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6-868호로 제안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과 같이 이번 예산은 4회 추경으로서 10억8,700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1,690억2,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회계가 1,532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157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세입부분에서 9억9,315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가 2%, 세외수입이 감 5.5%, 지방교부세가 1,1%, 보조금이 1,5%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수한 세입의 증가부분 9억9,315만6,000원이며 기타 세출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규모 32억7,0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절감재원 삭감정리가 29억9,027만7,000원이고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이 2억8,0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첫 째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반딧불축제 유공마을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경상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은 일반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건이 과목변경이 되겠고 기본경비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5가지입니다. 연가보상금이 3억2,621만3,000원, 기타적보수 늘어나는 것이 2,301만4,000원, 부서운영비 1개부서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일숙직비 부족분 413만원이 늘어나서 기본경비는 총 3억5,753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 해서는 총규모 3억6,765만1,000원인데 이것은 전체가 재정보전금이 내시가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천고등학교 체육시설지원, 무풍 북리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적상 평촌의 마을회관 건립 또 외당 배수로 정비공사, 국·도비 보조사용금액 반환금 이렇게 해서 총 3억6,765만1,000원이 지정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건이 변동이 있습니다. 1건은 군비로 세웠던 머루생산지원사업이 특별교부세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2억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3억원 등 5억원이고 분권교부세가 3,100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지원 484만8,000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580만7,000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제안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눌인문학관 또 향산지구 재난관리기금사업, 농가경영회생사업, 연체이자 지원사업 등이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부담금 1억6,480만원, 유가인상 보조금 2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세 가지의 특별회계가 이번 4회 추경에 다시 변동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8,200만원이 증가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29만7,000원이 증가를 했으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77만3,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오전에 4회추경에 관한 개요보고를 의원님께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제가 4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안을 좀더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 합해서 이번 추경에 10억8,722만6,000원이 늘어난 1,690억2,160만1,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2억3,185만8,000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10억8,009만6,000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 늘어난 8억4,300만1,000원 그리고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16.6% 늘어난 3억6,100만1,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1.4%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8억3,146만2,000원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표 중에서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은 1.9%가 주는 7억8,145만5,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1.9% 늘어난 20억4,596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2% 감소한 1억7,727만9,000원을 감 시켜서 이번 4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일반회계부터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회추경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억3,185만8,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60억8,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는 주민세감소 2억4,050만원 그리고 재산세는 3억4,800만원이 늘어나고 자동차세는 4,765만3,000원이 감소해서 보통세에 대해서는 증 5,9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4,535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에 의해서 각각 약간씩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666만1,000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그대로 과년도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0억8,716만6,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 그 내용입니다. 경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이것은 309만3,000원이 늘어나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전체 814만1,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임대,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임대료, 고랭지채소 가공공장 대부료, 전북은행 임대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4,986만7,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에서 263만6,000원이 늘고 시장사용료에서는 250만3,000원이 감소가 되고 예체문화관 운영수입에서 5,0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억1,723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제증명수수료 1,553만7,000원이 늘고 쓰레기봉투 2,350만5,000원이 감소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926만2,000원이 감소하고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원 감소합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974만2,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734만8,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총 이 부분에 있어서 9억2,890만9,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1,060만4,000원이 늘고 순세계잉여금을 11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4,588만7,000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약정위반위약금으로 해서 6,818만7,000원,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7,770만원이 늘고 과년도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2,76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억4,300만1,000원인데 기정예산과 더하게 되면 748억2,937만4,000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교부세가 3억3,800만원, 분권교부세가 500만1,000원, 머루축제 음료가공공장설치 특별교부세가 2억,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타워설치가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영달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페이지 조정및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총 3억6,100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설천고등학교 체육시설지원 500만원을 비롯해서 맨 끝의 웰빙댄스페스티벌지원 2,000만원까지 총 3억6,100만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7억4,446만원이 증가한 510만5,169만9,000원이 4회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대신 감소를 합니다. 6,196만6,000원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장애인수당 2,462만8,000원 그리고 맨 밑의 긴급복지지원금 1억1,880만원이 감소하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맨 위의 자활후견기관운영 등 지원 392만원 그리고 맨 끝의 방문보건사업 33만6,000원이 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4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350만원이 늘고 맨 끝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6,169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8억642만8,000원이 늘어난 83억1,690만8,000원이 4회 추경 시·도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관리비 500만원, 마을회관경비 1억 그리고 맨 밑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감 300만1,000원 다음 장입니다. 50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급여 115만원이 증가하고 맨 끝에 보육시설 차량운영지원 230만2,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육료지원 4,556만5,000원이 증가를 하고 맨 끝 주민숙원사업 하수도정비 보조금 6,000만원이 다 영달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페이지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증가하고 맨 밑의 출산지원금이 144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70만원이 늘고 맨 끝에 쌀농가직접지불제가 9,535만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0억4,900만4,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1억5,294만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감사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군정백서발간에서 3,000만원을 절감내용으로 삭감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에서는 1억2,032만8,000원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신활력특산물홍보 또 여기에는 광고물제작과 언론매체에 홍보가 있습니다. 신문홍보, TV홍보, 인터넷홍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에서 행자부 승인을 거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분야입니다.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1,100만원이 늡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그 중에 보조사업 행사운영비가 190만1,000원이 감소를 합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외래강사비 360만원을 감키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주민센터 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절감재원으로 삭감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1,232만7,000원을 감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업무용 구입비 904만7,000원을 비롯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328만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그 중에서 조직관리분야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총액 중에서 3억8,359만원을 감시킵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4억5,000만원, 정액급식비가 2,000만원, 교통보조비가 2,000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1억원 또 가계지원비 7,000만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연가보상비 이것은 늘어납니다. 3억2,621만3,000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내용이 당초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 10일분만 서 있습니다. 이것이 20일분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2,301만4,000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신규자 2명분 342만원, 가족수당 또 정근수당, 학비보조금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늘어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총 6,281만7,000원을 감시킵니다. 