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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영택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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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

정호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백홍기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써 2006년 12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복지과 소관에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호영

정호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제2차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0일 1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은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부 동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에서 양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 한 내용 중 다른 부분이나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지난 임시회 때 처리가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1명이라도 줄이고,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재 상정한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 위원회에서 꼭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동의안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김제시로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장님께 결심 맡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계획은 없어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참고 의견이지만 저는 장애인복지회관이 투명하고,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대상을 전라북도로 확대를 해서 내실 있는 이런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네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이나 전라북도로 확대를 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애향심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김제 분들이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 현량을 해서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시민들한테 이로움이 있도록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더 비교 검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참조 의견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애향심보다도 전라북도 정도로 확대를 한다면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내실 있게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사회복지법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니까 그렇게 지역제한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예, 위원장님.
호영

정호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강당이 있거든요. 강당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무슨 행사로 필요하다면 빌려주기도 하나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전번에 조례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인들이 하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물론 운영 이용료가 들어가니까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강당이 규모도 작고, 일반인들이 임대를 해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청강당, 또 앞으로 예술회관 준공이 되면 이런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강당을 빌려 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거기가 한 50명 이상은 앉을 수 있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의자배치는 안 했는데요. 50석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동의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정문완공이랄지 완공시켜 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어차피 동의안을 빨리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가부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 동의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동의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 정례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김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