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종철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민의 편익 증진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하며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진지한 수감 자세로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 태도와 수감 자료의 부실한 작성 및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준비에 충실을 기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부분 주요 지적사항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자립 기반 구축 등 종합적인 복지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화장실, 주차장, 약수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도시녹화사업, 공영주차장 등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시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 시공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 또는 동절기에 임박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지양하고 공사하자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드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위생, 도로, 교통, 건축,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킬 것을 지적하였으며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과 민원 발생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기초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충분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조사 철저 등 총 아홉 건을 지적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은 경로당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등 총 일곱 건을 지적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 철저 등 총 일곱 건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불법행위 근절 철저 등 총 일곱 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는 도시가스 보급사업 철저 등 총 다섯 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 총 여섯 건을 지적하였고,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및 항공측량 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 조치 철저 등 총 여섯 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는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등 총 일곱 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철저 등 여섯 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등 총 네 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사업 추진 철저 등 총 네 건을 지적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11개 부서에 대해 모두 68건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최선을 다해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