이것은 군정주요업무 주요사업인부임, 예체문화관 하수처리장 또 장례식장 등등 여기에서 1,072만5,000원을 감시킵니다. 도로정비원 일용인부임 중에서 722만원을 감시키고 가로등보수 87만원2,000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4,400만원을 감시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은 절감재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 정리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비 이것은 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직무수행경비로 해서는 총 8,000만원을 감소시킵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감시키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연금지급금 이것이 절감재원으로 해서 3,800만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치단체이전 이것은 1,101만원 이것을 증가 시킵니다. 이것은 당초 공무원임용시험 부담금으로 해서 4명이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6명이 공무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01만원을 증 시킵니다. 다음 64페이지 주민자치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전자문서자료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27만1,000원을 감시키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입니다. 7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일반보상금은 429만원인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리·반장 또 사회단체 지도자교육 양성교육 세미나 참석 420만원, 주민자치위원 우수선진 비교견학 9만원을 절감시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민간보조로해서 자율방법대 기능강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보전금으로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 플러스 해서 총 1,794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개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설천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재정보전금 500만원, 자체사업에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억1,527만9,000원을 감시킵니다. 첫 째 원어민교사 5명이 있었는데 3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절감재원 1,825만3,000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1억9,702만6,000원을 절감시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평생학습 서버구축 8,000만원을 감시킵니다. 다음 장 공무원 단체부분에서 직원 극기훈련비 3,040만원을 감소시키고 행사운영비로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2,670만원을 절감재원 삭감합니다. 다음 68페이지 혁신분권 분야입니다. 이것은 총 1억320만원이 감소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혁신위원회 참석수당 920만원을 감소시키고 혁신그룹 워크샵 1,200만원을 절감 삭감합니다. 사업예산을 위해서는 민간이전에서 8,200만원인데 이것은 신활력사업 세미나 하는데 있어서의 행사보조 위탁비 4,600만원, 읍·면별 기업혁신협의회 마찬가지 3,600만원 삭감 정리합니다. 다음 69페이지 재무회계과 분야입니다. 총 1,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국비 선집행한 것 1,300만원 검증수수료를 절감시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문화관광 소관으로 10억2,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합니다. 보조사업에서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눌인,최북미술관 건립사업 균특자금 10억원을 계상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이것은 시·군 무주컵대회 행사보조 위탁비인데 500만원 재정보전금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2페이지 시설관리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분권교부세로서 2,000만원이 추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73페이지 태권도공원 부분입니다. 1억7,000만원이 증가를 합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1억5,000 그리고 웰빙페스티벌대회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합니다. 다음 장 74페이지 보건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억3,895만8,000원이 감소가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1억2,076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 임상 연구수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료과장, 진료과장이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차량구입비로 서 있던 것을 6,000만원을 절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의학 중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1,946만8,000원을 감소시킵니다. 여기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이것은 목변경으로 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1,989만8,000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운영 인부임 목변경 이건 4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이 1,434만8,000원이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로 해 가지고 추가계상이 되고 그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목변경사업으로 해서 512만원이 증가를 하는데 이는 건강생활실천 목변경 금연클리닉사업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구호비 2,590만9,000원을 감시킵니다. 예방접종약품비 9만1,000원이 늘고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2,600만원을 감시킵니다. 순회진료 부분에서 222만4,000원이 늘어나는데 일반운영비는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이것은 67만2,000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출산지원금 480만원이 도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324만8,000원인데 의료및구료비, 암환자 진료비지원 700만원이 국비로 추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이것도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165만8,000원이 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50만원이 감소합니다. 다음 민간위탁비는 암조기검진사업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40만6,000원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일반인건비 이것은 한방진료사업 인건비 이것은 3,186만1,000원을 절감 삭감합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의료구료비로 해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비 3,524만1,000원을 감시키고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감시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총 2,75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세부내용은 진료과 일시사역인부임은 4,000만원이 줄고 응급실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신 국비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6,635만8,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총 6,346만4,000원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장비 보강으로 해서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346만4,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구내식당의 식자재구입 5,037만5,000원을 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즉 용담호 상류지역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보조변경에 따라서 재원대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재원대체합니다. 사업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이것이 518만4,000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목변경 되는 오일팬스 300만원, 유흡착제 목변경 되는 110만원, 유처리제 목변경 되는 1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일 팬스, 유흡착제, 유처리제 등이 재료비에서 바로 보조사업으로 전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삭감 정리합니다. 다음 84페이지 상하수도부분입니다. 총 6,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오산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도비 2,000만원, 한치마을 하수도사업 도비 2,000만원, 금척마을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청소미화 분야에 있어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본보조 이건 추경전 사용을 했습니다만 마을회관 부대시설 설치사업 실미마을회관 이것이 4,000만원 도비, 부등, 지산, 석항, 사동, 덕동마을회관 부대사업 5,000만원 도비로 계상이 됩니다.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내동생태마을조성사업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본이전으로 해서 내동마을 설치사업 조성사업 이게 목변경이 됩니다. 7,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부분입니다. 87페이지 사회복지 8,331만8,000원이 감소합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이 4,300만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장애인 보장구지원사업, 전동스쿠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절감재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시변경으로 해서 3,521만8,000원을 감 시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252만원, 장애인의료비 471만6,000원이 증가하고 장애인 등록비 6만4,000원이 감소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 180만원이 추가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510만원이 감소하는데 그 뒷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내시된 경우로 해서 감소를 시킵니다. 다음 생활보호부분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억4,784만2,000원이 감소하는데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이것은 내시변경으로 해서 3,000만2,000원이 감소합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이것이 총 1억6,554만원이 감소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는 1,150만원이 늘어나고 근로소득공제 급여는 2,854만원이 감소하고 긴급복지 지원금은 1억4,850만원이 감소됩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 직원 특별수당 150만원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가계상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후견기관 등 운영지원 560만원이 감소를 하며 민간위탁금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770만원을 감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250만원을 감시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3,050만원을 감 시키는데 이건 저소득층 가스시설 긴급보수 5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긴급복구 2,550만원을 감소 조정합니다. 다음 가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억8,682만3,000원을 감시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700만원으로서 추모의 집 일시사역인부 700만원을 감시키고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노인복지 도 단위 행사참석자 보상 300원을 절감재원으로 삭감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화장장려금 700만원을 감소시키고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입니다. 300만원을 감 시킵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258만원을 추가계상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342만원을 감시키는 대신 노인회 운영평가 시책사업비 도비로 600만원이 추가내시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전문요양원 신축비 이것은 집행잔액 7,000만원을 삭감 정리합니다. 다음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승합차량구입비 2,176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감합니다. 이건 청소년야영장운영 이 부분은 아직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절감재원으로 삭감합니다. 