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세형
이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견조정을 통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도시개발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중복질의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회도시상임위에서 굴직굴직한 것은 다 걸러냈기 때문에 소소한 수용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6쪽 피복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예산편성방침 105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피복비의 경우 산출기초상 그 인원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도시개발과 같은 형태의 산출기초를 냈고 또 일부 원칙에 입각한 방침에 맞추어서 한 데가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방침이나 원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업무량이 과중하고 방침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방침을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그 이전까지는 방침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 관련해가지고 각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그 방침 한번 보셨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도시개발과의 특성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어떤 특성이라든지 사유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바로 그러한 각종의 사유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려준거거든요. 사유는 다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일용인부라고 그러면 최고 험한 일하고 그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2년에 한 벌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일용인부가 지속적으로 쓰여진다면 모를까 여러가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정합니다. 아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방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현실과 지금 방침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용인부들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합니다. 중간에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300일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참 어떤한 3D업종인데 어떤 사람은 방한복 1/2을 감해서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한 어려움을 예산을 편성 최종 결정하는 부서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건의해본 적이 있느냐구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현장인부들에 대해서는 애로와 고충을 저희들이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다가 그러한 사정을 얘기해서 이 방침을 수정하도록 변경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은 법인 것입니다. 방침은 방침인 것이예요. 녹지관련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녹지관리입니다. 10인이었는데 15인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러한 증가된 사유를 별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인시판단이라든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해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늘린 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사유도 있고 저희 녹지쪽은 어떤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마다 진행함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유지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도 저희들은 있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에 맞는 자료가 반듯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도 2006년도에는 2회로 했는데 한 해를 늘려서 3회를 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분석자료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본위원은 갖고 있구요.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공원청소 64개소에 대한 일시사역인부가 신설된거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신설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376쪽에 일시사역인부 관련해가지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일용인부를 과거보다는 약간 어떤한 우리의 현지 여건상 우리가 해마다 해오는 노하우에 비해서 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면 극소수의 인부를 더 증액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부가지고도 저희들 64개소의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시설녹지,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을 그것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같이 공공근로 인부임들이 풍족하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을 때는 이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그때그때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는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6년 예산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377쪽 한번 봐주시구요. 수용비 관련해서 조경수 월동자재구입이 2,000회에서 3,000회로 증가가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월동용 자재구입 150만원은 해마다 넣는 겁니다. 해마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무에 동절기에 고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목을 받아가지고 짚을 이용해서 이응을 둘러주는 그런 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일반수용비를 쭉 분석을 하면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교묘하게 증액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소한 금액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작업마대 관련해가지고 3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이것은 환경보호과 라든지 이런 데는 그대로 300원에 써요. 그런데 어떤 마대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도시개발과만 500원으로 증액해서 쓰는 이유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구요. 양묘장자재대 해서 비닐 등 20종, 전년대비 전년에는 10종이었는데 왜 20종이 되었으며, 전년도 20개가 왜 30개가 됐는지.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10종 해놨어요. 앞에는 20종을 해놓고 이런 앞 뒤가 잘 맞지 않는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인정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378쪽에 녹지관리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80쪽에도 공원관리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엔진오일, CC오일, 엔진오일과 CC오일 뭐가 틀리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투 싸이클 오일(Two cycle oil)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둘 다 엔진오일이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아니, 순수하게 엔진오일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취기 같은 것은 투 싸이클 오일이기 때문에 엔진오일하고 희석시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하고 공원업무 하고는 분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분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원래 엔진오일이나 CC오일도 엔진오일이예요. CC가 배기량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데 투 싸이클 행정 맞습니다. 그런데 반듯이 투 싸이클 행정만이 아니라 포 싸이클 행정도 CC로 표현해요. CC에 대한 원어도 요구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녹지관리 하는 장비와 공원관리 하는 장비의 예취기가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라구요. 단지, 소모량이 다를 수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오일이 됐든지 CC오일이 됐든지 가격은 똑같을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녹지관리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엔진오일과 공원관리장비에 들어가는 엔진오일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금방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CC오일이 투 싸이클 행정의 원인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자구요. 