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천 부의장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금년한해에도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청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한결과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밝은 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한해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어촌 아야진 개발 및 소방도로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야진항 앞 바다에서 아야진을 바라보면서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어촌마을을 연상합니다. 코발트빛 바다와 요트, 정박중인 어선, 급경사 언덕에 조화롭게 자리한 눈부시도록 흰 건물들, 잘 정돈된 골목길과 해변 공원시설을 떠올립니다. 국도 7호선과 아야진항을 끼고 있는 아야진 마을면적은 약 10만여평 정도로써 적지 않은 규모이며, 계획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관광어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아야진의 인구는 2,000여명으로 80년대 초반 5천여명에 달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케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수산업 현대화와 어획 감소로 인하여 어업종사자가 급감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 도시 집중화와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교문제와 정주기반의 취약이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주기반을 갖추고 있다면 귀향, 또는 탈도시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 심각한 인구감소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야진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12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면소재지인 천진ㆍ봉포지구처럼 도로망과 공원시설의 확충, 상업지구와 주거지역 지정 등 체계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했었으나,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강제적, 계획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근거가 없어 필요한 도로개설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어항인 아야진항이 2010년까지 150억원이 투자되어 복합관광어항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어촌의 체계적 개발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토지이용의 우선은 접근과 소통을 위한 도로의 개설입니다. 아야진의 도로망을 살펴보면 청간해변에서 항구 안을 비좁게 돌아 해수욕장을 통해 북쪽 소방파출소 앞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아야진6리 장로교회 앞에서 작은 애기미로 진입하는 도로와, 가스판매소에서 아야진5리로 진입하는 도로, 아야진초등학교 앞에서 아야진 구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아야진 1리 등말기에서 큰 애기미 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으나 차량교행이 안되는 형편으로써, 달동네처럼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있는 지금의 취락구조는 화재발생과 산사태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야진 지역의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건데 국도에서 아야진항으로 직통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고 그리고 나서, 고지대와 고지대를 연결하는 소방도로의 기능을 갖춘 국지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산주유소 옆 군유 임야를 통해 큰애기미항 아야진수협 옆으로 연결되는 인도를 갖춘 폭10m이상 간선도로를 시급히 개설하고, 소방과 방재를 위하여 고지대 허리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한다면 아야진항은 관광어항, 관광어촌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정확한 의지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설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공시지가 표준지가격과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활용하여 산정토록 하는 것을 주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토지특성 때문에 가격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시가 및 국세청기준시가 등 다른 참고가격군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볼때 일률적인 적용으로 실거래시가 보다 높게 산정되어 거주하는 주민에 지방세 및 국세에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시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인근 토지보상금의 산정기준에 맞추어 산정이 된다고는 하나 실제로 고성군내의 경우 7번국도 확ㆍ포장으로 토지매입과 연관하여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토지보상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표준지의 지가가 높아져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높게 산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로 주민이 지방세의 종토세와 국세의 토초세, 양도세, 상속ㆍ증여세에 많은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서 군민소유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매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아 매매 계약서 작성시 공시지가로 작성하므로 주민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역이 몇 개소이며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이제 2006년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이끄시면서 각종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신 군수님과 해당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일반 주민에게 지원해주는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총 자산액이 20억 9,500만원, 정기예치금 2년이 12억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8억 2,700만원을 보통예금하여 자금을 운용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 미징수금액 3억 9,000만원과 지금까지 융자되어 기간이 미도래한 융자액 4억 3,500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원금 기준으로 정확한 자금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일반주민에게 지원해주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금은 매년 융자 지원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은 2001년 이후로 단 2가구에 2,000만원만 융자 지원되어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2005년 이후 가구별로 융자금의 세부 대출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출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현재 69가구에 3억 9,000만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2005년 이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히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넷째,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 질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서 2006년도 결산하여 발행을 참고해 볼 때 지방세 미수납액 19억 6,860만원중 과년도미수납액이 11억 7,188만원이 미수납 되였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27억 5,653만원중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16억 9,793만원으로 총 47억여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 났지만 2006년도 당초세입예산에는 지난 년도 수입으로 5억 2천만원, 지방세 3억5,000만만원, 세외수입 1억 7,000만원만 수납할수 있다고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많은 미수납액이 