자산취득비 청소년야영장장비 집기 역시 마찬가지로 5,094만7,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97페이지 유아복지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아동육아수당 지원 1억4,000만원을 감시키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보조사업 총 2억9,900만원 아니 29만9,000원을 감시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해서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484만8,000원이 늘고 가정위탁양육지원은 315만7,000원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장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지원에서 199만원을 감시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총 2억3,008만3,000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320만4,000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5만2,000원, 차량운영지원 920만8,000원을 감소시키고 대신 보육료지원에서 1억8,226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0만8,000원을 감시키고 보육시설 장비비 4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300만원 그리고 대체인건비 지원 172만7,000원, 셋 째 이상 보육료 지원 36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존결식아동 지원급식비 350만1,500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580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비는 대신 1,475만7,000원을 삭감 정리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유아 급식비지원 1억6,000만원을 절감재원으로 해서 삭감 정리합니다. 102페이지 주택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이것은 1억6,480만원인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자본적보조 마을회관정비사업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남과 보안마을 도비로서 1억,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500만원인데 그 뒷장에 보시면 무풍의 북리마을 리모델링, 적상의 평촌마을 정보화센터 5,000만원을 재정교부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부동산관리 부분에서는 50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국유재산권리보존등기 수수료 도비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업경영부분이 되겠습니다. 3,182만6,000원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 세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4,53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바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198만8,000원을 농작물재해보험금으로 해서 도·군비 198만8,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농업지원 분야에서 3,312만6,000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도비로 내시된 107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3,205만6,000원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고정형과 쌀소득보전직불보상금 도비 직불금 이것이 국·도비로 내시 돼서 국비는 감소를 하고 도비는 대신 늘어나서 3,205만6,000원이 늘게 됐습니다. 108페이지 원예특작은 1억5,995만8,000원 이것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관광농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친환경농업직불사업 6,169만원을 내시에 의해서 변경시키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경상보조 신활력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지금 삭감정리 2,000만원이 되는 것은 저 쪽 아까 지나간 홍보계 쪽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밑의 7,980만원 이것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 연체이자분입니다. 도비· 군비 7,98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중 기타보상금 이것이 친환경밭농업직불제지원 1억3,312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111페이지 가공유통 중에서 보조사업 830만원인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이것이 도비 변경에 따라서 830만원이 늘어나고 다음 자체사업 부분에서 머루생산시설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2,000만원을 군비를 감소시키고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성와인 생산시설보강사업 이것은 도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천마가공공장 건립지원비 재정교부금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총 3,0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목사리 부남면의 목사리골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 해서 267만9,000원을 감소하고 시설비에서 마찬가지 설계비를 감시키고 이것을 대신 시설비로서 대체하는 겁니다. 다음 장 축산진흥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가축방역약품 206만6,000원을 감소시키고 소독약품구입은 148만원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감소 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와 돼지 브루셀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77만1,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송아지생산사업 714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도행정 중에서 자체사업 농업기술센터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이것이 1,475만4,000원을 절감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이클로버 실증사업 1,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수지도는 재료비에서 180만원을 감시키는데 이런 것은 경관작물 집단재배단지조성비 180만원, 일반보상금에는 경관작물 집단재배단지 조성비 642만4,000원을 감시키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이전부분에서 과원 친환경방제체계 구축 482만4,000원을 감시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조성사업 이것이 7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비부담,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재료비 곤충박물관 전시용상자구입 1,200만원과 온실 돔 보존사업 이것이 750만원 해서 1,950만원 삭감하고 그 뒷장의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는 곤충박물관 전기안전관리 이것이 부족분으로 해서 217만2,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산업경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899만9,000원을 감시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행사운영 1,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위조상품 감식기 이것이 재정보전금으로 1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관광진흥에 있어서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는데 이것은 반딧불축제 유공마을 지원사업이 자본보조로서 목변경 부분입니다. 또한 관광홍보 행사관리시설비 4,000만원을 감시킵니다. 이것은 이동식 고압변압기와 수배전 전반설치 이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절감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총 증가액 1억535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원입니다. 시설비가 무풍주민 쉼터 팔각정건립 9,910만원, 도비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은 535만7,000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약외사방에 152만원 그리고 댐사방에 380만7,000원 그리고 댐 준설에 3만원을 추가 계상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에서는 경상적경비로 해서 강우량계설치비 10만원, 청사방화관리자 선임대행 수수료 30만원 해서 4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향산지구 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뒤의 774만2,000원의 시설비 이것은 마을앰프를 통한 예고 경보시스템 연동제 체계구축 142만원과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 차단기 경고판 650만원을 삭감 정리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000만원인데 보조사업에서는 2,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즉 신촌회관 앞 포장공사 도비로 2,000만원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외당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 반딧불축제 유공마을지원사업 아까 목변경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교통관리 중에서 교통관리는 총 5억5,360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4,360만원7,000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시내버스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4,332만3,000원을 계상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교부금 2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합니다. 다음 장 자체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2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부분입니다. 이것은 3억원입니다. 3억원이 증가하는데 특별교부세로서 재래시장활성화 주차타워 설치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부분 8,050만원을 삭감 정리합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가 6,980만원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3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200만원을 감소시키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는 주민신고자보상 50만원 또 창설유공자 포상 80만원, 6.25 및 월남참전용사 안보수당 6,650만원을 삭감 정리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지역민방위대 시효초과 방독면을 폐기시키고 대체로 보급하는 대체보급용 국·도비 포함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자체사업은 시범마을 장비구입 이것을 1,2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입니다. 13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 6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8,003만1,000원을 절감합니다. 감합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 703만2,000원을 이자반납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해서 136페이지 자체행정분야 730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무풍면 부족분 31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이것은 설천면의 숙직비하고 일직비 부족분 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회 추경에서 총 8,200만원만 세입에서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보조금에서 8,200만원이 영달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 13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총 8,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합니다. 그 뒤의 13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세외수입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7,273만6,000원을 감시키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 관계에 있어서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7,273만6,000원이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전도와 서면마을입니다. 8,200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141페이지 상하수도사업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설천 하수도관거사업 이게 다 재원대체 되는 겁니다. 이것은 2억900만4,042만원 국비를 세우고 다음 군비를 대신 그만큼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중에서 또 재지출금이 있습니다. 반환금및기타국고보조반환금 7,27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92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29만7,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500만원을 추가 계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229만7,000원을 계상을 합니다. 그 밑의 147페이지 여기에 따른 보조금 시·군 행정 추진비로 해서 5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제 세출부분을 보면 생활보호 여기에서 사업예산입니다. 5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운영비에서 200만원, 여비에서 300만원입니다. 도비에서 추가 내시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예비비를 그 뒤의 장 예비비가 229만7,000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이것이 증가가 됩니다. 477만3,000원 또 15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477만3,000원이 추가 계상됩니다. 이상 4회 추경에 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농특산물홍보 광고물제작비 CF제작 군비로 1,500만원 계상이 되었죠? 광고물제작 군비죠? 56페이지입니다.