그러면 공원관리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CC오일의 가격은 왜 5,000원이고, 녹지관리는 6,000원이 되어야 되고, 엔진오일은 2,000~4,000원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는데 장소가 다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왜 굳이 이렇게 한, 두 푼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그런 의도는 추어도 없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녹지나 공원쪽에 더 구민들이 더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1,000원씩 인상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녹지관리장비만. 녹지관리장비유지하는데 엔진오일이 왜 1,000원씩 증가됐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과에는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테니스장 관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사용이 증가돼서 소금이나 생석회 등이 양이 증가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상향조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구요. 생석회값이 전년대비 100% 인상됩니까, 내년도에.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한 산출기초 내역을 살펴보면 어느 누가 본다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소한걸 가지고 논한다고 해서 나무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석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모두가 주민의 혈세, 10원짜리를 아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관리 측면에서도 너무 증액된 부분이 있구요. 공원관리장비 및 부품구입, 예취기날 외 9종, 이것이 8종에서 왜 10종으로 늘었는지, 지금까지는 그러면 8종만 갖고 했는데 종류가 왜 늘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백데이터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투명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79쪽에 도시개발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청원경찰이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세 분이죠? 그 부분은 조금있다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385쪽에 보면요, 공원관리병충해방제 관련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383쪽과 병행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383쪽과 385쪽에 보면 녹지관리와 공원관리에 있어서 병충해 약품들이 다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녹지관리는 해충방제약품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50%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해놨구요. 공원관리에서도 공원수목병해충방제농약구입 해가지고 100%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85쪽에 보면 병충해방제 해가지고 흰불나방 응애류 등 교목과 관목, 이것은 병충해 방제약품을 얘기하는거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383페이지에 있는 약재구입은 저희들이 사놔서, 상용인부가 방역하는 소독차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385페이지에 병충해방제사업 6,284만원은 주요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큰 관목류에 저희 상용인부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병충해 방제죠? 약품 뿌리는 거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시설비이냐. 제가 교목과 관목을 한번,...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병충해방제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시설녹지나 산림욕장의 인도변이나,...
대성
임대성위원
다른 얘기 말씀하지 마시구요. 시설비가 맞느냐는 겁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공원에 있는 나무가 아니네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공원, 시설녹지,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그러한 큰 관목류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병충해 관내 사업은 관내 공원사업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가로수는 따로 있는거 아니예요? 공원에 있는 조경수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칩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분류해서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공원은 공원쪽에 있는 공원담당에서 별도의 사업을 집행하는거고, 가로수나 녹지는 녹지계에서 별도의 사업을 집행하는거고, 가로수나 녹지는 녹지계에서 별도의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대성
임대성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흰불나방응애류 등 병충해방제 시설비가 가로수 포함됩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가로수 포함 안됩니다. 시설녹지하고,...
대성
임대성위원
금방 가로수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2006년도에는요, 관목, 관목이라고 그러면 제가 사전을 들추어보니까 진달래나 사철나무 등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낮은 나무를 이렇게 관목이라고 하더라구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 예산편성에 없었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건 추가됐거든요. 이 부분이. 금액도 똑같이 해가지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관목류에 대해서 324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관목류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병충해방제내요.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3,142만원이 추가편성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충해 관련해가지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병충해때문에 해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위원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병충해 때문에 어떤 병충해가 발생하는 일정시기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커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민의 소리방에 많이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민들이 근린공원이나 시설녹지를 이용하는 편익시설 지역에 벼방충해사업을 실시해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저의 충정임을 이해해주시고, 그러한 사업비 증액된 것은 우리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경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병충해 방재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교목만 하고 관목을 안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다 했죠? 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더 했느냐 안했느냐를 질의했지, 이걸 왜 했느냐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치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2006년도에 교목관련 병충해방재시설비만 포함이 되어 있었지, 관목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관목에 대해서는 안 했느냐, 했죠?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부정확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산출기초에 표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산출기초에 표시하는 것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적으려면 이것이 페이지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러한 예산성립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산출기초에 넣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6년도에는 어떻게 교목만 했어요. 마찬가지 금년에도 그러면 관목빼고 교목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돼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금년에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2006년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세부 자료, 데이터들 갖고 계세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총 본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산출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목이 총 몇 주가 있는데, 한 주당 들어가는 양이, 어떤 약품이 얼마큼 들어가고 하는 세부 산출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할 때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발주시키기 때문에 그때 단가가 다 산출돼서 들어갑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현재 갖고 계시겠네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자료좀 제출해주세요. 