있지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의 "지난년도수입"의 3억 5,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수입? 1억 7,000만원 총 5억 2천만원만 징수 할수 있다고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징수인력의 전문화 및 인력부족과 특별대책이 없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의 징수인력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의 읍ㆍ면에 재무계가 있어 미수납액 감소에 일익을 담당 하였다고 보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력 및 기구조정으로 읍ㆍ면 재무계가 폐지되어 현 재무과에 징수팀으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예산수요가 예측이 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활성화 하고 징수인력을 보강 및 특별징수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징수대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세밀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던 전원마을 패스티벌에 우리 의회 의원 전원이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오봉마을이 포함되어 있었고, 새로운 전원마을의 조성이 인구증가 시책과 상통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기대된다면 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신청한 전원마을의 위치는 군도 4호선 인정리 샘터3거리에서 1km훨씬 넘는 거리에 위치한 인적이 없는 곳으로써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기존 마을과는 산에 의하여 가로막혀 있고, 교류의 여지가 없는 지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어 타 시군의 전원마을과 비교하여 매력이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전원마을과 비교해 차별화 된 점, 편리한 접근도로, 인근마을과의 교류, 지방소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장점이 별로 없으므로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부동산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되팔기 하는 기존 부동산업자들의 행태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지 의구심이 일어날 뿐 아니라,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접근도로망을 개설하여야 하는 등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막대한 우리 군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오봉리에 선정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투입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성군 발전에 적극 앞장서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한해 집행부 군정에 대한 활발한 사업진행과 예산규모 확대등을 바라보면서 군정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2차 산업의 기반이 아주 취약하나,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차별화된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의 내용을 보면 관광이라는 단어가 접두사처럼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광 고성", "관광 어항" "관광 농어촌""관광상품"등 농업과 어업, 먹거리와 특산품, 그리고 지역문화 등 모든 것을 관광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경관을 지닌 화진포, 송지호, 삼포ㆍ문암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화진포 일 것입니다. 화진포는 석호로써 호수둘레가 16㎞로써 규모면에서도 세계적이며,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호수 일대를 『국민관광휴양지』로 1980년도 지정하였고, 2005년 1월 20일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관광지 개발의 기본 틀은 갖추었으며 지금까지 국비 지원사업 150여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친환경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점에 와 있으나, 군부대 시설이 관광지의 한 복판에 버티고 있어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군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상부지는 초도리 84번지일원 약8만5천㎡, 화포리 596번지 일원 12만㎡로써, 일부는 해안경계 소초가 주둔하고 있고 대부분은 육군복지 근무지원 단에서 관리하는 군인 휴양콘도가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진포 지구는 6.25동란 종전되던 1953년부터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관리 되어왔습니다. 당시에도 안보적 상황과는 무관한 곳 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군 고위 장교들의 휴양을 위해서 불법건축물로 콘도를 시설해 놓았으며 허울 좋게 안보를 빌미삼아 지역주민 출입마저도 엄격하게 통제해 왔던 곳입니다.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한 그리고 작전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를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한 화진포의 관광개발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부대가 지역발전과 관광개발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관광지 내에 군부대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군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또는 국방부 토지를 반환받을 고성군 차원의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도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국방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화진포관광지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부대와 국방부 토지가 있었음에도 조성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다고 보는지, 둘째, 조성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국방부 토지 확보와 부대 이전을 추진한 적은 있는지, 셋째, 앞으로의 군부대이전과 국유지즉 국방부 토지 확보계획과 관광지개발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은 2007년도를 맞이하여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방대하여 과장 한 사람이 업무를 조정 통제하기에 어렵고 또 지역혁신추진단의 경우에는 여유기구로 설치되어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효율적인 행정기구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축제, 수성문화제, 해양심층수 추진 등 우리 지역을 알리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업무 담당부서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차별화 되지 못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 모두 축제에 대한 기대보다는 단지 행사라고만 생각하고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 건설을 위하여 필요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 시키고 축제담당 부서의 신규 설치 등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행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기군 조직 개편시에는 공무원들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담당별로 업무에 알맞게 인원을 배치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저소득가구의 의료보험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동시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시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의 차상위 계층의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892세대 중 52%인 468세대가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22%인 200세대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기초보험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을 최소한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은 