네, 56페이지 중에서.

광고물제작만 말입니다.

광고물 1,500만원 말씀이시죠?

예, 순수한 군비죠?

예, 군비인데 여기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신활력사업 그 쪽에서 전부 이 쪽으로 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이 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균특이 아니고 이거는 군비입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1억2,030만8,000원이라는 증가분은 신활력사업에서 끌어온 것 하고 그리고 여기 이의원님 저기 보면 68페이지 민간행사위탁 보조금이라고 있고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이쪽으로 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순수한 군비는 사용잔액 1,832만8,000원만 군비가, 순수한 군비는 ‘2005년도 불용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주 농특산물 홍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에서 실시하는 CF홍보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제작비 만큼은요?

이 제작비가요?

예.

이것은 지금 1,500만원인데 이것은 잠깐 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니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고 이 예산이.

아니죠. 이것이 이미 지금 활용........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기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은 안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이것이 추경에,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실히 한 다음에, 아 집행이 안 된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12월 20일 아닙니까 오늘이? 그러면 의회 예산 의결 그 다음에 인제 집행부로 이송 또 예산고시 3일을 거치면 12월 31일까지 예산사용 기간을 친다면 한 며칠 기한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중입니다.

예, 이것은 보니까 내용이 신활력사업 이 쪽에서 이렇게 하고 ‘2005년도 불용분이 이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급성 보다는 시급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인행위하면 거기 발주기간은 폐쇠기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뭐, 시급성은 있지만 기간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이런 것은 좀 걱정은 되지만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농특산물 홍보는 농업경영과에서 기 CF 홍보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오늘이 12월 20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10일 동안의 사용기간이 없는데 의회 예산의결 또 집행부 예산이송 또 예산고시 3일이 지나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내년에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시급을 요 하는 사업인가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4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마지막에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계상을 한 것이지 시급하지 않으면 뭐 내년도 예산에다 집어넣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관계는 그렇게 한번 의원님께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뭐 집행기간이 부족한 것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도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 그럼?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홍보가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자부 승인을 맡아 가지고 홍보예산으로 변경한 사업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70페이지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 자신도 눌인문학관, 미술관 건립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4대 의회때 4번,질의응답 부결 이런 것을 거쳤는데 그 때 제일 기억나는 것은 무주군의 재정 부분이었습니다 재정. 무주군의 재정. 왜냐하면 또 하는 말인데 이 건물자체만 건물자체는 국비 받아서 그냥 뭐 지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소장품입니다 소장품. 그 소장품을 갖다가 우리가 인제 군비로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무주군의 재정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도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질의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있는 예체문화관의 자리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최북미술관이나 눌인문학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비로 해서 그 분들의 소장품을 좀 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제 이 정도 되면 눌인문학관이나 최북미술관을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 정도 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이 행정절차가 거꾸로 되어 가지고 국비는 받아 놓고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참 이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도 그렇고 저 자신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눌인하고 최북 건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서 이것이 사업자체가 실효성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해서 그 동안에 서질 못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장품 관계 그걸 구입을 할려면 진품 같은 경우는 몇 십억도 넘죠 진품이 있다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북이라고 하는 우리 무주출신의 조선조의 화가의 그림을 모조품이라도 해서 우리 고향에서 그 사람을 기념관으로 해서 기리기도 하고 또 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환태 눌인선생도 40세도 못 돼서 요절한 사람이지만 지금 라제통문에 비가 하나 서 있어요 그 분의 비가. 그래서 그 분도 같이 기리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효과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오셨고 지적도 했지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정말로 그것만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고 또 사업의 성공여부의 의심을 품었던 도청도 이건 그렇다면 한번 해 봐라 하고 이건 정말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넘겨준 상태인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포함한다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게.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지 말고 그 사업비를 15억을 그냥 버려야 되느냐,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고 거기에 견주어서 효과성이나 이런 문제 앞으로 추가비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공식석상에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환경테마공원에 지금 300억 규모로 구상하고 있는 그 쪽의 일부 건물이 필요한데 그 건물의 일부 건물의 공간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두 사업을 같이 흡수하게 되면 단독건물이 아닌 그렇다면 좀 추가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고 충분히 이것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저희들이 그렇게 고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단독건물로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건물 중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고마운데요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게 4대 의회에서 4번이나 부결된 사업인데 의회를 설득 할려면 지금 말씀 하신 그 부분이 잘 수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성이나. 제가 답답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오늘 뭐 밤을 새워서라도 한번 읽어볼려고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도 문제입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분 여기에 앉아 계실른지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뭐 오늘 자료 보면 랜드파크타워 그 쪽에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도 도에서 투융자심사해서 재검토 그런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전통공예테마파크조성사업 그 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고 좀 아쉽습니다. 우리 무주에서 이렇게 좋은 두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참 후손들로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참 소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또 이 분들 소중하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번 예산에 보면 그런 참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여기서 뭐 잘 했냐 잘 못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대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면에 의원님들의 뜻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좀 담아서 그 절충시 그래서 아까 그 랜드파크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그 개념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지고 하여튼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생각했던 그런 화려하고 앞으로 그냥 추가사업비가 몇 억원씩 더 필요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뜻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테마파크가 공원이 들어선다면 건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건물을 아기자기하게 좀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거기다 한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돈이. 또 내년도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 지금까지 끈질기게 저희들이 주장해왔고 그러니까 좀 한번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심의 의결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다 저희 의회를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1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못 들었네요.