교목과 관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분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대성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뜻을 갖고 한다는 것 보다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주시구요. 전시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383쪽 하단에 보면 공원시설물보수재료구입, 보수재료를 구입해서 보수하는 것 당연한 것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목재와 원목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들춰보니까 판재, 각재, 미송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목재 표기는 2,000원에 400재, 아마 이게 400재 라는 것이 40㎥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원목의 경우에는 이게 아마 20만원×20㎥가 되어 있는데 아마 2,000원짜리 2,000재가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표기가 다른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건 아니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목재를 구입할 때 목재소에서 이 ‘재’라는 단위는 목재소에서 통용되는 단위표시기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오면서 그 ‘재’를 그렇게 표기해드린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럼 뒤에 원목을 ㎥로 표시한 것은요? 원목의 단위는 ㎥고, 목재의 단위는 ‘재’고 그렇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각재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원형목의 단위는 뭡니까? 원형목과 원목이 틀립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똑같은 가격으로 원형목, 2,000원×2,000재 해서 4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실무 최고 담당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주시구요. 매년 1,900만원씩 소요되는 그런 관리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될 것 같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요, 예취기 2대, 이게 아마 녹지에 하나, 공원에 하나겠죠? 맞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수벽전지기 외 2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삭초기 녹지 하나, 기계톱 공원이 하나, 맞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6년도에 편성된 본예산에 보면요, 삭초기가 녹지로 가있고 기계톱이 공원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녹지에는 삭초기가 많이 들어가고 공원에는 기계톱이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맞습니까, 그것이?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 녹지 쪽은 가로수 할때는 기계톱이 과거에 사놨던걸 쓰고 있고 그것은 또 이런 기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쓰면 없어지는 것들 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삭초기 두 대가 전부 다 녹지에 들어가는게 맞다는 거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예취기는 녹지와 공원쪽에 하나씩 쓰고요. 삭초기는 녹지 전용으로 해서 관목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기계톱에 대해서는 공원쪽에서 이렇게 쓰는걸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요구했던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녹지와 공원의 관리 특성상 공원쪽에는 기계톱이 필요하고 녹지쪽에는 삭초기가 필요하다는거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임대성위원님이 도시개발과를 워낙 사랑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들도 한마음이지만 더 그랬던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애 많이 쓰시는줄 알아요. 이번에 중리동에서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리동에 있는 그 3,800평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해가지고 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또 전액 시비를 5억 받아가지고 공원 및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들은 소문이라 확실하게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와지고 내년도에 사업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데도 3년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애 쓰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이 하나하나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650공직자들은 얼굴에 미소 한번 띄우는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시 도시 및 녹지공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사업예산을 보니까 특히 보조사업은 한 반정도가 줄었내요. 2006년도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굉장히 저도 도시공원에 대해서 아름다운 도시공원가꾸기를 위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하난데요. 너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0%가 줄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중복될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82쪽 보시면, 숲의 도시 푸른대전조성 해서 8억 5,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녹색환경도시생명나무심기 해서 1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이 사업은 푸른대전조성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숲의 도시 푸른대전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푸른대덕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느 장소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계족산이나 대청댐 이런 데서 조성되는 사업인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거기 꽃도시조성사업은 가로변 꽃식재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도로변에 그 시기에 맞게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열린 구정은,...
한준
이한준위원
그거말고 푸른대전조성하는 사업 8억 5,600만원에 대한 것을 간단히 대략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건지.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밑에 그 사업에 합계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큰나무식재사업이 있고 녹지대수목 보완식재가 있습니다. 큰나무는 용전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녹지대수목 보완식재도 있는데 큰나무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용전근린공원에 올해 사유지 3,736㎡를 매입했고, 거기 무허가건물 15채 있던 것을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 그 철거지에 큰나무하고 관목류하고 조화롭게 식재하려고 저희들이 1억을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이건 큰나무만 식재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원에 보면 나무가 큰나무는 보기가 안좋습니다. 관리하는 데도 어렵구요. 중리동에 한 공원을 보면 공원내 메타스퀘어 같은 큰나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사실은 조경수로써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 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에서 드렸다시피 아직은 우리 공원이 그래도 휴식공간으로써 또 아름답게 가꾸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멋있는 조경수 하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있는 나무들이 느티나무라든지 아니면 돈 별로 안되는 나무들입니다. 대부분 우리 공원들이. 그래서 이왕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모양이 좋고 보기좋고 조경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나무들을 심었으면 해가지고 여쭤봤는데요. 앞으로 푸른대전조성 하는 이런 사업 8억 5,600, 작년보다는 많이 예산이 조성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조경수 관리도 중요하고 처음에 식재할 때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해주시구요. 또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화단조성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문평동에 있나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문평동 한국타이어 뒷편.
