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의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를 지켜봐주시고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박삼준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존경하는 5만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재외 향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삼준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군수님의 각종 행사 참여 기준을 마련해줄 것과 남해 출신의 고급인력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행사참여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해군수라는 직책은 단순히 군민을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 행정 전반의 기획과 조정 통제는 물론 정책개발, 인사관리, 주민복지향상, 각종 민원 해결,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환경, 재난방지 등 모든 분야의 직무를 총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 및 특수 사업 시책을 개발하여 남해군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직책입니다.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남해군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불려 다니느라 정작 군민에게 필요한 절실한 주요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군민들의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해군수나 남해군이 주체 주관하는 군단위 행사나 읍면을 대표하는 행사등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각종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모임에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적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해군수는 개인이 아니라 군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만큼 무분별한 행사 참석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군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군수님을 보좌하는 각 실과장 읍면장 및 업무담당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할지를 주관적인 판단에 맡김으로써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들도 군수 개인의 친소 관계나 필요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남해군수가 초상집에는 잘 가면서 우리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도 안 하더라 또는 어떤 작은 행사에는 참석하면서 이런 큰 행사에는 참석도 안한는 등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행사 참석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참석의 범위 등을 지방 조례로 제정한 전남 구례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군수 및 고위직 공무원들의 행사 참석 기준 범위 등을 일정한 규칙으로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까지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수가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니면서 행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남해 출신의 고급 인력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남해는 2명의 현직 장관과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동시에 배출한 특별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만 해도 상당한 숫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부처의 핵심 요직에는 남해 출신 인사들이 속속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과 인재양성에 힘써온 남해 인들의 노력이 나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골탑을 쌓아 교육시킨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남해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낸 것 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남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고급 인력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남해군은 향토장학회 설립을 지원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10억원의 장학금을 적립해나가고 있으며, 군민, 향우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출신의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양성되어 있는 수많은 인재를 활용 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남해군의 특수시책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 중앙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때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인적 교류가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날로 인구 감소 우려가 나타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경제 분야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주민 복지,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의 발빠른 취득과 활용등 인재를 활용할 여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중앙 정부의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남해 출신 인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남해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지역 보다 더 앞서가는 군정을 펼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예, 박삼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박삼준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셨고, 또 군수님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한호식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반갑습니다. 한호식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4일 제1차 위원회가 개회되어 제1차 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윤백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12월 11일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계수 조정을 하던 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103억2,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7.9%인 154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91억6,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76억2,300만원, 세외수입이 172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921억7,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5,000만원, 보조금이 594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466억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744억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521억400만원, 민방위비가 9억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억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1억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00억4,200만원, 의료급여기금 6억6,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3억6,200만원, 환경기초시설 182억8,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총 8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15건에 4억8,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 등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교육지원 확대로 지방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준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은 삭감하거나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또는 감액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국내 쇼핑반 국내 여비는 사업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보물섬 소식지 발간 2,000만원과 pool 여비 2,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감액하며, 공무원 배낭여행 국외 여비는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불요불급하여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민주평통협의회는 헌법기관이므로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리는 자체공사 감독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의차량을 구입하여 장례식장 수탁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버스 차장제 시범사업은 지역간 또는 회사 간 형평성에 대한 시비와 효과가 우려되어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일부가 변경되고, 보조사업에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마늘축제행사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150만원, 재료비 600만원, 유등설치 3,000만원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감액하고, 야립광고탑 설치는 과다계상이라는 의견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유기퇴비 생산지원은 불요불급하여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의장