111페이지.

예.

이게 지금 1억이 뭐야 와인생산시설 보강공사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도비 1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1억이. 그런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군비로 또 올라온게 있습니다 1억 짜리가. 어제 날짜로 이게 확정이 됐답니다 도비 내시가.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해서 올린 군비는 저희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삭감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할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13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타워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이 맞나요?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해서 이걸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걸 주장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맨 처음 구상을 그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자체가 저쪽의 산업자원부인가요 이 쪽의 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분이 안된다라고 해서 일단 시장 쪽의..........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구경찰서 부지 거기에 세우는 것 틀림없고 총사업비는 한 2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우선 특별교부세만 3억이 영달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 쪽에 우리 군비를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의존재원을 최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가 25억원이라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있지만 지금 그것은 주차타워는 이게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거기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느닷없이 갑자기 떨어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지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금액의 총계가 아까 대략 25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올려놓고 이월이 불가피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하고는 안 맞다고 보는데 왜 안맞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평일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가 받혀 있는지. 오히려 이런 예산은 후관도로가 인도가 지금 넓다보니까 후관도로 인도를 넓혀서 양쪽에 개구리주차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훨씬 낫다고 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꼭 이런 주차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주차시설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자치단체장의 즉흥적인 그런 계산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청취해서 나왔는지 실장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의원님 전·후관도로의 주차란 또 이런데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주차타워빌딩이 선다고 한다면 상당한 차량의 댓 수가 지금의 주차하고 있는 바닥만 주차하고 있는 댓 수의 2내지 3배 이상이 주차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관도로의 주차난도 일단 해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의원님께서는 차라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다 하지 말고 전·후관 도로를 더 넓히든가 통행을 양방하든가 이렇게 하거나 시장 쪽에 이 쪽에 더 넓히는 방향 이런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을 따올 때는 사실상 따오기 위해서 명분상 제목이 여기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명분상 붙인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는 주차타워를 필요는 한데 따올 수는 없고 그 자금의 소스가 줄 수 있는데가 그 계통이 이런 명분을 붙이지 않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고 사후목적은 일단 이 쪽 부지에서 주차타워가 선다 이렇습니다. 거기에 인제 그 부분하고 효과면이나 이런 면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여기다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주차가 지금 전간도로나 후관도로에 있는 이 쪽에 이게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무주읍에 뭐 무주군 전체에 해당되겠지만 특히 무주읍에 지금 후관도로 인도를 볼 것 같으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다니냐 그양이.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지금 그 주위에 차들이 전부다 인도위에 차 받쳐놓는 분도 있고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조금만 큰 차가 지나간다면 엄청난 지금 그 교통이 마비가 근간에도 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특히 어떤 뭐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건 뭐 정말로 짜증날 정도로 마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과연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을지. 안 갖다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지금 엄청난 지난 민선 3기 때 자치단체장의 어떤 독선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과연 이 분들이 그것이 풀어질 것인지 이것 또한 문제인데 굳이 이거 주차타워 만들어서 이거 잘 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TV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이런 주차타워시설을 만들어 놓고 흉물로 남았다는 것이 지금 도심지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봤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여론은 대다수 여론은 저건 만들면 안된다라는 여론이 됐는데 의견수렴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이런 것부터 만든다고 해서 예산 따다놓고 갖다놓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지역주민들 의견은 들어봐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뭐 일부의 그런 뭐 빌딩이 주차빌딩이 미관상이나 제대로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고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무주 주차난, 주차난 저희들이 바로 몇 군데 공영주차장이 있고 군청에도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구경찰서 부지가 있지만 저희들로 해서는 다른데에 주차난도 물론 심각하지만 이 중심지에 있는 주차난 이것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로 해서 애쓰게 애쓰게 이 사업을 따내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관상이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또 거칠 기회 이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 때에 좀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인제 특별교부세가 왔으니까 구상에서부터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의회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공식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절차이행이 될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구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주차타워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후관도로의 인도를 줄이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냐.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하냐면 산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우리 군수님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군수께서 이 건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그것부터 해소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내려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신다면 관계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지금 흉물로 남을 수가 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죠? 이것이 건설행정 128페이지의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로 있던 것을 목변경해서 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왕지사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에서도 강력히 그런 사업을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줬을 경우.

예?