그 어느지원 보다 우선 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차상위 계층 가운데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가능하다면 추진 일정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대한 질문은 2002년 12월 23일 제115회 정례회 시 황상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 2005년 7월 제146회 제1차정례회 시 임연식 전 의원의 질문시에도 군수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에 커다란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시에 관행적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거듭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정책에 있어서는 철저한 기본 구상없이 각종시책을 수집하는 답습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예산편성시 균형적 예산편성에 치우쳐 사업의 완성도 결여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도서구입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등도 낭비적 예산편성이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습적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한 토지개발공사의 사업 진척상황과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이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별 사업 구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립된 간성과 거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편의 제공 및 정주의식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성읍과 거진읍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내 기 개설된 도로는 물론이고,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구조가 수직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차 부분에 담장 또는 구조물 주택 등이 도로 경계선에 접하여 운전자의 가시권을 차단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송지호 관광휴양지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죽왕면 송지호 일원에 관광휴양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변경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테라소피아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함형구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6년 공사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오는 행운의 황금 돼지띠라고 합니다. 정해년 내년에 우리군 각 가정마다 아들 많이 낳아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관련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6월 8일 남ㆍ북한 합의에 의하여 금강산육로관광이 실시된다는 보도를 접한 우리 5만 고성군민은 육로관광으로 인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2년 동안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2003년 9월 1일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변화의 성과는 온 군민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후 우리군에서는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부처 및 (주)현대아산에 수많은 건의를 했으며, 그 결과 약간의 중앙부처 지원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인한 상대적 통일전망대 관광은 관광객수가 년간 86만명에서 45만명, 절반으로 감소하여 청소비 수입이 년간 6억원이 줄어서, 고성군 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금강산육로관광이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본의원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몇가지 제안 사항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인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추진 실적으로서 중앙부처와 (주)현대아산에서 우리군이 지원받은 사항은 무엇이며,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지역경제에 기여한 사항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셋째, 중앙부처와 (주)현대아산에서 우리군에 투자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제한사항으로 금강산육로관광 관련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코져 합니다. 첫째, 금강산육로관광을 당일관광으로 본격화 확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내에서 숙박을 유도 머무는 관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금강산 관광의 1박 2일과 2박 3일 관광은 우리군 화진포 관광을 비롯한 관내관광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산과 고성군 관광과 연계하여 패키지 하기에는 고성군 관광 여건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강산과 화진포 관광을 패키지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화진포국민 관광지내에 관광호텔, 콘도,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전국 수학여행단 및 관광객을 모객하는 방안, 둘째, 화진포관광지내에 어촌향토 사료관을 설립하고 바다와 호수변의 적정 장소를 선택하여 바다물개, 펭귄 등 동물을 이용한 화진포의 사랑을 듬뿍 담은 사랑의 쇼공연장을 마련하여 수학여행단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 셋째, 해양박물관, 이승만별장, 화진포의성 등 화진포내 마차, 버스,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셔틀 운행제를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지 홍보 및 편의 제공하는 방안, 넷째, 화진포의성이 위치한 산꼭대기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거진항, 대진항, 초도항 전경과 금구도를 겸비 한 바다와 호수의 경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위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을 시설하여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부처 및 (주)현대아산, 민간기업 등 유치를 통하여 추진한다면 세계 제일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경영수익사업 세수입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의원이 제안한 위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 답변에 앞서 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에 따른 부서별 경상적경비의 경우 매년 증액 신장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안 및 자체투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비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규모로 관행적 편성 운영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각 부서의 기본운영비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 및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는 등 부서기능과 부합되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수용비 등은 각부서별 기능과 업무에 적합하게 예산배분을 하겠으며 업무와 무관한 도서구입 등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성군문화원을 비롯한 38개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운영보조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별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른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면밀히 검증 확인하여 보조금이 목적사업 외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이를 위배하는 사회단체가 적발 될 시는 다음해 사회단체 보조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리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문을 중심으로 한 군정홍보를 TV와 지역케이블 방송사 등을 통한 시각적이면서도 신속한 