한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의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한호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호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윤백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21억4,500만원 보다 1.8%인 39억9,300만원이 증가한 2,261억3,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921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75억9,200만원, 세외수입은 225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922억1,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5,000만원, 보조금 642억8,100만원, 지방채가 2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29억3,100만원, 사업예산 1,339억7,600만원, 채무상환 6억1,500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14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40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5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인 13억9,800만원이 늘었으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인 1,800만원이 증가하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20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인 3억3,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군비 미부담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올해를 결산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의안을 심사할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군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인데도 시정이나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요구되며, 일부 신규 자체사업의 예산 편성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상환과 기금 전출금을 본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신규 자체 사업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교부되지 않은 보조사업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추경에서 삭감이나 감액된 보조금을 군비로 보충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민간위탁 관리 운영이 결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 시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감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6억5,4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이는 이미 제2회 추경시에 연말까지는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 예상이 되었을 것인제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 28억을 차용하게 된 것은 가용재원의 판단이 소홀하여 군민의 채무만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한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또한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 또한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한호식의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또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종철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김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3건,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 6일 군수로부터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서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제1차 위원회가 개회되어 제1차 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정홍찬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을 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군 보육 설치에 따른 보육 시설운영의 투명성 활보와 보육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 정책 위원회 구성, 운영,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립보육 시설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에 명시할 경우 민간 위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보훈회원님들께서 방청석에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보훈 기본법 시행령으로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와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람료, 입장료 등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각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검토가 소홀해서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다른 조례와 충돌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의결 보류로 결정되었던 조례 안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심사에서 지적된 많은 내용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되었으나 현 시점이 연말인 점을 감안 해볼때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하는 것은 조례 공포일 보다 빠를 수도 있어서 부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전 위원이 찬성함으로써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각종 경기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레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체육 행사의 경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도 않는 의무조항인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이 있어서 이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재량 조항인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도 중요한데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홍찬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한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서 복지 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 수요가 복지 이외에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수요로 강화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정부에서 수립한 주민생활 지원 기능강화 계획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남해 발전기획단은 여유 기구인데 한시적인 업무가 아낸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것은 본 조례 제3조에 배치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단순히 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이 2단계 시행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 분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 5급과 6급은 증원하면서 7급이하 하위 직급을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6급중 무보직자가 9명이나 있는데 3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과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 1명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정원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행정조직 진단을 한다는 설명이 있어서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해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의장
