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간사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획공연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문화강좌 운영근거와 회관의 안전점검 실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용료를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장 임명시 구청장과의 협의토록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회관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입회원에게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를 신설하며,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와 공연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얻도록 안 제18조 2를 신설하고,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고,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를 신설하고, 문화체육회관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안 제23조를 신설하며, 부속설비 사용료 중 조명, 음향, 무대시설, 악기부문의 장비보강에 따른 사용료 추가 및 부속설비 중 피아노, 음향, 무대시설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문화강좌 수강수수료 중 문화강좌 프로그램 사용료를 현행 만원에서 2만5,000원을 5,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고, 유아초등생 교육프로그램 사용료를 현행 초등학생 3만원, 유아 2만5,000원에서 15만원을 초등학생과 유아를 동일하게 2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습비 포함금액으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이용료의 50% 할인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부속설비 사용료 중 장비보강에 따른 사용료 추가와 문화강좌 수강수수료 조정은 유사시설과 비슷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은 본 조례 규정상 요금체계가 유사시설과 상이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계약이 2007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른 다음 체육시설 사용허가 공고 전에 이용료를 조정하여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금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의 50%를 할인토록 한 것과 체육시설 이용료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시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 체육시설 사용허가 계약이 2007년 4월 30일 만료되므로 다음 사용 허가자부터 시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용자와 관리자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개정의 여지는 보여지나 체육시설 이용료에 강습비를 포함금액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인지, 매월 강습을 받을 필요성의 여지와 체육시설 부분은 타 시설과의 이용료의 차이는 인정되나 이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 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와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여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 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등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공인 관수 부서 변경과 사업소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설치로 공인 관수 부서관련 규정의 개정 및 문화체육회관장의 공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중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문화체육회관장, 동장으로 하여 문화체육회관장의 공인을 따로 둠과 동시에 공인 관수 총괄 담당 부서를 총무과에서정보통신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규정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와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인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서 출자 및 출연한 법인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인용된 관계법령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62회 1차 정례회 회기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20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 및 위원회 정비와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이름뿐인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 할 것과 학교시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범위에 대해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타 자치구의 경우처럼 학교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 문화동 분야가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 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점과, 팔공문화원은 동구 전체의 문화원인데도 공산지역에 국한된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동구 전역으로 활동 무대를 확대하여 많은 동구 구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과 또한 전 구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차원 문화행사를 개발토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에 있어서 39건의 설계변경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당초 설계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지적하는 등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광범위한 행정을 감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에 힘입어 이번 감사를 나름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9건을 포함한 총 82건에 달하는 감사요구자료를 제출받아서 세심한 서류검증을 거쳤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완감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등 두개소를 현지 확인 점검을 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체 두개소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사업추진 성과와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을 지적하여 시정과 대안마련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활용도를 제고할 것과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6건을 지적하였고, 경제과는 불로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할 것 등 2건을 지적하였으며, 위생과는 무허가 위생업소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지하수사용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강화 할 것 등 2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징수율 제고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증설방안을 검토할 것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는 동별 방역취약지 선정의 부적정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인터넷 민원의 접수처리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확인행정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준비와 여러 가지 요구사항 그리고 질의답변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도중 잘못된 내용과 수치착오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일부내용이 누락되는 등 다소 성의가 부족한 사례도 발견되어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감사기간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본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 의결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심사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말 업무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현장확인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제161회 동구의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시 각종 공원을 비롯한 관내 주요시설과 현장을 확인한 바 있어 그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부확인 등 관련서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해야할 현장은 틈나는 대로 사진촬영을 해 두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본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주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반대로 행정을 되짚어 보기도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감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대구광역시 광고협회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기도 하였으며, 필요시 민원현장에도 바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도시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 행정 확행외 12건,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처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의 건외 4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불법현수막 지속적 단속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 철저외 4건, 건설과에 대해서는 각종 굴착공사 현장확인 철저외 6건, 교통과에 대해서는 팔공스카이라인 경로 및 장애인에 대한 혜택 행정지도 7건, 지적과에 대하여는 각종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체납처분 확행 및 결손처분 대책외 2건으로 총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통된 지적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각종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결손처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 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상태에 있다가 결손으로 처분하는 것은 예산의 누수이며,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진실로 노력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만 소홀 혹은 부주의한 부분도 확인되었으므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종 사진 및 제시된 자료에 의거 해당과에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 질의 및 현장확인에 성의 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수고에 대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이라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우리 의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총괄적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각각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매년 관행적,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본예산에 확보해야할 예산이 추경재원을 감안한 사례가 없는지, 또한 산출근거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과목당 전년보다 조금씩만 증액시켜도 전체 예산은 엄청나게 불어나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수립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여 동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과 예산액이 큰 경우 및 기존사업부문에 있어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절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 재원배분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원안에 대하여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억1,754만4,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혁신학습과 기타직 보수 외 4건에 대해 6,618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차액 2억5,135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부문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리 의원님들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특히 이번 예결결산 