군정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정책개발과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알뜰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 공직자에 대하여 업무연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무과와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혁신추진단등의 효율적인 기구개편과 불필요한 부서의 통폐합 및 축제 담당부서의 신규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1실 9과 1추진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부서별 최대 9개, 최소 2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준정원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업무를 업무의 양에 따라 담당으로 구분하고 유사업무의 담당을 묶어 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에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를 신설하였고, 2004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2005년도에는 지역혁신추진단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를 폐지하였고, 2006년도에는 복식부기등 3개담당을 신설하여 매년 지방자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1998년 9월 기구개편에 의거 재무과 4담당, 지적과 3담당을 통합하여 7개 담당으로 조정되었고, 2005년 7월 과표조사담당이 신설되었고, 2006년 4월 한시기구인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여 현재 9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기한연장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어 2009년 1월 1일자로 1개담당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추진단의 경우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정부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인 요구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서 2005년 7월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 담당을 분리하여 행정혁신, 균형발전 2개의 담당으로 구성해서 여유기구인 지역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어 2007년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조직개편시 존속 또는 타부서와의 통합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의 통폐합과 축제담당부서의 신규설치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시 상당부분의 개편이 검토가 됩니다. 개편시에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향후 조직개편시 공무원과 의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시군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직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문명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를, 7월 1일 기준으로는 당해년도 상반기 동안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61,884필지를 조사하여 5월말에 결정ㆍ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1,567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10월말에 각각 결정ㆍ공시한바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일반적인 조사ㆍ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 2인을 위촉하여 중개업소 탐문, 실거래사례, 토지보상, 담보평가액등 제반 자료를 현지 조사하여 표준지 1,005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며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건설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고성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 필지마다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건교부에서 개발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입력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위 19개 항목에는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형상, 고저, 방위 등 모든 개별 토지의 특성이 망라되어 토지가격의 기초 자료가 되며, 이 자료를 근거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최종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이후에도 3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아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해 재결정ㆍ공시하게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최근 5년간 정부의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인상요인등이 반영되고 더욱이 금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상승폭이 다소 커졌습니다만 고성군의 경우 2006년도에 평균 3.61%가 인상되어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 17위로 소폭 상승된편입니다. 다만 적은 인력으로 63,000여 필지의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다소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과정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불합리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거진읍 대대1리 삼거리 주변 마을과 같이 도시계획수립지역으로서 장기간 개발이 부진하거나 여건이 변화된 지역도 일률적으로 인상되어 일부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는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동결 또는 하향되도록 표준지가 조사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을 최소화 하는 등 군에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개별공시지가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감정가격 또는 토지보상가격 산정에 감정평가사의 참고자료 및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의 과년도 체납액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5억원등 총 40억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체납액은 IMF이후 지속되는 전반적인 경제불황, 지역경기 침체, 어획부진 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인력의 부족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IMF이후 진행된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의 강력한 정부 방침에 따라 1998년 9월 30일 당시 5개과를 축소하고 인력의 20여%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읍ㆍ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업무를 군으로 이관, 부과와 징수 파트로 구분하여 세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인력 부족의 문제는 세정부서만이 아니라 집행부 전 부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 대책을 위하여 세정분야의 인력보강을 기구조정에 반영함은 물론 전부서를 총 망라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분기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고 체납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압류를 통한 공매와 예금 등의 채권 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관허사업 제한과 같은 물리적 강제징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연 3회 이상 운영, 이 기간중에는 고성군 산하 전직원의 공조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사회경제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은 당초 1997년도부터 운영하여 온 고성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기금과 1982년도부터 운영하여 온 고성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을 1995년도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로 통ㆍ폐합하여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기금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왔습니다. 