김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합니다. 본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마찬가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김영태 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균등할 주민세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며,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명 남해군세감면조례를 남해군세 띄어쓰기 감면 띄어쓰기 조례로 하고, 제1조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개정하며, 제16조 제1항 중에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17조 중 제목을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8조 중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제22조 중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한’을 ‘대체입주’로 개정하며, 제30조 제1항 중 ‘별지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로 했으며, 부칙에 있어서는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항 (일반적 경과 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국 감숙성 돈황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국 감숙성 돈황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중국 감숙성 돈황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과 국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는 중국 감숙성 돈황시 인민정부에서 국제 자매결연 체결을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양 시.군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경제협력과 행정.민간단위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중국 감숙성 돈황시 현황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써 중국 감숙성 돈황시 위치는 청해성 신강위구르자치구에 인접해 있고 감숙성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3.12만㎢로서 오아시스 면적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8만명으로서 농업인구 10만명, 관광 및 기타인구가 8만명 정도됩니다. 기후는 사막지대에 발달한 오아시스로 인하여 전형적인 고온건조한 기후이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고, 연 평균기온이 9.3℃, 강우량은 39.9㎜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발 1,138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개구에 17개향 77개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 현황으로는 1991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막고굴, 월아천, 옥문관, 양관, 야단지모, 백마탑, 돈황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포도, 밀, 잡곡, 대마, 유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산물로는 목화, 야광옥, 수정이 특산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돈황 석굴예술 등 많은 관광 자원이 있고 관광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은 1년에 한 90만명이 관광을 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연간 10,000명 정도 돈황시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색있는 것은 문화 예술 단체가 30개 단체가 있고, 도서관, 문화예술관, 극장 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의의 및 역점교류 사업 으로 자매 결연을 맺게 되면 중국 감숙성 돈황시간 자매결연 의의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서 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관광 자유화를 허가하고 있지 않지만 올림픽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관광자유화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려한 우리 군의 관광자원 사전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8년 이후 폭증하게 될 중국 관광 수요의 선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돈황시는 중국 서북 내륙에 위치한 곳으로 바다와 인접하지 않아 앞으로 해양단위 관광객 유치에 우리 군이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점 교류사업으로 행정분야에서는 매년 1명씩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해서 교류 방안 모색 및 신속한 상대도시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 지방 정부 외교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고, 종교분야에서는 양 도시간 불교 지도자 및 신도들에 대한 상호 교류 추진, 불교 예술 및 문화, 민간공예, 예술단등 교류 종목을 확대할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교류분야에서는 초.중.고 홈스테이 및 불교문화 단기 견학 등을 실시하고 중국 서북지역에 대한 중국문화, 역사 연수 코스를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양 도시간 관광루트 개발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호 관광을 실시를 추진하고, 특히 우리 군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을 참여토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전한 중국 관광을 유도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향후 내년 2007년 1월에 자매 결연을 우리 군에서 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태
김영태의장
실장님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국 감숙성 돈황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상정키로 한 의제에 대하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 경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06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의안번호 74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질문의 건 (이재열 의원, 정홍찬 의원)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문, 답변과 일문일답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답변에 임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알기 쉽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있어서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발언대의 타이머가 잔여시간을 나타내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열 의원입니다. 우리지역 경제는 인구 감소만큼 소비자도 줄어들어 자꾸만 침체 되어 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량 소비 집단인 공공기관 마저 토요일에 휴무하고 지역 소비자의 장보기 패턴도 차츰 인근 도시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도 늘어남으로서 남해읍의 경우 지역상가 나 시장에 장사가 안 되어 금년 들어 20여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으며 개점휴업상태인 점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 스포츠마케팅, 인구증대시책 추진,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좀처럼 지역경제가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회생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군민들이 지역 물가가 비싸고 상품구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경제 사정은 아랑곳 하지 인근 진주나, 사천, 광양, 순천 등 외지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실정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경제 회생은 어렵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만을 내세워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증대가 제일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유치를 위해서 군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의 근본인 산업이 육성이 되어야 돈이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 선소 피조개가 잘될 때는 지역경제가 아주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제조업,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면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남면경제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역물건을 사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남해읍 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지역 물품을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운동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업주의 의식도 전환해야 되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건의 질도 좋아야 되고 싸야 살 수 있습니다. 고운말투, 친절, 환경을 개선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인적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읍의 경우는 앞으로 유배문학관건립, 남산 생활공원조성, 시가지 간선도로정비, 문화거리조성, 입현매립지활용 또는 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남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된 상품을 개발해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남의 젓갈단지든지 안동의 간 고등어를 볼 때는 그 지역에서 많이 나지 않아도 대표브랜드로서 활용 되고 있습니다. 남해 향이라든지 마늘, 유자를 활용한 제품들 건어물을 하는 이런 방법 맛이 좋기로 유명한 멸치액젖, 전복 이런 부분을 특성화된 상품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 또는 상인과 의회, 군민 모두가 경제가 살아야 남해가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 참여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나아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경제 침체가 인구 감소이고 또 하나는 상가나 시장에 물가가 비싸서 진주나 사천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읍민들이 외지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 원칙으로 싼 곳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인이나 소비자가 모두 군민으로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양보를 해서 남해에서 남해사랑 운동을 펼친다든지 남해 시장, 상가 살리기 운동을 펼쳐서 군민들이 물건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 해도 남해에서 물건을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인들도 가급적이면 물가를 낮추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왜 물가를 비싸게 받는지 분석하고 고민을 해서 첫째는 물가를 낮추어야 군민들도 사러 갑니다. 