증가한 250억 8,972만 7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1억 5,189만 9천원이 증가한 34억 189만 9천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왕읍 무극리 252번지 외 4필지에 2,745만원이 증가한 7,745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농협 축산물공판장 부지와 감곡 오향리 624-21번지 대한주택공사 부지 매각 등으로 31억 2,444만 9천원이 증가한 33억 2,444만 9천원입니다. 이월금은 9,179만 6천원이 감소한 5억 9,109만 3천원으로 지역개발과 수해복구사업 보조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의 증가로 3억 7,893만 8천원이 증가한 11억 5,579만 6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179만 3천원이 증가한 1,679만 3천원, 변상금이 148만원이 증가한 2,148만원, 위약금이 548만원이 증가한 1,248만원, 체납처분수입이 178만원이 증가한 478만원, 산림훼손복구비 및 과태료 증가로 인한 기타 잡수입이 3억 6,840만 5천원이 증가한 8억 726만 2천원, 지난년도 수입은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하여 1,3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입니다. 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9,133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8,558만 3천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7억 2,43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이 5억원, 읍내5리 소방도로개설사업이 1억원,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시설 진입로 포장공사가 2억원, 재해대책비가 1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 2억 8,866만7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7,650만원이 증가한 65억 3,65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평곡리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사업 외 5건에 3억 4천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외 2건의 상사업비로 3,65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음성 읍내1리 농로포장사업 외 7건에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11억 8,441만원이 증가한 712억 4,863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3억 1,263만 3천원 증가한 481억 5,326만 1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8억 7,177만 7천원이 증가한 230억 9,537만 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과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3억 2,658만 1천원이 증가한 372억 2,014만 8천원이며, 세부 내역은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을 보면 행정과의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 7,775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사회복지과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사업 외 13건에 4억 7,91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정과의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외 5건에 3,380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공업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1건에 4,638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과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2,977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산림축산추진단의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외 5건에 1,91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외 1건에 대하여 704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89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림축산추진단의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이 5,278만 3천원이 감소되어 66억 6,686만 8천원입니다. 43쪽입니다. 기금은 문화공보과 외 4개 실과소에서 3,883만 5천원이 증가한 42억 6,624만 5천원으로 문화공보과의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에 1,100만원, 사회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외 1건에 7백만원, 농정과의 FTA기금 지방자율 사업수립에 2천만원, 산림축산추진단의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 외 1건에 84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건소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외 5건에 761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 7,177만 7천원이 증가한 230억 9,537만 6천원입니다. 4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관련사업은 사회복지과외 4개 실과소에 대하여 4억 2,67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사업 외 11건에 4억 5,66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정과의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외 2건에 4,08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업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 외 1건에 2,40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과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2,97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 533만 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관련 사업은 산림축산추진단의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 2억 6,03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기금은 관련사업은 사회복지과외 2개 실과소에 대하여 1,67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노인교통수당이 1,805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산림축산추진단의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외 1건에 24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외 4건에 367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관련 사업은 문화공보과 외 7개 실과소에서 3억 9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공보과의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외 1건에 4,990만원 증가하였고, 행정과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지원경비가 192만 4천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아동급식지원사업 외 3건이 1,30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농정과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외 2건에 3,10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재난안전과의 삼성 파견소 계단실 신축사업이 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과의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에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외 2건에 1,094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 사업으로 4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와 공업경제과 관련사업으로 1억 5,3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노인요양시설사업 외 1건이 1억 5,028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공업경제과의 농어촌버스 구입지원 사업 외 2건에 31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농정과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집기는 지난번에 5백만원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전화기라든가 책장만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776만 8천원이 감액된 11억 4,12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이 부분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제한된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군정보고서를 작성을 안 했다든지 홍보책자를 발간을 못 했다든지 1월부터 6월까지 신바람 봉사단을 운영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천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3백만원을 신바람 봉사단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신바람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선거관련해서 민간인 포상금인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도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일부 비용이 잔액이 있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만원도 서울사무소 복사기, 모사전송기, TV, 기타 등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 3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92억 6,856만 1천원이 증액된 145억 2,48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 소년소녀 가장 전세자금, 71페이지 중간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73페이지 중간에 용산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실시한 10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행정감사 시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선인장 재배사업 관엽류 재배시설 사업내용은 당초에 국비로 재원이 지원됐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바뀌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난안전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도 집행잔액 28만 6천원을 반납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에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에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결산할 당시에 명시이월로 이월된 그런 사업을 잔액인줄 알고 반납처분을 해서 반납을 하려고 편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이 돼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 창업용 후견인 제하고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 집행잔액이고, 또 용산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93억 2,892만 3천원이 증액된 139억 23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계속해서 287쪽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생략을 할까요?

