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20.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던 만큼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한 심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예산 총규모는 291,758,347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75,236,78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521,558천원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7,045,697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9일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0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이 2006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안보다 593,406천원이 증된 292,351,753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76,017,65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334,097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외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심사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0,077,418천원, 세외수입이 26,045,489천원, 지방교부세가 124,940,23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2,285,583천원 보조금이 112,668,93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력 중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5,923,157천원, 물건비가 18,839,799천원, 이전경비가 73,828,983천원, 자본지출이 12,827,265만원, 내부거래가 9,505,191천원, 예비비 기타가 9,647,876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3,600,089천원, 사회개발비 98,958,554천원이고, 경제개발비가 113,409,601천원, 민방위비가 401,53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647,87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16,213,097천원이고, 보조금은 1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4,609,657천원이고, 사업예산이 9,616,033천원이고, 예비비 등은 2,108,407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기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농어촌육성사업 특별회계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6년도 수입계획은 284,300만원이며, 내역으로는 출연금 등 199,196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78,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는 33,378천원이고, 적립금 이자 수입은 34,662천원이며, 2006년도 지출계획은 22,9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은 이차보전금 2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27,762,090만원,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61,069,88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551,01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5,833,819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 어서는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35건 393940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안번호 제47호로 2006년 12월 20일 수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07년도 수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98,162만원이 증 된 28,160,252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64,558,50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044,013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던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최종 심사한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048,174만원 세외수입이 9,837,933천원, 지방교부세는 121,550,79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원, 보조금이 12,068,804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가 38,891,426천원, 물건비가 17,303,031천원, 이전경비가 65,835,676천원, 자본지출이 129,579,071천원, 내부거래가 7,709,211천원, 예비비 기타가 5,240,092천원이며,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7,875,781천원, 사회개발비가 116,496,382천원, 경제개발비가 84,634,944천원이고, 민방위비가 311,30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240,09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16,903,852천원, 보조금이 140,16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4,070,014천원, 사업예산 12,968,954천원, 예비비 등 5,045천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호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9개 기금으로서 기금총액은 6,190,492천원이며, 2007년도 수입계획은 1,598,736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출연금 등 64,210만원, 사업수입은 600만원, 이자수입금 224,216천원, 민간융자 회수금 72642만원이며, 2007년도 지출계획은 76,798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은 고유목적사업이 34,006만원, 융자사업이 5,000만원, 이차 보전금이 36,400만원, 장학금 790만원, 기타 가 602만원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하면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견해의 차이로 삭감된 39억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농어민을 위하여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향후 농어민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을 바라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들의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