시장 상인들이 할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물가를 낮추는데 적극 행정력을 집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제자리찾기 단체를 활용해서 장날 이나 모임이 있을 때 남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가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에서 사자, 상인들 역시도 물가를 낮추고 친절히 맞이하고 상품구색을 갖추고 손님을 오라고 해야 될텐데 전혀 자기할일들은 안 해놓고 손님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신문광고 방법도 있고 과장님께서 지역신문에 기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위기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인 주차 빌딩 건립이나 아케이트 설치, 화장실정비 등은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시장 정비와 시장인근 대형 주차장 사업은 탐방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언제 착공 할 것인지 아울러서 비싼 물가, 상인들의 불친절 카드결재기 미비치 등 소프트웨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서 군민들의 외지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먼저 어시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어시장 정비가 대단히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5억원 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어시장 소유가 민간인으로서 지난 11월 법적 다툼을 통해서 소유권을 민간인이 가져갔습니다. 협의과정에서 100여명정도의 어시장 노점주, 점포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보다는 시장수수료를 받고 있는 어시장 주인들이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사를 못하니까 장사를 하지 못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도 징수를 시장 번영회가 직접 하던 것을 본인들이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2~3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 협의를 하자 하기 때문에 보상 문제라든가 사업추진은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시장 부분은 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버스 주차장 관계는 당초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고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부지를 협의를 구두상으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이제 팔지 못 하겠다 다른 곳에 가면 집을 짓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모임 결의를 거쳐서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읍 경제 살리기나 시장 버스 주차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한번 더 의논해 주십사 하니까 연말에 이사회를 해서 이때 결정된 대로 하고 만약에 이사회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고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별도 장소에 부지를 물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 사업에도 버스 주차장이 들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5억원의 예산과 추가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말씀 드린대로 안 된다면 다른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드기에 대해서는 군내 카드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시가지 중심으로 볼 때는 60%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읍 시장은 110여개 업소 중에 일곱군데 정도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 안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수수료가 1%에서 4%까지 업종별로 차등화 됩니다. 음식점은 2.8%, 귀금속류는 3.8에서 4%까지 갑니다. 카드협정 요율은 카드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금 관계입니다. 일반사업자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과세 특약자는 2%를 부과 받는 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카드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이 안 오고 과거부터 시장상인 들은 현금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드기를 사용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간선도로변에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카드기를 설치해서 누구라도 카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점포 입구에 표시를 부착한다든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겠다든가 독려를 해서 카드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형버스 주차장과 어시장 현대화사업, 주 도로의 아케이트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개인점포의 환경개선을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의 자구노력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중기청과 협의해서 시장 상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해시장이 물가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진주나 하동, 고성시장과 물가대비 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시장이벤트행사 라든가 러브투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하신대로 어시장은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되어서 행정의지를 반영해서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 대형 주차장도 내년에는 부지선정이 마무리 되어서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결재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 지금은 3만원이상 구입 하면 카드결재를 하는데 시장에도 소형술집, 음식점이 많습니다. 이런 집에는 반드시 카드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191개 점포 중에서 7개소만 있습니다. 상가는 131개소 중에 78개소라면 60% 가까이 되지만 시장은 비치를 안한 것입니다. 이것도 상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애로는 알지만 시장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가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해서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해지역의 물가가 비싸다고 주 부식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구내식당이나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 잔치를 치루는 마을이나 개인도 인근 도시지역에서 부식을 사고 있습니다. 부식 재료 중에서 채소류는 우리 지역에서도 행정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농민과 계약재배를 해서 유통 시키면 인근지역과 가격 경쟁이 가능하여 외지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 6시에 시장을 돌아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식이 양상치, 브로콜리, 미나리, 애호박은 진주에서 가져오고 있고 남해에서 출하된 것은 대파가 도산에서 출하 되었고 양파가 대곡에서 출하되었고 감자 이런 종류들이 남해군에서 출하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농업인들이 시간적으로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얼마나 올라올지 의문스러운데 일단은 의원님 요구를 하신 것을 하려면 첫째로 채소류를 생산할 수 있는 작목반을 조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쌈채소 생산 작목반을 조직하고, 두 번째는 축협마트에 남해 신선농산물 판매코너를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 관계는 이번 7월달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신선채소를 연간 공급 하려면 하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온 저장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배의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가격 진폭이 심하기 때문에 재배기술도 있어야 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축협과 작목반이 계약이 되도록 주선을 하고 계약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러면 생산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끝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적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최선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큰 소비업체들이 채소가 없기 때문에 진주나 사천에 사러갑니다. 거기 가서 다른 것까지 장을 봐옵니다. 그래서 남해지역에 논이나 밭이 많이 묵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작목반을 조직해서 계약하면 가능하다. 좋은 토지를 놔두고 채소까지 외지에서 사야 되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행정조직이 있는 데 이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김종철 의원님이 조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힐튼 남해골프도 쌀을 용인시에서 가져오고 있고 부식은 에이플러스마트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모두 진주에서 사고 있습니다. 