총 자산액은 예치금 및 기간미도래 융자액과 체납액이 되겠으며, 2006년도 10월말 현재 총 자산액은 20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중 예치금은 12억 7,000만원으로서 12억 6,800만원은 2006년 4월 10일부터 '08년 4월 10일까지 2년간 정기예탁되어 있으며, 기간 미도래 융자금액은 4억 3,500만원으로 2007년도 상환도래액이 6,800만원, 2008년도 이후 상환 도래액은 3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액은 3억 9,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본 제도 시행후 매년 지속적으로 고성군정신문 게재 및 읍ㆍ 면별 리장회의 홍보, 읍ㆍ 면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어느 정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융자신청시 2인의 연대재정보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수요확보가 잘안되고 있으며 또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융자수혜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에 대한 수혜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읍ㆍ 면 복지사의 방문 홍보, 군정신문 게재,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이후 가구별로 융자금의 세부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주로 노후된 선박의 수리 및 어망ㆍ어구ㆍ 선박 조산기 구입과 한우구입, 양봉 사업비 등으로 소득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2005년도 7건 1억 6,000만원, 2006년도 21건 2억 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왔으며, 세부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이후 융자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과 향후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선 체납액 현황은 총 69건에 3억 9,0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에 2억 8,7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에 6,800만원, 새마을소득 3,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융자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읍ㆍ면별로 체납 대상자를 분할 집중관리하여 왔으며, 체납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장, 체납처분 안내서 발송과 가구별 전언,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가정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보다 강력한 행정의 제재조치 및 체납처분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 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 1,000만원의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 성격에 있으므로 적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기금재원 12억 7,000만원과 수혜대상 2,000여명 등을 감안할 때 기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이 저소득가구 차상위 계층의 의료보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검토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와 타 자치단체 지원사례가 거의 없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계획하지 못하여 오던 중 금년도 10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사례를 조사하여 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강원도내에서는 양양군에서 시행중에 있고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층 노인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하고 65세이상 전체노인 가입자 2,570가구 중 600여가구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체납가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고성센터 자료에 의거 금년 8월말 현재 1만원이하가 109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해서 실질적인 2007년도부터는 수혜혜택이 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철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죽왕면 송지호 관광휴양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변경안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특히 테라소피아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왕면 송지호 관광휴양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변경안의 내용은 없습니다. 송지호관광지는 1977년 10월 15일 죽왕면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일원에 1.908㎢의 면적으로 관광지가 지정되었으며, 2004년 5월 11일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총 3,416억원의 공공부분 362억원, 민간부분 3,054억원 투자계획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샤워장, 야영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민자 3,054억을 포함 총 3,336억원으로 종합휴게센타, 수중 전망시설, 관광호텔, 일반호텔, 콘도, 해수풀장 등 해변 레져 관광지에 걸맞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국민적인 여가 관광지로 조성 할 예정이며 현재 본 관광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양심층수개발 및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조성 계획 변경이 필요시에는 환경 영향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군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테라소피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타라소피아사업은 (주)강원심층수 사업계획중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해양심층수의 생수, 미네랄 소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설치후 2단계 사업으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타라소피아 사업계획은 2007년부터 (주)강원심층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강원심층수와 대교그룹에서 타라소피아 시설계획 구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일본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등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2007년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은 해양심층수 개발법령 시행 예정시기인 2008년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2월 24일 정부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지난 11월 23일 국회 공청회를 마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께서 반암리 군유지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계획인지 민자유치등을 중단하여 특정프로젝트를 추진할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암리 군유지 개발사업이 2003년도 군부대 통합막사 1동을 신축 이전 완료한 후 3년동안 반암지구 어촌관광휴양지 조성계획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암리 군유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투자의향 사업자가 콘도나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사유지를 포함한 군유지 일대를 2회에 걸쳐 답사한 바 있으나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외적으로 경기불황은 물론 간성~대진간 국도 7호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투자자 유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암지구 어촌관광 휴양지 