연가보상금만 모자라서 그 부분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 7천만원 증감한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먼저도 1억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저 자신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사업이 안 되고 삭감되는 이유를 저한테 사전에 말씀 좀 해주세요. 삭감되는 이유가 있으면 대소에 재배정을 시켜서 어떻게 사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저번에 진행이 될 때 저도 모르는 과정이었는데, 삭감이 되면서까지 배정이 안 돼서 삭감이 돼서 저도 모르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회도로 쪽에 연결을 하다가 운행이 끝났어요.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상이나 공사비까지 내년도 사업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천만원 남은 것 가지고 보상을 주기도 그렇고 워낙에 비싼 지역이라서 분할 측량 까지 끝났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씩 부족한 데에 사업비를 돌려쓰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지구를 쪼개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면장이나 저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누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지역 여론도 있었고 실제 상황으로 봐서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면장님이나 저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이 사업은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한 바가 없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저하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명칭으로 가능한가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도 2억씩이라면 나중에 한 308개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읍내2리에만 특수한 것을 해서 2억을 들여서 짓고 다른 데는 4천만원, 6천만원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데 이것을 나중에 왜 2억씩 섰는가 어떤 시설을 갖췄는지 설계서라든가 2억 예산을 왜 이렇게까지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맹동에 다목적교실 3억을 지원했다가 그것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할 것을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고 감곡도 그렇고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안가다가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 객관성이 결여 된다, 이 부분은 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이것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308개 리에 100%만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2억 이상이 아니면 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으로 1억 969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가 90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직불제 2,60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액비 살포 지원사업비 7,050만원을 감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 헬퍼 사업입니다. 2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으로 8,37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 양계사업으로 2,180만원을 감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783만원을 증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전처리 액비시스템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 및 보정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구입비로 1,0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 방제단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류독감 관련해서 방제운영을 위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 보정비 878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216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숲 가꾸기 설계 프로그램구입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 2,9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3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70만 4천원을 감리비로 증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감리비 3천만원을 위에서 숲 가꾸기 사업비 3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증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부대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52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계톱 구입비 402만 5천원, 예취기 10대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봉학골 산림욕장 야생화단지 부지조성 성토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야생화 단지 부지조성 과목정정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정산 등산로 화장실 구입설치비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삼성 체육공원 화장실 구입설치비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자연학습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가축 분뇨 전처리 액비시스템 지원은 어떤 시설로 해서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양돈농가에 트랙터 이동식 교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차를 지원해 줬는데 트랙터 부착용을 다시 사준다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축분뇨 전처리 액비시스템이라는 것은 분뇨액비를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그것이 정화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트랙터에 부착용이라면서요.

그것은 먼저 번에 설명 드린 것하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오리사육농가에 왕겨살포기를…….

그것은 아는데요, 단장님 말씀은 이것이 어디에다…….

가축분뇨 처리를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한데 집하를 해서 한군데 모으잖습니까?

윤종오씨네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양돈 3개 농가에 해주는 겁니다.

3개 농가인데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체육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1회용으로 갔다 놔서 그런 건가…….

이것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계약을 저희가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이 섰더라도 계약하는데서 집행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1회용으로 갖다놓는 겁니까?

거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갖다놓는다고요?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