대한야구캠프는 모두 동원 홈푸드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큰 부식이나 주식을 소비하는 식당이나 호텔이 남해 것을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 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래서 앞으로 95%가 외지에서 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배추, 무, 상추, 파 이런 것은 자급이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부탁합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목적이 규모가 큰 각종 스포츠 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인데 2006년도에는 각종 14개 대회를 유치했고 내년에는 10개 대회 유치에 그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유치실적이 낮아지느냐 걱정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당한 경쟁으로 유치분담금만 늘어 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스포츠의 선두 주자답게 각종 대회를 선별해서 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돈이 안 되는 대회는 과감히 버리고 내년부터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대회를 유치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군민들의 성원과 열렬한 지지속에 개최된바 있는 어린이 눈높이컵 축구대회가 2008년도에 경주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대회를 2009년도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전국적인 대회 유치에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데 전국적으로 스포츠파크 같은 시설을 갖춘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근의 함안과 거창이 700억원 규모로 만들고 있고 창원에도 전용구장을 조성하고 있고 광양에 있고 하동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 3분의1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우리 군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에는 눈높이 컵 이런 대회도 시설이 좋아서 유치를 했는데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불친절이 최우선이고 물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전국 규모대회를 개최하면 읍에서 먼저 표가 납니다. 식당 마다 손님들이 넘쳐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군내 경제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1년동안 4개 대회가 줄어져서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2007년도 대회는 결정이 되었죠.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달에 유치신청을 했는데 분석을 통해서 조별리그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개팀이 참여 하는데 하루만에 8개팀이 떨어 져서 가버리는 그런 대회는 없애고 하루정도 자고 할 수 있는 경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스포츠파크 연간 활용률이 며칠이나 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약 120일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2007년은 확정 되었으니까 2008년 대회는 많은 규모 대회를 유치하도록 행정은 말 할 것도 없고 체육관련 단체 민간인들을 동원하고 여비를 지원해서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선수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펴서 떠날때 불친절하고 물가 비싸다는데 물가 비싼 것은 경제행위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불친절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떠날 때 남해가 좋다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음식문화는 전라도 지역과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고 자랑할 만한 향토음식도 별로 없고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는 관광객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야 되고 지역의 수준 높은 음식 문화는 대단히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우리 지역의 낙후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시책을 펼쳐왔고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음식문화를 발전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객이 많은 소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실을 보면 생선회를 제외하고는 관광객에게 내놓을만한 음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도 식품 전문가와 군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물메기국 외 4종의 향토전통음식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계절적인 환경 때문에 전통음식으로 자리매김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중 질 좋고 저렴한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3회에 120여명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라도 등지의 모범업소 및 스마일업소 견학을 실시하고 전라도 음식과 우리 군 음식점의 결연을 통해서 라도 남도의 선진 음식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약 3회에 30명 정도 우리 군 음식점 영업주를 전라도 음식점에 연결 시켜서 체험토록 하고, 위생담당 공무원 음식업지부 직원과 합동으로 분기 1회이상 현지답사와 체험으로 현지 지도 점검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영업주의 의식개혁차원에서 전라도 등지에서 배운 선진음식문화를 접목 하기위해서 3개소 정도 음식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영업주 및 종업원의 친절도는 매년 빠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친절교육을 3회 늘려 운영해본 결과에 지난해 보다 인터넷 민원이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해수욕장철을 맞아서는 친절 교육을 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음식업 지부와 연계해서 친절서비스 및 위생관련 교육을 연간4회이상 실시를 하고 전 업소에 책임실명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소별 경쟁심 유발을 위해서라도 친절업소와 친절도우미를 선정해서 보물섬 친절 음식업 소직지에 게재하고 표창을 해서 엉업주나 종사자들 자신이 스스로 의식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 음식점에 시범적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깨끗하고 품위있는 위생복과 모자를 착용해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5명정도 추가 모집해서 위생공무원이 미칠 수 없는 곳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음식문화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지만 우리군의 관광객유치 및 각종 체육대회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맛있고 저렴한 음식개발과 영업주와 종업원의 친절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외지를 나가서 음식을 사 먹기전에는 남해 음식이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읍에 재직할 때 시가지 가로 정비를 위해서 전라도와 충청도 여러 곳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어보면 대중화된 된장찌개 한 그릇도 밑반찬수가 엄청납니다. 남해와 비교가 안됩니다. 특히 남해군은 식당 종사자 복장부터 위생모도 안 쓰고 우선 보기가 안 좋습니다. 행정에서 위생복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식당마다 위생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종업원 친절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정도 단체 손님이 갔습니다. 고기를 구워먹고 냉면을 시켰습니다. 반드시 물냉면, 비빔냉면이 구분 됩니다. 냉면을 못 자시는 분들은 된장찌개를 시킵니다. 10명정도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가지고와서 또 새로 묻습니다. 전라도는 가니까 식탁에 앉은 사람들 기재해서 바로 갖다 놓습니다. 고기를 구워먹어도 반드시 옆에 와서 썰어주고 또 반찬이 떨어지기 전에 종업원이 가져옵니다. 또 남해 같은 곳을 보면 시금치 가격이 비싸면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래요. 또 하나 지적할까요. 커피 자판기에 손님이 없어서 자기들은 놀면서 커피를 주라고 하면 커피는 셀프입니다 하면서 안 갖다 줍니다. 그런 식당도 있어요. 이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 선진 음식문화 벤치마킹을 설천 노량횟집에서 갔다고 합니다. 왜 갔느냐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관문이 노량에만 있을 때는 전부 노량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잘 했습니다. 창선대교가 개통됨으로써 분산 되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왜 안 되느냐 싶어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 사먹어 보니까 밑반찬 수가 자기들 내놓는 배이상 되거던요. 지금 노량에 가 보십시오 밑반찬이 엄청 잘 나옵니다. 실제 가서 경험을 해 봐야 되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영업주 120명만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다 보내서 자기들이 사 먹어봐야 되요. 그렇게 안 하면 못 고칩니다. 남해 오면 불평이 비싸다. 매운탕이 너무 맵다. 음식이 짜서 못 먹겠다. 내놓을 음식이 없어요. 이래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식당이 몇 개소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980개소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대상자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시더라고 해도 120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인원수를 늘려서 특히 전라도 지방에 가서 벤치마킹 시키십시오. 