조성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는 2008년까지 반암리 45번지 4,910평의 군유지 제공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제안투자 공고, 투자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적합한 투자자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전담기구 설치문제는 의원님께서 조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군 전체 조직관리상 인력난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황상연 의원님이 모판용 상토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상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고성군 쌀농사를 위해서는 매년 논면적3,489ha, 못자리 25.4ha, 황의원님이 40톤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2,585톤의 상토흙이 소요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상토흙의 확보를 위하여 농가들의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2007년에는 읍ㆍ면별 또는 몇 개 마을 단위로 하는 상토장을 확보하여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읍ㆍ면에 1~2개소의 상토장을 확보할 경우 광역산림형질변경이 요구되고 각 농가의 못자리가 논 부분에 몽리면적중에 있기 때문에 농촌의 노동력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상토 흙 부족으로 수도용 육묘상토는 시판되고 있는 수입상토를 사용하고 있어 농가 경영비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농가마다 모판용 상토확보를 위해 곳곳의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점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토흙은 미드밀이라는 농약가지고 매년 소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못자리설치 및 육묘현황 그리고 상토흙 소요량 확보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황상연 의원님이 해양개발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산업은 크게 물류,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해운업과 연근해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우리 고성군은 잡는 어업을 위주로 하는 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조업 구역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에 해양수산업발전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역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사업으로 어촌계 마을어장내 인공어초시설을 확대코자 2004년부터 가진어촌계를 비롯한 5개어촌계에 8억원을 투자하여 해중림조성 위한 수산자원의 성육장 조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한해성 종묘배양장시설사업은 현재 강원도 주관으로 시행계획수립용역 중으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등 구체적 사업추진 방향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항시설의 확충과 정비방안으로 국가관리항인 대진항, 아야진항의 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문암1리, 가진, 초도, 반암항 등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도 조기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업인 의식전환 및 적정 자원량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동해북부지역 특화품종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년부터 3년간의 계획으로 2개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및 북방대합의 집중방류, 특화 양식단지로 조성 중에 있으며, 연안어장 자원증대로 생산성 향상 및 어업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년간 3억여원을 투자 정착성 고급 어패류 종묘방류로 연안어장 목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주도의 자원관리에서 탈피, 어업인의 자율과 책임에 의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금년 2억원 내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로 거진어촌계를 비롯한 3개어촌계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또한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13억원의 사업비로 36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5억원의 사업비로 60여척을 감척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가인상에 따른 어업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하여 금년도에 3억 5,600만원으로 812척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844척의 어선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업기반 및 자원조성 사업과 함께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로 어업인 주도의 어촌관광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어항시설에 안전 및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어촌ㆍ어항개발 예산은 어촌관광 중심의 복합공간 확충에 집중 투자 할 것이며 특히, 요트전용 복합마리나항 개발 및 화진포 해양박물관과 연계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등 주요현안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2005년부터 예산신청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수차례에 걸쳐 방문,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의 산업화와 함께 우리군 특화산업을 위한 한해성 종묘생산을 통한 우리군 특산어종인 명태자원 회복에 전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양식산업도 적극 개발해 나감으로써 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먼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사업 진척상황 및 이와 관련 집행부의 사업 구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91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전국에 38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금번 우리군을 포함하여 전남 장성군, 경북 울릉군을 개발촉진지구 시범지구로 금년 7월 5일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비 지원규모는 10년간 5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25일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금년 11월 3일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상위관련계획을 검토중이며, 금년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국토지공사, 용역사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기본안을 현재 추진중인 고성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계획에 반영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단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기본구상은 관광지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인구유입을 위한 컨셉을 밑바탕에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기본구상안이 설정되면 빠른 시일 내 의회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고성군의회 의견 청취와 고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2007년 7월중 강원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기개설 및 예정지 교차부분의 운전자 가시권 장애로 인한 사고위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설계는 평면교차로계획 및 개선의 일반 지침 및평면교차로설계지침등 관련지침에 의거 설계를 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 의거 설계와 시공을 하였으나, 사고위험이 내재하고 있거나,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지구에 대하여는 교차로내 운전자 가시권 확보를 위한 반사경과 도로시설물을 보강하고 있으며, 또한 고성경찰서와 협의하여 교차로 진입전 과속방지턱과 예고 