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2006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완섭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제1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2006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실시경과, 집행기관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 등 모두 27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 제15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김병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병강 위원님과 윤유자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어촌민속전시관사업소, 영덕읍, 강구면, 달산면을 본인과 최영식 위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산림경영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사업소,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을 김성호 위원님과 박기조 위원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지품면, 영해면, 창수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첫 날인 11월 29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4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자료수집과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올해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27개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1건, 개선 13건 모두 14건을 지적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도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시일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건의,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각종 축제운영과 관련하여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분산시행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민참여도 또한 저조하여 진정한 지역화합과 어울마당의 잔치가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어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축제성 행사를 단일부서에서 추진토록 하여 심층기획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적정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일정기간 소요액의 자료와 당해연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관행처럼 과다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에 역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바, 금후부터는 예산 과다계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지역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1군1우수고 육성지원과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운영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유치원 보육, 교과심층 보충, 특기적성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꿈나무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나아가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를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설과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무엇보다 학부모, 교육, 행정당국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자를 전기 전문업체만 국한하지 말고 자활후견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실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와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농작물 피해규모는 최소한 150필지에 면적이 36헥타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피해예방시설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피해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년 야생조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면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피해농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를 연계한 관광자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가동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는 2002년도 설립단계를 거쳐 2005년 4월부터 본격 상업화로 운영되어 전력이 생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에 부과된 군유지대부료가 전체면적 20,701제곱미터에 2,898,100원이었으며, 이는 인근에 사유지 사용료와 견주어 볼 때,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군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인 요율 감정가격을 포함한 관련규정을 적극 검토 조정하여 향후에 대부료 부과시 그 목적과 용도에 상응하는 대부료가 책정되어 영덕군 세수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면에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조성과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내 노후한 4개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 절주사업, 고혈압, 당뇨교실, 노인과주부들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이동건강검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군민건강 일상수준과 삶의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점차 서비스 대상의 탈 시설화의 경향으로 볼 때, 재가의료서비스 부분은 보다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전공무원이 맡은바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집행부의 업무추진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덕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시정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보다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낌없이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07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8일 제1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병강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병목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6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 부문과 세출부문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윤유자 위원님, 이완섭 위원님, 최영식 위원님이 심사하고, 본의원과 김병강 간사님, 김성호 위원님은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 부문을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미리 들은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9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832억3,600만원과 특별회계 178억8,000만원을 합한 2,011억 1,600만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보다 14.0%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88억7,929만8,000원으로 19.3%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1,622억3,607만2,000원으로 전체의 80.7%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내역은, 2,011억1,600만원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551억5,704만6,000원으로 전체의 27.4%이며,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1,322억8,686만4,000원으로 65.8%, 채무상환액은 25억9,912만9천원, 각종 재해 등을 대비한 예비비등이 110억7,296만1,000원으로 6.8%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1,832억3,6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0억2,509만7,000원, 세외수입 150억899만9,000원, 지방교부세 96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23억6,89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6%인 523억5,189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5.7%인 1,204억6,009만3,000원이며, 채무상환은 16억2,600만원, 예비비등은 87억9,80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388억6,734만8,000원, 사회개발비 679억9,789만3,000원, 경제개발비 690억6,557만3,000원, 민방위비 5억1,739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7억8,77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41.5% 증가한 178억8,0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4,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1,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8,8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8,1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6억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5억5,8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4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9,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2억2,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4,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8쪽부터 10쪽까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8억4,520만2,000원, 보조금이 20억3,479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억515만원, 사업예산 118억2,677만1,000원, 채무상환 9억7,312만9,000원, 예비비등은 22억7,4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채무부담과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14.0% 증가한 2,011억1,600만원으로써, 재정여건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지역경기 침체속에서도 골프장 재산세 수입,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과표현실화, 펜션부지 매각,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록,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심사는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지원확대 투자 및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역인재육성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발전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저수준으로 억제하여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편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비중을 둠으로써,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힌 고소득이 보장되는 지역 만들기, 해양과 산악이 함께 하는 로하스 관광영덕 창조,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한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등 군정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의의와 취지대로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소득 증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1,832억3,600만원중 8억7,10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본예산 2,000억원 이상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병목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교부세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87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6년 예산총액은 2,053억3,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5억9,800만원 증가, 세외수입 20억2,597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7억7,720만7,000원 증가, 재정보전금 3억5,8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46억9,381만4,000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19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25억100만원보다 5.2%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2억8,800만원, 태풍 산산 피해복구 22억6,2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 10억원, 풍랑강풍 피해복구 4억5,0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3억8,600만원, 벼재배농가특별지원 3억5,9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억7,000만원, 풍랑 강풍피해복구 2억1,4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 1억5,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1억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진택지매각 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7억9,400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수입 3,816만1,000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 초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5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윤유자 위원과 호흡을 맞추어 본 심사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