밥그릇도 사기그릇에 나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남해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음식점 관리를 보건소 위생팀에서 해 왔는데 이런 행정을 펼치려면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직원 숫자도 부족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업행위를 위반했다 해서 벌을 주는 행정도 좋지만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집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소장님 많이 개선하시겠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이때까지 관광지 위주로 3년에 걸쳐서 시켜 왔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몫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차츰 차츰 인원을 선정해서 좋은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이때까지 주인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종업원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주문방법도 개선토록 주문표를 호텔식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생복을 착용토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향토음식 등 먹거리 개발실적과 앞으로 각 식당에 보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우리지역 향토음식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이재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음식문화가 전라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먼저 우리 군 향토먹거리 보급을 위해서 향토음식, 한식, 일식, 복어조리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현재 338명이 한식조리 등 4개분야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직접 식당을 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식당에 메뉴표를 작성 해줌으로써 군민이나 관광객이 음식을 먹어보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향토 먹거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밥, 죽, 면, 나물 류 등 11개 분야 71개 음식을 책자에 담은 “맛과 멋” 이라는 향토먹거리 책자 3,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음식점과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차별화된 향토먹거리 개발보급과 보급과 홍보를 위해서 향토음식 연구회를 발족해서 19명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군 단위 각종 행사 때 시식을 겸해서 판매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대표 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물메기국, 갈치회, 생선미역국, 전어회, 전복죽, 멸치회, 등이 순위에 앞섰고 부식류는 마늘쫑 장아찌, 전어밤젓, 갈치구이, 전어구이, 시금치무침 등이 순위에 앞섰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 먹거리 개발로 보물섬 남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 주식류는 해초비빔밥, 전복죽, 회덮밥, 생선알밥, 해물칼국수 고구마, 콩 죽요리 그다음 부식류는 갈치회, 생선미역국, 전어밤젓, 물메기찜 마늘장아찌, 양아장아찌, 톳나물 두부무침, 마늘과 유자식혜, 유자전과, 유자화채, 유자설기떡 만들기 실습교육을 생활개선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발된 향토음식 보급을 위해서 일부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하면서 읍면당 한두군데 시범업소를 정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회하면 서상 부산횟집, 추어탕 하면 진미추어탕, 해물칼국수를 찾는 손님이 있으면 이동 갯마을 식당으로 안내해서 오시 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들고 보물섬 남해를 알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유자, 시금치를 이용한 유자식초, 유자소스, 시금치선식, 시금치국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먹거리 개발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개발은해 놓고 식당에 보급이 되어서 음식으로 만들어 내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마늘 지방이기 때문에 흑미에 마늘을 넣은 마늘밥이나 마늘에 꿀을 넣은 마늘차, 마늘백숙 이런 것도 개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우리 지역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어 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인구 감소이고 두번째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라 삼동면 등 동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사천시에서 소비활동을 하게 되었고 남해읍을 비롯한 그 외 면지역의 상당수 주민들도 지역물가 가 비싸다고 진주 등 외지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역경제 회생이 무척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기간 오래 걸리더라도 회생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상가와 시장은 물가가 비싸고 불친절하여 진주나 사천시장보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시장 경쟁력을 상인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제고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를 진주나 사천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고객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소비자인 군민에게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조금 비싸다고 외지에서만 상품을 구입하면 우리 지역의 상가나 시장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고 상인들은 우리 지역을 떠나게 됨으로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빈집과 빈 점포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결국 우리 주민들의 재산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의원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군민여러분! 정홍찬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남해군의 관문인 창선삼천포 대교가 개통된 지가 4년이 지났고 여기에 따른 대교 주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2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대교 개통을 앞두고 당시 1년여동안 서둘러 창선 단항 지구를 개발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며, 앞으로 2차 개발계획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선삼천포 대교 주변 개발은 2003년도 대교 개통과 병행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 걸쳐서 지방비 약 60억, 민자 152억 하고 한 212억 정도를 1차 조성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그때 우리가 조성을 하고나서는 전국에서 개발촉진지구 우수사례로 최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교 주변 지구를 확대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5일제 근무등으로 숙박 관광이 늘어나고 가족과 집단 단위로 관광 형태가 바뀌면서 이를 수용하려면 면적이 부족하다해서 당초 개발 계획 면적 204,000㎡에서 약 301,000㎡를 확대해서 펜션단지하고 그 당시 유보지로 남겨두었던 운동, 오락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게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 설명회와 모든 행정 절차가 오늘 군계획위원회만 거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이 부분은 주변개발계획안은 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펜션단지는 민자 시설로서 16,000㎡에 5층 9동을 계획하고 유보지는 관광객이 쉴수 있는 또는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오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러한 펜션단지를 짓다보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 시설 1일 500t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병행해서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 민자유치를 하면서 민자유치와 동시에 펜션과 가족호텔 건립 시에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운동 오락시설을 같이 하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단항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은 경제도시과에서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2차 개발계획도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확대해서 펜션단지와 여러 가지 놀이시설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1차때 시행하지 못한 단항 상가까지의 진출입로 그리고 대교 입구에서 지방도까지의 연결도로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통행을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데 1차때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2차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여기에도 제가 생각할때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차때 시행하지 못한 가장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단항 상가 주변에서도 관광객 수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항 상가지구 접속도로와 지방도 연결도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항 대교 타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상 진입도로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또 좌회전하기가 어렵고 한데 이 부분은 당초 도로 개설과 동시에 다시 준공과 동시에 진입도로가 연결이 되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2003년도 우리 군이 건설교통부 노선을 협의하고 또 진주국도에서 2004년도 3월에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당시에 소요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지 