우리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현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공보실 문화청소년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목이 없던 부분을 우리 예산결산에서 옥천문화제 및 용암산성제 신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들 앞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옥천제에 저희들 동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집행부에 청장님이나 또 간부회의에서도 우리 동장님 동정보고든지 간부회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옥천제 행사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부 우리 주민 몇 명이 여기에 나서서 옥천제를 저희들이 또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 이때까지 안 하던 행사를 자기들 몇 명이 추진해서 이 행사로 여러 군데 이야기해 가지고 찬조를 거의 한 900만원 정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 이후에 동에 상당히 골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지역적인 감정대립인데 그 행사시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지금 동에 문란이 있고 지역 자체에 상당히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옥천제 900만원을 그할 적에 옥천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 때부터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장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원래 자치위원회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자치위원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한 명을 추천했는데 거기에 재무는 또 자기 부인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자기 부인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돈 900만원을 거둬 가지고 옥천제를 모셨는데 현재 자치위원회에서도 결산보고를 하기로...... 결산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나 이 동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은 결산보고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보고도 현재 하라고 해도 못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행사를 주관 했는 것 같으면 거기는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의원님들 이것을 자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라도 우리 동에 동장님한테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동에 가셔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동네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행사를 해서 동이 화합이 되고 또 행사를 해서 동이 분열되는 것은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나 집행부나 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 마무리도 안된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동네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도 동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와 똑같은 동료의 마음입니다. 그래 이것을 잘 참조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나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박혜정 위원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속에 갓바위 축제도 있고 또 팔공산 단풍축제도 있습니다. 그 속에 역시 그쪽 옥천문화제 이 예산은 사실 참석을 안해 보고 이 행사 자체는 본위원장으로서는 생소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종태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상당한 예산을 이래 모금해서 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행사에, 이런 행사에 우리 구청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쪽 지역의 이 행사를 잘 아시는 분들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물론 예산의 범위는 얼마가 맞겠느냐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서로 상의는 했으나 그 예산 요구가 적어도 예년의 행사 규모로 봤을 적에 한 500만원정도 해줬으면 맞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론 김종태 의원 지금 말씀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일일이 다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는 그쪽 지역 의원님께서 요구사항이었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일치를 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여러 의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저는 옥천문화제에 대해 가지고 그 문화제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저도 이것을 전혀 모르고 예결특위에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줬다는, 편성해 가지고 어느 동인지 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심지어는 동네 뭐 하는데 그저 주는 것인지 운영내무위원장도 이것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 취지대로 옥천 그 행사가 뭔 행사인지 또 집행부에서 누가 올리라고 했는지, 운영내무위원장도 모르게 이래 올려 가지고 이 시간을 지연시키고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이래 화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는 말이 안됩니다.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또 무슨 행사인지 뭐 어떻게 돈을 주는지 여기에서 누가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줘야 저도 알고, 운영내무위원장이 그 소관의 돈을 집행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야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옥천문화제에 대해 가지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혁명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천제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천제는 먼저 용암산성이 있습니다. 용암산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암산성은 1988년도 5월 30일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불로동에서 도평동으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발 한 380m 용암산 중심으로 가파른 경사면을 이용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지형상으로서는 군사적 요충지로 여겨지는 안심과 하양으로 통하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산성의 성벽의 둘레가 한 1,300m 정도이고, 정상은 평평하며 동서 양쪽이 한 45도 가량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남쪽은 산기슭과 능선으로 이어졌고 완만한 경사지입니다. 대규모 인공절벽으로 또 일부는 만들어졌습니다. 성곡 절벽에는 성문지로 추정되는 입구가 있고 산성주변에서는 신라토기 조각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축성시기가 삼국시대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산성 안에 동북쪽에 설로는 임진왜란 때 팠다는 옥천의 우물터가 있습니다. 이 옥천으로 군사 의병들이 이용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옥천제에서 올해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 행사는 10월 22일날 10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현재 잊혀져 가는 호국정신을 전파하고 후세들에게 본보기를 마련하고 동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현재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추후에 동이나 자치위원들한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올 행사 때는 행사에 경비는 지원은 못 했습니다만 형 일부의 문화제 안내판을 한 10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 심기 위해서 소방청 헬기로 올라가서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옥천제에 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학습과장 권영보입니다. 지방계약직 CS전임강사 채용 관련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800여 직원과 주민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친절서비스 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친절 강사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일반 공무원 중에서 친절강사를 2명을 선발하려고 했으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서비스 강사의 자질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1명은 전문직 강사로 또 한 명은 우리 직원중에서 지금 채용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도 은행, 백화점 등 민간업체 수준인 친절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민간업체 수준 이상의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의 행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고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있는 친절을 주민에게 표현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CS친절강사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마인드와 구민들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채용 내용을 보면 채용분야는 친절 전임강사이며 등급 및 인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마급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최초 임명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정한 해당 등급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 한계표 하한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마급은 상한액만 있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강신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삭감분 52억원과 세입증가분 88억원 총 1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53억원으로 기정예산 1,865억원보다 88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91억원으로 기정예산 1,808억원 보다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억원으로 기정예산 57억원 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부문에서는 지방세수입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5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특별교부세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4억원, 보건소 신축 7억원 등 1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보건소 신축 10억원, 진인동 진입로 개설 15억원, 동대구로 야간조명설치 8,000만원 등 3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45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세출 경비로서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 부족분 1억8,1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억2,500만원, 총 5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의회보 발간 부족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등 의회 및 총무국 소관 7,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 부족분 등 사회산업국 소관 67억1,700만원, 예비비 3억4,300만원, 총 7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 8억1,900만원, 보건소 신축 부족분,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등 청사시설보수 및 환경정비사업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원, 도로개설사업 23억1,000만원, 기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1억2,300만원, 총 58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방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비용 조정 등 총 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한 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고 국시비 보조가 변경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셔서 구정이 더욱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