당초사업은 상사업비로 그냥 나갔기 때문에 당초 제가 알기로는 구상된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것을 요긴하게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6-801호로 이미 제안설명 되고 개요설명 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수정예산안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렇게 해서 요점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합 해 가지고 총규모는 1,693억4,900만원으로 이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28억6,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512억9,9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8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의 재원입니다. 총재원은 51억6,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추가적인 세입의 증가 이것이 28억6,49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22억9,5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가 늘어났습니다. 9억5,197만3,000원으로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및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보조금에 3.5%가 늘어나서 19억1,294만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예산과목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세출예산안을 설명할 때 부기설정이 과목설정이 잘 못됐다라는 지적말씀에 상당수의 이것을 다시 의원님들 지적대로 전부 과목을 재설정했습니다.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위의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농산물판매장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2,700, 전국반딧불 동요제 3,500만원 또 더 내려가서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 1억5,569만원 그리고 저 밑의 쪽으로 가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위탁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상하수도 용역비에서 상하수도 시설비로 13억원을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출산지원금 9,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밑의 작목별 우수농가 농사현장지도사업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0만원 그리고 맨 밑의 4H경진대회개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524만원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H 화합행사 참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400만원 맨 마지막에 천마축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 이렇게 많은 항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의 증가분입니다. 총 4,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2,400만원, 재해부조금 800만원, 공무원요양비 또 유족보상금 800만원, 지방의원 월정수당 2만8,000원 또 의장단 활동비 532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미집행 된 사업을 재편성했습니다. 의회 회의록전산화용역 3,000, 의회 프로그램 5,000만원, 본회의장 의사당 영상실 음향시스템 1억3,788만원 등 5건에 대해서 2억6,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사업은 총 1억599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맨 밑의 경영상담경비지원 180만원까지 추가로 수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부기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총 25개 시업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즉 오산 안길재포장 이것은 수정안에서 694만8,000원 감하고 이것이 대부분 전체가 무풍면의 사업들이 당초에 이 사업들이 전부 수정보완을 해서 사업을 재선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재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총계를 말씀을 드린다면 1차 수정예산에서 총 28억8,892만원이 늘어나서 보조금사업은 총 775억3,6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2억9,575만3,000원이 늘어났고 도비가 6억1,719만6,000원 군비가 9억7,597만1,000원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세부내용 8가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것이 수정안에서 1억6,9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반딧불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태권도문화축제 2억원, 반딧불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으로 3억6,944만원을 주요자체사업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한 회계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에서 3개 사업 중 시설비로 돼 있는 무풍하수종말, 안성하수종말, 안성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을 삭감해서 마찬가지 해당사업에 감리비로 전체를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수정예산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규모나 이런 것은 개요보고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부터 세출분야부터 좀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즉 4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지방세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증가가 9억5,197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료수입 그것도 시장사용료 대덕산 장터에서 사용료가 921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억4,275만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3억6,2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체능교실운영,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등등 의원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의 변동입니다. 총 5억5,070만2,000원 이것이 순수하게 도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250만원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재활용요원 전문교육비 15만원까지 그리고 45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비지원 1,3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본청소관 중에서 지방의회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여기에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의회종합정보스시템 구축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재구축과 그 뒷장의 회의록에 관한 프로그램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는 본회의장 영상과 음향시스템 1억3,788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냉난방기설치 6,300만원 또 하드웨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부분은 534만8,000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월정수당이 2만8,000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활동비가 5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행정분야가 총 4,7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타직보수 여기에서는 8,400만원을 감시키고 다음 연금지급 4,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망보조금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부조금 800만원, 공무상요양비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가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부담금 이건 공무원임용시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9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51페이지 인력개발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간 보조금 이것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 8,4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회계과의 계약지출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총액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3억4,103만4,000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마을상징 유래비설치 지원사업 8개소에 5,600만원,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문화학교운영지원사업 이것은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에 따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그 뒤의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 이것 역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지원 이것도 이양이 돼서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꿈나무관학연주단운영 이것이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운영 문화재관리운영 민간경상보조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관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56페이지 그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이순 테니스대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1억3,003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보조내시와 또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또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유소년 축구교실 국·도비에 의해서 전체 1억3,003만4,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시설관리부분에서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체문화관 건물누수 보강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 해서는 형설지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것은 군 예산을 갂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2,000만원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태권도공원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것도 국제대회에 당초예산에 국제태권도대회에 자체행사 부분이 2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대신 도와 군과 재단과 대학과 같이 하는 2억원 부담금 저희들이 행사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에서 위생관리입니다. 총 4,000만원 이것은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업소 화장실지원 4,0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 별미음식점 발굴육성 여기서 3,000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 이것이 목변경 된 것 이것이 민간보조로서 다시 전환돼서 61페이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순회진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9,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만원을 세우고 그 밑의 기타보상금을 전액 삭감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재활요원 전문교육비 50만원을 도비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목변경 사업이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 교육분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감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다 목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 또 출생장려금 지원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역시 지적당한 목변경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기타보상금 이것은 대신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도우미지원, 출산장려지원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외 220만원, 특수건강 진단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문화는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비 이것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부분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를 깎아서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3억원 그리고 무풍면에 있는 서동 하수도개선사업, 고도하수도관거사업 이것이 무풍면에 관한게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기타보상금 청소미화 이것은 부기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농촌폐비닐 장려금 1,518만원을 깎아버리고 인센티브지원으로 해서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여기에서 국외여비 선진사회복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9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원입니다. 1,050만원 했는데 이것 역시 지적당한 사항을 실비보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이것이 민간 그 다음에 나오는 민간행사보조금 보훈의 달 행사와 도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보상금 1,050만원 이것도 역시 목변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장애인보장구 3,60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30만원 이것 역시 목변경입니다. 