보상은 남해군에서 부담하고 개설 사업비는 진주국도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는데 진주 국도에서 2005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남해군에서 조성할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국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현재 진입도로 개설과 같이 상가까지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는 진입도로 개설을 할때에 390m 정도 되었는데 단항 돌아서 주차장을 돌아서 들어오면 80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4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산 국도관리청과 남해군이 협의를 해서 보상비는 남해군이 하고 사업비는 국도관리청이 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완전히 협의는 안 되어졌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물론 모든 사업이 예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한가지 알고 있는 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충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항 진입로와 지방도 연결부분 도로는 개통되고 나서 건설과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 당시 경제도시과에서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 내지 국도관리청에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 내용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교부나 부산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 개설의 진입로나 연결도로의 목적이 국도 통행을 위주로 상가에 진입하고 우회를 해서 지방도를 진입하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결 도로와 진입 도로가 없으므로 해서 단항 사거리에서 신호대 차량 정체로 인해서 국도에 통행이 어렵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두군데 부분이 개설되어야 된다고 사업 신청해야 되는데 거꾸로 단항 지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청을 할때에 반드시 국토 통행에 국토관리청에 국도 통행이 우선입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철이나 명절때 평소 관광객이 많을 시기에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국도 통행이 어렵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입로와 연계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노력해주시고 저도 미력한 힘이나마 진입로 부분과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약속을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관께서도 이 부분은 진입도로가 잘못되었다 진입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건설 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조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조기 개설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예, 맞습니다. 상가를 위해서 진입도로가 아니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신설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때 주차장 시설 확보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주차장은 대교 타운에 대형이 25대, 소형이 179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제2주차장이 대교 타운 이쪽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총 16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은 실제 남해 창선하고 대교기념 마라톤 대회 개최시도 꼭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도 사실 조기 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도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진입도로 개설과 맞물려서 그쪽으로 들어와야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과 같이 할때 사업이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맞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진입도로만 되면 진입도로 안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조성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외로 단항주변지구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까 2차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정상부 북쪽 대벽쪽으로는 앞으로 저희들 개발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정상부분에는 타워 전망대를 설치할 방안 그다음에 북쪽으로 해양 리조트 시설을 만드는 방안 그다음에 대교 밑쪽으로 해서는 사천쪽으로 낚시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 밑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나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다리 밑쪽으로는 해양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과 연계되는 가능하면 경관을 많이 손상하지 아니하고 해양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건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봐가면서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이런 안을 반영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2차 개발계획 설명회때 제가 잠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로변 위에 펜션단지를 지정하고 도로 밑에 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린이놀이 시설 겸해서 X-게임장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개발계획이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기반시설입니다. 상.하수도시설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민자 유치를 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계획 수립에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단항지구 같은 데는 계획 수립이 앞서다보면 거기에 행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수용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 투기를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계획 자체가 실제로 민자 유치가 안되고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 못하고 했을 때 오히려 역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 지구가 이렇게 되었다 여기는 펜션단지다 여기는 놀이시설지구 단지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동산업자들은 좋게 얘기를 해서 잘 끌어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팔고 나가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람은 제일 막차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보면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주변 시설을 하려고 하면 토지 보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이것도 그렇지만 남해군의 모든 개발계획이 너무 앞서가서 홍보화 되고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외지인들이 알고 있고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부동산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나름대로 수립은 할지언정 공포까지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가져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책 추진에 개발계획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단항 지구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의 관문이 노량에서 창선쪽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개인적인 입장은 단항 지구가 그나마 상가 지구로서 창선면에서는 또 남해군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차 목적을 퇴쇄 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도 잘 감안하시어 어려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의 관문이고 당초 계획했던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은 빨리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간의 불균형과 지원 사업비 조정 등 다소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며 소모성 축제는 통합 개최하고 우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여 특성있는 축제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축제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 현황과 지원액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마늘축제에 3억4,000만원,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1억3,500만원, 상주 송정해수욕장 여름 축제에 5,100만원, 미조해산물 축제에 2,500만원, 상주해맞이 물베기 축제 1,500만원, 상동 양화금하고 남면 가천 해맞이 축제에 500만원, 상주 달맞이 축제 2,000만원등 총 9개 축제에 5억9,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선 바지락 축제는 수출 계약금 물량이 부족해서 금년도 개최를 못했고, 이외 정월 대보름 민속 행사로서 선구 줄긋기라든가 하계 화계 배선대, 덕신 줄다리기, 서면 달맞이 행사등 총 7개 행사에 1,7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정홍찬의원