한준
이한준위원
이게 몇 평인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6,800평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6,800평에서 심은 양묘묘목가지고 대덕구 전체를 다 충당할 수 있나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충당 못하고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한준
이한준위원
이번에 금년도 최근에 토지 취득한 지역이 있죠? 거기가,...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회덕JC.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가 몇 평, 거기도 한 6,000평 되나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거기도 6,700평 정도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저번에 양묘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거기가 6,028평이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원금이자균등상환으로 해서 샀는데 올해 그 대금지급하는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문평양묘장으로 하상고속도로가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묘장의 어떤 대비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매각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번에 어떻게 2007년도에는 양묘장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심속에서 어떠한 행위,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에 수목을 이전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식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 대덕구가 많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도시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야지만 휴식공간이 되지만 대덕구가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묘장 사업을 나름대로 확대하셔가지고 그게 각 동이면 동별로 지원해서 공원관리가 그래도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화단조성 및 공원이 그래도 관리가 잘 됨으로써 관리하면 할수록 아름답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쪽에서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도시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391쪽보니까 항목을 잘못 적용한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건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맨 마지막보면 살림서비스 증진사업 교육비로 해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비도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교육비는 무슨 출장비나 여비로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출장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건 인건비로 하나요, 아니면 국내여비로 편성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이 인건비는요,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해마다 산림청 교육원에서 산불진화대 어떤 인부를 1~2명씩 교육을 보내서 그 사람을 대장으로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가지치기 사업을 할때 상당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구민들이 ‘내가 그런 교육을 가서 그런 업에 종사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줘가지고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일당이나 보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비는 국내여비든 아니면 국외여비든 여비성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인건비에 편성되지 않고 국내여비로 가야될 성격이 아닙니까? (예산담당직원 자리에서 설명)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름답게 가꾸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건축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한 부지문제등으로 이달말 폐업후에 금산으로 이전하려던대한통운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정보제공으로 우리 관내에 문평동 구 범양식품 부지로의 이전을 권유하고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관내 기업의 타지 유치를 막은 성과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표중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공동주택노후시설물 보수 지원비중에서 경로당 보수가 전년도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어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관내 노후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15년이 경과한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3개소 신청을 해서 12개소 약 9,200만원 예산중에서 6,300만원 소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30%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담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10개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경로당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금액도 얼마 안들어가기때문에 내년도에는 경로당 5군데하고 어린이놀이터 5군데 정도를...,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주차장이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을 변경할때 그때 지원 하는 것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업무의 특성상 지역에 어떤 도시기반시설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여러 업무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건설과 올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2억 9,700만원이 또 감소가 됐어요. 2005년도에 우리 건설과 예산이 한 6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6년도 본예산에 대규모로 삭감되더니 2007년도에는 또 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신청을 얼마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사실상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도로개설사업같은 것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재정여건상 지금 도로과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전혀 없다보니까 깍인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에 하다보니까 soc사업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도로개설, 먼저도 질의많이 하신 오정동 32번지라든지 상서동지역 이런데 미개설지역이 많이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될 사항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얼마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2007년도에,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98억 요청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반도 반영이 안됐네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도 한 60%밖에 안되는데 그만큼 일이 엄청 줄어들은 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직원들 다 뭐하죠? 일거리도 많이 줄었는데,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사실 다른 생활민원도 있고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다니면서 로비해서 한가지라도 마무리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건설과 사업의 특성상 아주 대중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이기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이 예산부서와 투쟁을 하든 시와 중앙정부에 읍소를 하든 돈이 있어야 일을 할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이 정말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에 2007년도가 2005년도에 반밖에 안된다면 주민들 이런저런 소규모 민원해결이나 숙원사업이나 이런것 다 건설과랑 관련된 것인데 하나도 제대로 해결못하고 돈안주니까 일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분발하셔서 예산확보에 진력해주시고 투쟁좀 하십시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건설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아마 예산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짚어보는데요. 432쪽에보면 행정장비 유지비 관련 해가지고 칼라프린터기 하나가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유지비로 해가지고 22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아마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짚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436쪽에도 자산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칼라프린터기 해서 420만원을 산정했어요.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잉크젯 프린터기는 한 4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레이져프린터기로 해서 민원발급용이기때문에 사실은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잉크로 했을때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하는데 이게 물같은게 묻으면 붓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타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 42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1분당 한 40매정도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고 이 잉크값이 한번 가는데 3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회정도로 해서 한 120만원정도로 유지비, 분기별로 한번씩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니까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칼라프린터기가 일반 40만원짜리가 아니라,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예. 일반잉크젯하고는 틀립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민원용 별도의 칼라프린터기라는 말씀이시죠?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거기 관련해서 행정장비 유지비가 그 장비 관련해서 칼라프린터기가 그 뒤에 마저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유지비가 그 잉크가 한 셋트 4가지를 하는데 38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만 갈아줄려고 저희가 4번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정도 선정을 한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2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20만원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대성