그 밑의 경상보조를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혁신사업 3개소 국·도비 8,3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사업 추진 도비보조에 의한 군비부담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입니다. 73페이지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7,700만원을 삭감처리하고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을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저 밑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거 역시 가족사랑의 날 운영 이것이 650만원입니다. 그 뒤를 보시면 여성발전 다짐대회,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사업, 여성능력개발 전문교육 그런 등등이 전부 목변경에 의한 대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그것이 1억이고 그리고 여성지도자 전문교육 목변경 600분하고 그 밑의 여성회관 일자리 창출 위탁운영 부기변경 5,000만원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 민간사업예산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은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3,875만원을 그 밑의 행사보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1억9,079만4,000원입니다. 이게 민간행사위탁으로 해서 전환되는 겁니다. 그 뒷장을 한번........ 여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또 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민간위탁금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전환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페이지 81페이지가 전체 다 삭감 조정이 돼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82페이지 4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00, 시설장비비 200 그렇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인건비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건 동수 감소에 따라가지고 1,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500만원을 감시킵니다. 자체사업 84페이지 민간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이것은 당초 13동에서 26동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1억6,900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농업경영분야입니다. 총 3억5,876만원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이것은 목변경 민간경상보조사업 4개 사업을 민간행사보조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업지원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7,576만원 또 상토매트지원사업 이것이 5,000만원 세세항 변경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밑의 자본보조에서 민간보조로 다시 전환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농업 중에서 보조사업 이거 역시 전부 목변경을 했습니다. 714만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국외여비 49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 그 밑의 민간인 국외여비 기타보상금으로 목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89페이지 마지막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금 2,600만원을 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공유통분야입니다. 이거 역시 천마축제를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방형 농산물 판매장 마퍼스마켓운영 이거 목변경 2,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뒤의 신선농산물 수출비 물류비지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개방형 농산물 아까 삭감정리한 데에서 이 쪽 자본보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00만원 여기에 전도복숭아 선별기지원사업 5,000만원, 천마가공공장 건립지원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뒷장 92페이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무주읍 천주골 농로 확·포장 3,000만원, 무풍면 숙원사업 실시설계비 28만3,000원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무풍면에 이것은 전부 사업변경이 전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삭감정리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춘골 농로, 오르막길 부둥 양지바지, 북수 뒷골, 상오정 이런 것은 전부 삭감되고 북리 양수바지 농로포장공사가 들어갑니다. 오두재 농로포장, 실미마을 농로포장 등등 사동 석동골 용수로 설치공사 2,134만9,000원이 대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지도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영농서비스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작목별 우수농가선발 지도사업 4,000만원이 들어서고 그 밑의 기타보상금을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입니다. 3,6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농업인 정보화 컴퓨터교환 3,000만원 또 화상시스템 설치 480만원 또 경영상담 장비지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입니다. 재료비로 서 있는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이것을 그 밑의 기타보상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수지도입니다. 913만6,000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렇게 섭니다. 여기에는 머루터널 기술인부임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머루축제 이것도 목변경 삭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400만원 머루터널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목변경 그 밑의 시설비로 해서 테마머루터널설치사업 목변경 1,313만6,000원 삭감합니다. 다음 인력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5가지 단일사업이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환 대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거 역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보조금으로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반딧불이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삭감합니다. 곤충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900만원이. 그런데 문화관광과 속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추가로 반딧불이생태 보존지역 조성사업 총 3억2,528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3,552만원, 시설부대비 8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5페이지 산업행정분야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대덕산장터 보호 휀스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상인 의식교육 강사수당 45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축산폐수용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총 17억9,4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648만원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1,000만원 이것은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구천동 철축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반딧불 사랑의 다리 설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홍보탑 설치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사랑의 다리 설치비용으로 부기변경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 동력펌프 8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목변경을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산촌개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6,665만1,000원 그리고 댐 준설 군비부담금 189만원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 이것은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총 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재난관리기금 향산지구에 ‘2006년도사업 군비부담금 1억4,784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천관리 하천 기성재방정비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삭감하고 대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재원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448만5,000원 자체사업입니다. 금척 소하천 정비사업 감 1,500만원 이것은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 건설행정 중에서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 5,361만3,000원 계상이 되고 주민숙원사업 안길, 진입로 등 실시설계비 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무풍면 소관 사업별 7건의 사업을 전체 총괄로 731만원을 감시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변경에 의해서 전체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감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3억5,667만4,000원 늘어났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3,08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이번 수정예산 재원으로 해서 1,017억7,369만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읍·면 소관 일반행정비입니다. 116페이지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행사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이 6개 항목을 전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으로 해서 공유재산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설천면에 있는 인터넷프라자 서버유지관리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던 라제통문수문장 피복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 전환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천마행사축제 안성면의 경우 이것을 1,000만원을 삭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정리를 합니다. 자연환경 청소미화 분야입니다. 읍·면 상수도관리 989만7,000원 이것도 중복돼서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삭감 정리합니다. 수질개선특별사업 이것은 금액변경은 없고 전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무풍하수종말처리장,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안성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1,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쪽 감리비로 전체 전환을 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이순 테니스대회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순 테니스대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순 기념하는 테니스대회입니까?