이런 군비가 지원이 되고 나름대로 사업 주체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서 축제를 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효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축제 효과로는 사실상 지역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또 축제를 기획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화합 단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갈고 닦은 지역문화를 선보임으로 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군은 농촌 지역으로서 문화 혜택을 받기가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축제를 상품화함으로써 지역을 널리 알려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홍찬의원
물론 목적이나 효과면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의가 담겨져 있고 목적도 다소나마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축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축제 중에서 가장 남해군이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축제를 두가지만 든다면 무슨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늘 주산단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마늘축제하고 이충무공 순국지로서의 의의를 되살리기 위한 노량해전 승첩제 두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정홍찬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마늘 축제나 노량승첩제 이것이 우리 남해군의 대표적인 축제고 특히 노량승첩제 같은 축제는 국도비까지 지원이 되고 이러한 축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질문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표적인 축제나 거대한 축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 축제를 예를 든다면 사실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달리하고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이런 축제를 하면서 그런 축제 하나가 전국적인 규모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속에서 작년에 마늘 축제같은 그런 부분은 사실 전국대회 유치하면 요즘 관광객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고 먹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대회에 참여를 하고 내가 같은 일원으로서 행사 축제 참여와 관심이 관광객하고 일치될 때만이 그 대회나 행사가 커지고 전국대회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마늘 축제같은데 전국 건강체조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는 명분도 서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내가 직접 참여를 하고 거기에 체험을 하니까 거기에서 얻어오는 관심이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가족들 또 그 사람들을 좀 더 매끄럽게 대회를 유치하자면 대회기간이 4일정도 된다면 그 4일동안 그런 대회도 프로그램을 한 3일정도는 있으면서 그 대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따른 시상 또 그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상과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재미있다 내년에는 좀더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이틀이나 삼일정도 머물면서 관광도 하고 그 대회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개최된 노량승첩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노량해전 승첩제를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노량 해전 승첩제 제전회에서 노력을 하고 노량해전 재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례적으로 비슷하고 특별하게 뛰어나지 못하다 또는 노량해전 승첩제가 군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또는 노량에 지역적인 축제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노량 해전승첩제전위원회를 앞으로 범 군민적으로 확대 재정비를 해서 제전회가 범군민적으로 조직이 되어야만 해전에 대한 관심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재정비를 통해서 노량 승첩제를 활성화 시켜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홍찬의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다행입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노량 승첩제도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축제 내용이 테마가 강해야 됩니다. 주제가 있어야 되고 특히 노량만이 가질 수 있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쟁터이고 또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자리 이락사가 있고 또 내년에는 영상관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제의 배경도 노량 현지 지금 개최되는 그 자리와 영상관이 건립되는 이락사 주변 이렇게 해서 배경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치 위원회와 잘 연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남해에서 시행하고 있는 궁도대회 같은 것도 궁도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 승첩제때 같이 활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대회도 전국 대회를 유치하되 기간이 3~4일 정도 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또 나름대로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관에 대한 체험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고 직접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당장 현실에 맞추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도 사전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 하셨겠지만 6회를 지내오면서까지 실제 관광객이 아 이거다 할 정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제가 가장 쉬운 효과는 남해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일출행사는 어느 지역에 가도 그 동네에서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만 떡국이나 오뎅을 주고 소주한잔 주는 그 이미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알고계실 겁니다. 그러나 미조에서 하고 있는 해산물 축제나 단항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바지락 축제 같은 것은 차라리 우리 마늘 축제와 통합을 해서 마늘축제 주변이 넓고 하니까 전문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체험하고 먹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사실 단항이나 미조같은 그런데서는 위원회에서 순수한 개인 비용 내지는 자기 스스로 내는 비용들이 약 4~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 축제 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표자를 설득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축제가 좀더 승화되어서 우리 관광개발과 주민 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제의)
12시43분
영태
김영태의장
정홍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 대표 의원이신 이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이재열 의원입니다. 조선기자재공장 유치에 대한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군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을 유치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해군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에 대한 결의문 우리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가없어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최근 거론 되고 있는 조선 기자재 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의 보고로서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 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원칙으로 공장이 설립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살기좋은 남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할 시대적 소명이므로 모든 행정적 지원과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셋째, 대다수 군민들은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바라고 있으므로 풍요로운 보물섬 남해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서로 대화하고 양보와 용기 있는 결단으로 공장유치가 꼭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20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영태
김영태의장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사안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재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일간의 제135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중에 조례 및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5회 정례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군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되어 더욱 살기 좋은 남해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올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 하시고 소망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