임대성위원
110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것이죠? 432쪽에요.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예. 저희가 110만원을 이것은 38만 6,000원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잘못 표기된 겁니까?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잉크토너비가 38만 6,000원인데 이것은 연 3회 정도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3회요? 그러면 뒤에 또 2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2회가 있는 것은 저희가 기 보유한 칼라프린터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사 할려고 하는데,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1대가 아니고 2대에요?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예. 두대입니다. 현재 국비로 하나 구입한게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대성
임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41쪽에 재난책자 발간부분에 있어서 이게 2006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것이죠?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배부처는 어떻게 나가나요? 100권이?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100권은 각 실과 또 우리 재난관계되는 유관기관 동사무소 이렇게,
대성
임대성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배부를 했거든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전년도하고 달라진 내용도 없고 동일한 내용을 전년도라기보다 금년도인데요. 동일한 내용을 또 발간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면에서 저희가 동일하다는 것은 권수가 동일하다는 말씀이고요. 책자의 내용은 소방 방재청으로 부터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매년 책자 를 발간해야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현재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한권 주실수 있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권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고맙습니다. 수방자재구입해서 묶음줄 외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소모품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나면 재난이 없으면 이것은 집행않는 것이고 발생이 되면 pp대, 말목, 새끼끈 이런 종류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아, 이것은 사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구입한다는 것이죠?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2006년도것은?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안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했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은 뭐 몇부나 제작합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여름, 겨울 주로 나가는데요. 그때 그때의 재난 홍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홍보물이 있고 변화에 따라 있기때문에 있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것은 개인 일반인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홍보물이,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 있으니까 프랭카드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팜플렛도 켐페인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대전역에서 가스화재 예방에 대한 그런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나누어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몇부가 작성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알수가 없네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내용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이라든가 이런것은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홍보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성
임대성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죠?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446쪽에 보시면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교육훈련통지서 전산용지 구입하는 부분하고 주민신고홍보기간 홍보물 제작하는것 하고 447쪽에 넘어와서 국가기반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몇가지만 인상되고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제가 짚은 몇가지 홍보물 또는 그런 책자에 대해서 별도에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대성
임대성위원
예측해서 하는 겁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측이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훈련통지서 이런것은 민방위대원들한테 전산용지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납품 견적에 의해서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측해서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지금 민방위훈련이 몇세까지 입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예비군 훈련으로부터 5년차까지 하면서 40세까지 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40세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내년부터 40세라고 그러던데,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40세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지금까지는 몇세입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45세까지, 올하반기부터 40세로 되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미 조정이 됐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안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겠네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대략 얼마나 줍니까? 몇 %나?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7,500명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빼봐야, 작업중에 있기때문에,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훈련통지서 보내는것도 양이 줄어들겠네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봐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할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시27분
속개11시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뭐하고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워낙 국시비에 의존한 사업이 많아서 사업관련은 제외하고요. 일반수용비관련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59쪽에 청사 청소관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10만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된겁니까? 2006년도에 90만원에 계약해서 진행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상해서 110만원으로 증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이렇게 한겁니까?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계약한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서야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하니까요.
대성
임대성위원
지금 청소관리 용역업체가 엄청나게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관심가지고 한다면 증액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부서에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방침과 메뉴얼을 준수해서 작성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복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서요. 봐주시고요. 463쪽에보면 방역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대비해서 줄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민원이 방역관련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보건소예산중에 보면 외주를 주어서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장비유지비가 줄었다는 것은 신형장비가 들어와서일것도 아닐것이고 오히려 늘면 늘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연막소독을 많이해서 장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유충구제사업으로해서 연막소독을 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유지비나 보수비가 좀 줄게 됐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것은 제가 방침을 준수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께요. 473쪽에 보면요. 방역유류대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가 나와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편성메뉴얼 246쪽을 나중에 참고하셔서 예산편성메뉴얼에 보면 각 시도별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금액이 있어요. 이게 서울금액 틀리고 대전금액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금액이 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휘발유는 1,490원이 되어야 되고 경유는 1,172원이 돼야되고 등유의 경우는 925원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것까지 세세하게 잘챙겨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0분
속개 14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기획감사실 사업비 9,710만원 구정 혁신기획단 사업비 1,500만원 총무국 사업비 798만 4,000원 문예회관 225만 6,000원 신탄진도서관 사업 비 70만원 사회산업국 사업비 1억 816만원 도시국 사업비 2,980만원 합계 2억 6,1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2억 6,1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