이순이 70이상 되시는 노인들 경기가 있는가봐요. 젊은 분들하고는 안 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60세 이상짜리들만 하는 테니스가 또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

처음 실시합니까? 무주군에서 처음 실시.

전에 자체적으로는 해 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작목별 우수농가선발 농사현장 지도사업 목변경을 하셨는데 목변경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타보상금 그 뒤에 있잖아요. 그것이 작목별 우수농가선발 지도사업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 행사 그 비용은 전체 이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목설정하는데에 있어서 그 쪽이 맞다.

본 의원의 견해는 다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세미나 참석이라고 할까 교육암석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업이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10만원씩이라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보상금차원이 맞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칙으로 편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인터넷화상 시스템설치 정수관리 물품이죠? 승인 안 받으셨죠?

대상 지역은 좀 실무자한테 담당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대인거 보니까 제가 지금 어느 면이라고 이것을 센터하고 어느 한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정수물품 승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확정된 이런 사업이라고 도움말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드립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동을.

예, 잘 알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의안번호 2006-864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계획은 먼저 당초 기금안을 설명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이 좀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1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부터 체육진흥기금까지 그래서 총 수입은 27억6,923만7,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예치금 회수입니다. 23억5,591만4,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6,953만3,000원 또 지출부분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Tm여지는 것은 7개 기금입니다. 총 9,212만9,000원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융자금을 주는 이런 사업은 장애인복지 아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게 1억원이 융자금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예치금으로 이렇게 다시 재예치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뒤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 기금은 정말로 필요성이 없거나 예산으로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조례나 사업의 효과성, 미래를 겨냥해서 이 기금을 일제 재점검 정비토록 이렇게 약속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다음은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이것도 수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863호로 상정 설명 드린 겁니다. 여기도 수정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비사업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에 신규사업 이것부터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수정안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무주농공단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게 변동이 수정을 가했습니다. 즉 무주 오산과 당산간 연결도로 개촉지구개발사업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5년간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덕지-삼거간 연결도로 이거 마찬가지로 전에 제출했던 거와 같이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년간 즉 2008년도 이후에 계상되는 이 금액을 이것을 2009, 2010,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연부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동안에 대한 부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편철된 변경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2건이 됩니다. 12건이 되는데 여기서 색깔이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푸른색깔이 있고 노란색깔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역시 금액의 변경되는 것이 있고 명칭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사업연부액이 변경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농업지도과 소관에 있어서 당초 반딧불이 생태탐방공원조성사업 이것이 명칭을 이것은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색은 이미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다만 연부액, 연도별로 할당되는 금액 이것만 저희들이 변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적상-부남간 확·포장 사업 그리고 군도 5호선 인도설치 및 확·포장사업, 적상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설천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이것은 바로 금액은 관계가 없이 연부액만 변동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드리고 하얀색깔, 하얀색깔은 이것이 총사업비의 변경과 그리고 연도별투자액을 재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관광과 면생활체육공원사업의 경우 당초 95억에서 이번 변경 66억9,3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부액은 당초 ‘2005년도 이전은 없었고 이것이 ’2006년도에서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천문과학관 또 유동-감동간 옥소동선 그리고 무풍하수종말처리장,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것은 부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변동을 했고 ‘07년도에 있어서의 사업비는 당초 제출한 사업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당초는 220억2,752만원이었었는데 210억4,808만9,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바로 부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안을 보면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건립사업 외 12개사업은 ‘2006년 4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셨나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뒷장 부표 두 번째 장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아까 제안설명 예산안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계상이 ‘2006년도에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체 10억원도 ’2007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 명시이월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일원으로 반딧불이 먹이서식지 사유지 매입으로 해서 3억2,132만2,000원하고 태권도공원예정 부지매입비 8억4,103만4,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는 7,324만원은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비로 분류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태권도공원사업 토지매입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가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꾸며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 하면 이건 공사가 아니고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의 경우는 그게 안됩니다. 다른 것 같이 원인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집행을 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딱 딱 한건 한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하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사고이월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행위 할 수도 없고요 몇 명이 와서 토지매입을 신청할 것이다는 예측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은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보게 되면 공익공공사업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는 사고이월토록 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좀 분석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은 좀 이것이 더 합당하다고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일단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은 이렇게 명시이월 처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방재정법 제50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보게 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성질로 봐서는 사고이월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의원님 뜻도, 해석도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인행위 자체를 하고서 지출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 하고 나서 지출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계약에 의해서 땅 사고파는 사람이 무주군수하고 얼마 보상가에서 나갈 때 사는 사람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되는데 팔 사람이, 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말하자면. 그 금액은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87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사유입니다. 2005년도의 사업비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사업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기업도시 유치사업 유치할 당시에 유치에 필요한 세부추진 계획을 미처 예측하지 못 하고 또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업도시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실정에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일시는 ‘2005년도 6월 3일 날 지출금액은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기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 지출한 것입니다. 8월 2일과 8월 3일 호우 집중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응급복구추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때에 집중호우 및 태풍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군민의 긴급지원과 안전을 위하고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10억1,618만원을 8월 6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2,818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8억8,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소송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시에 있었던 남대천 4공구 여기에 수해복구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복구비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던 시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올려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재판의 판결이 ‘그건 부당하다 올려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내지는 전체 거기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그 때 당시에 크나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또 연체를 물게 되면 20%의 연체이자를 뭅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865만 2,000원을 10월 17일 자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상금 등의 목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미처 예측하지 못 해가지고 1억5,000을 첫 번째 기업도시 무주유치사업에 쓰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세부사항?

이것은 1억5,000이 그 때 당시에 기업도시 유치가 굉장히 치열했던, 치열했던 이 때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여러 도시하고 싸움을 할 때 추가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홍보물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세세한 그 내용은 제가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때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었고 유치를 해 놓고도 상당히 할 일이 많았지만 유치직전에 확정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긴급히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고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예비비지출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지출요구가 있으면 집행 요구가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지출여부를 확정을 짓고 해당 부서로 결정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을 의회에 저희들이 통보한 사항은 제가 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통보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제2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죠?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은 그것을 제대로 연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여기에 관한 것은 추후에는 재무회계규칙대로 사업부서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시에는 규칙에 맞게 꼭 행정이행절차를 지켜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6-872호로 제안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도 12월 31일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감면으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등의 감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으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6-867호로 제안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의 내용 중 그 단어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부분을 바르게 수정 보완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이”로 하고 “과반수”를 “반수”로 하였으며 “참석”을 “출석”으로 하고 “무주군”을 “군”으로 하며 “제4조제2항”을 “제1항제2호”로 하고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무주군 앞에 납표를 해서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 제목 중 “(등록)”을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했으며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2조 1항 내지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였으며 “재·개업”을 “재개업”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으며 “제16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조 내지 37조”를 각각 “38조 내지 40조”로 한다고 이렇게 수정했으며 “별표 8호”를 “별표 7호”로 수정하였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군수”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