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병수 의원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오재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만입니다. 머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보고서의 1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 11월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총 예산 1,653억6,139만8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1,481억9,387만6,000원, 특별회계 171억6,752만2천원이고 수정예산은 68억4,3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위원으로서 본 의원과 유주상 의원, 임병수 의원, 권광열 의원, 권성안 의원,유금선 의원 선임하였습니다 2006년도 12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주상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페이지 심사일정입니다. 제1차 회의는 12월5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고,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6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7일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8일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11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12일과 13일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2월14일 개의한 제7차 회의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인 12월15일에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19일 개의한 제10차 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심사 주요토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653억6,139만8,000원에서 19억3,747만5천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안에서 32억1,181만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5억7,04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은예비비에 증액을 주문합니다. 12월19일 제10차 총 예산 1,722억470만7천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을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의 건전성, 형평성 확보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은 시정하여야 하고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세입증대 방안과 기금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사중복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부기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보조율은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06년 12월5일 장수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15일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662억6,596만6천원 제출되었고 수정 예산안에서는 10억61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분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제8차 회의는 2006년 12월15일 전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12월18일 개의된 제9차 회의에서는 수정 예산안데 대한 심사를 하고 제10차 회의인 12월19일에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672억7,181만7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안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월19일 제10차 회의에서 총예산 1,672억7,181만7천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기 배부한 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도축세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및 도축물량 증가 노력과 사업수입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은 11월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본 위원회에 12월14일 회부되어 제7차 회의인 12월14일 상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72억188만4천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사업목적의 유사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보고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531억3,718만5천원, 특별회계 190억6,752만2천원, 총 예산규모 1,722억470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예산규모 1,722억470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537억8,284만9천원, 특별회계 134억8,896만8천원, 총예산 1,672억7,181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672억7,181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영 보고의 건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대로 본회의 보고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군민재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군민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제안 제안자 자격범위를 넓이고 부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뿐아니라 외지인들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발전에 적극 반영하고자 본조례의 제명과 제안자 자격 부상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군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제명을 장수군발전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1조에 이 조례는 장수군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군 발전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5조의 제안자의 자격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의 제안서식을 별지를 추가로 하고 안제7조의 심사시기를 반기 또는 연말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1조의 시상시기를 삭제하고 안제12조 제1호 제4호의 부상금을 상향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2006년8월28일부터 2006년9월18일까지 하였는바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과 별지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타시군 부상금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먼저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국 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 법이 개정되어 공사의 명칭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은 제4조 제7호에 농어촌 진흥공사를 한국 농촌공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제69조와 한국 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3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자연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애향교육진흥재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특수목적으로 고등학교로 지정된 또 고시된 학교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폐지조례안과 관례법령 장수군 자연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1999년2월5일 농업농촌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호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자연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및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참고사항, 따로붙임 개정 조례안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재단법인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이것을 우리 간담회에서 한번 검토보고를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나네요.

간단하기 때문에....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그 생각이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간담회에서 기회를 갖고 가야되는데...

..........(청취불능)...........

아니지요. 이것 내용이 보강이 됐고 그렇구만요.

..........(청취불능)......... 그 안에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없어요. 그랬던, 어쨌던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필수적으로 지켜주세요. 여기 내용은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하고 원고가 작성이 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받은 기억이 없지요.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이대로 검토한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수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묘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장수군 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묘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기능에 포함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적법성 심사등을 위하여 본조례의 위원회가 동기능을 담당하도록 안제2조 제1항에 규정하였고, 본 조례의 협의체 회의록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심의 및 의결결과로 안10조 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은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의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4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의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묘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계속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