표지판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07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시 평면교차로 설계지침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는 도로와 교차로가 설치되도록 계획 하였으며,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중 간성읍 건봉사 포교당 구간외 2개소에 대하여는 기존담장을 철거하여 운전자의 가시권 보호를 위한 개방형 울타리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기타 노선에 대하여는 '07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시 교차로 일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와 도로시설물을 일제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겠으며, 또한 예정 도시계획도로는 군관리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설계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 기준에 적용하여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현황, 하천내 골재채취, 하상 준설사업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현황은 2급 하천이 11개소 92.91㎞이며, 소하천은 73개소 123.2㎞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내에서의 골재채취 계획은 없습니다. 2006년도 하상준설 실적으로는 국비지원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천진천 하도준설 및 제방축조사업에 약 5억원의 예산으로 0.9km에 24,4303㎥를 준설하여 제방축조공사에 사용 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으로는 천진천 2개소에 20,7303㎥준설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산천 17,750㎥를 준설하여 도시계획도로 성토재로 사용하였고 문암천 250㎥를 준설하여 죽왕정수장 성토재로 활용 하였으며, 소하천 간성읍 감상골천에서 1,000㎥를 준설하여 건봉 다시마장 공장 성토재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었는 바, 천진천을 비롯한 관내 11개 지방 2급하천을 하도준설 할 계획이며, 그 외 비예산 사업으로 공공사업 성토재용 하천부산물을 준설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 송지호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광지 송지호 관광휴양지 조성 추진을 할것이며 또 그거와 별개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테라소피아 사업계획을 추진할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볼때는 두 개의 계획이 절충되는 규모있는 어떤 계획으로 전환되어야지만 또 전환되어지고 이 건물이 통과될 때 빨리 실행해야지만 타시군에서 해양심층수로 개발하려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비교우위를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은 그 두 개의 계획이 별도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기존사업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동산주유소에서 아야진으로 개설할려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동산주유소옆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산 등말기로 이게 산 등말기예요. 등말기에서 바로 이 지역이 지형상 아주 소방에 대한 것이 취약지역입니다. 소방차가 전혀 못들어가요. 이리도 못 들어가고 저리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 도로가 개설돼야지만 아야진 5, 6리가 소방에서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 동산주유소 옆에 있는 산을 깎아서 소방도로를 이 등말기로 내려와서 바로 가면 아까 사업을 하고 있는 아야진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와 연계해서 바로 수협과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야진 해안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이 도로가 소방도로로 개설돼 내려가면 아야진 봉이재 해수욕장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청간 아야진간 확포장 도로와 연결되고 이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야진 장로교회 이 일대가 소방에 대한 취약지구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갈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청간에서 7번국도에서 들어오면 이 도로를 아야진 장로교회로 들어오는 그 등말기로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면 이 도로와 또 연결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거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상연 의원님과 함형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4차선 7호선 국도가 2008년도에 완공되는데 그전에는 민자유치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반암리 지구 어촌관광휴양지 조성계획은 콘도등에서 여러 가지 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 군막사를 이전하고 거기에 콘도나 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4차선 확장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민자유치한 잇점으로 홍보를 할것이고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제안투자 권고라든가 투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도로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도로가 4차선이 확장되고 간성부터 반암리 구간 그 공사구간이 확장된다는 것이 좋은 여건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투자유치라든가 민자유치는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송지호 조성계획 변경계획이 없음에도 현재 사업은 타라소피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투자 이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조속히 관광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군에서는 저희 고성군 임의대로 조성계획을 된 지역을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되고 추후 대교와 강원심층수 사업계획이 저희군에 구체적인 사업이 조성돼 있을때는 접수되면 그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때에 민자유치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송지호 조성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 그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테라소피아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지 현재 가설건축물 돼 있는 것은 지난해 의회에 의견과 청취해서 거기 군유지를 저희들이 타라소피아 부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 사업은 이미 조성돼 있고 타라소피아 사업하는데는 저희들이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미 마친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금 타라소피아 개발계획지와 기 조성되어 있는 개발계획지하고는 다릅니까?

송지호 관광조성계획 지정 면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라소피아를 조성할수 있도록 면적을 조성계획해서 지난 군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의 면적을 타라소피아 면적으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면적을 지정해놨습니다.

타라소피아 면적이라면 어떤 타라소피아의 내용들이 무엇이며 그렇게 면적을 작게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면적은 일단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면서 (주)강원심층수와 강원도와 고성군, 일본회사와 하면서 고성군에 투자기금을 토지로 40억상당의 토지로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일단 타라소피아는 속초에 해수피아와 차별된 우리 군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의 휴양지로 쓸것이며 바닷물로 인한 해양요법 구체적으로 보면 사우나, 보행코스, 에어졸이라든가 이래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성인들만이 이용할수 있고 입장료를 차별화해서 비싸게 그런 시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은 일본에서 많은 해양요법 시설인 타라소피아가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