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봉필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개요보고를 살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292,351,753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76,017,656천원, 특별회계가 16,334,0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상수도사업이 8,720,248천원, 의료보호기금이 688,768천원,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이 2,040,849천원, 원전주변지원사업 150,234만원, 농공단지 조성관리가 3,308,1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내력에 총 276,017,656천원중 지방세가10,077,418천원, 세외수입이 26,045,48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방교부세가 124,940,232천원, 보조금이 112,668,934천원인데, 국고 보조금이 92,960,723천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19,708,21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별, 성질별 분석한 것을 보시면은 총 276,017,656천원중에서 인건비가 35,923,157천원 거기서 자본지출이 12,827,265만원 하단 예비비가 9,647,87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276,017,656천원중에 일반행정비가53,600,089천원, 사회개발비가 98,958,554천원 경제개발비가 113,409,601천원 예비비 8,844,822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특별회계입니다. 16,334,907천원중 세외수입이 16,213,097천원 보조금이 12,100만원 세출내력은 경상예산이 4,609,657천원 사업예산이 9,616,033천원 예비비가 2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마치고 그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면 회계별 총 28,160,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64,558,507천원 특별회계가 17,044,0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상수도 사업이 8,179,781천원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이 64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총 12,068,804만원 국고보조금이 105,079,77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력 성질별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4,558,507천원중 인건비 38,891,426천원, 이전경비가 65,835,676천원 자본지출이 129,579,071천원 예비비가 5,240,09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264,558,507천원중 일반행정비 57,875,781천원 사회개발비 116,496,382천원 경제개발비가 84,634,944천원, 민방위비가 311,308천원, 예비비가 5,090,09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17,044,013천원중 세외수입 16,903,852천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872,10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0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력 17,044,013천원중 경상예산이 4,070,014천원, 사업예산이 12,968,9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약하고 4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 보시면은 예비비가 378만원이 증되어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총액이 8,844,8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과입니다. 재정과 시설비 부안면사무소 폭설피해에 따른 창고신 축1,402만원 그것은 지방공제회 보험료입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기능 보강사업 이것은 국비 8,000만원이 왔는데요.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나면은 그 안에다가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8,000만원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무장경로당 개보수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600만원 시달되어가지고 무장경로당 개보수로 도의원 사업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타보상금 쌀 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사업 612,720천원이 추가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지원사업 삭감 6,615천원 집행 잔액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은 해양수산과 폭설피해 복구비지원 내수면 양식시설 어선분이 있는데, 당초에 내수면 양식시설로 4,507천원을 잡은 것을 어선사업으로 업무내력사업을 삭감해서 어선사업으로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폭설피해 복구비지원인데 120,677만원 삭감해서 여기는 어선사업을 삭감해서 내수면 양식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5페이지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보시면은 밑에 감리비있지요. 감리비 412,156천원 삭감해서 변경내용입니다. 그 다음 무장 석수마을 농로 확ㆍ포장 흥덕 복룡마을 농로포장 무장 석수마을 4,000만원 도시책 보전금 흥덕 복룡마을 농로포장 1,500만원 이것은 우리 아산면장 하시다가 우리도 재원 조정계장하고 있는 우리 백승옥계장이 있어서요. 백계장이 시책보전금 예산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챙겨서 보내준 것 같아요. 무장 석수마을 하고 흥덕 복룡마을 도의원 시책보전금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도시과분 69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 아산월산 농로포장 아산 성기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우리 백승옥계장님께서 챙겨서 준 것입니다. 시책보전금으로 도의원님 시책보전금과 같이 아산면장하다 갔다고 해가지고 아산주민들 숙원사업 받아가지고 해결 해준 것 입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시설비 부안면사무소 폭설피해에 따른 창고 신축재산관리 여기서 아까 지방공제회 깍아가지고 재산관리 이거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91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91페이지 원전지원사업비 187,461천원 삭감한 것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 당초에 10% 배정된 데에서 5대5로 책정된 것 인데, 영광에서는 208억이 나오고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받지 말자 해가지고 깍은 것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은 체육관 전기요금 좀 부족한 것하고 원전주변지역 아까 삭감하는 내력입니다. 전부 96페이지까지 아까 원전주변지원 삭감한 것입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07년도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1건입니다. 91건에 이월액이 1,436,156,485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력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주신 삭감한 예산입니다. 48페이지도 용역비 5억 삭감내력이고요. 49페이지 자치경영 대전 5,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50페이지 부조리 신고자 및 부패방지시책 포상금 700만원 삭감한 것 51페이지도 전부 삭감한 내력 요구한 것입니다. 52페이지는 총 삭감하고 수정하고해서 남은 조정한 예비비를 조정하다보니까 2,090,092천원 총 합해서 예비비가 5,090,092천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치행정과 삭감한 것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도 삭감한 것입니다. 61페이지문화관광과도 삭감한 내용이고 62페이지, 63페이지 삭감입니다. 67페이지 산업경제과입니다. 67페이지 산업경제과입니다. 67페이지 산업경제과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농촌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명분이 증액되어가지고 1,08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11,760만원인데, 국ㆍ도비 사업으로 30%를 부담을 하고, 70% 지원하면서 21개소에 대한 각 농업분야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군비부담 1,68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은 국외여비 210만원 깍고 밑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490만원 늘고 그러는데요. 위에 국외여비는 깍아서 밑에 군비부담 도에서 210만원을 친환경유기농 해외 벤치마킹사업에 도비가 영달되었기에 저희들이 군비 깍은 것 하고 보태서 490만원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사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68페이지 마지막 쌀 경쟁력 재고사업 직불제 65,356만원 도에서 32,678만원 직불제사업 이것은 사업용입니다.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으로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을 저희 군비 50%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벼육묘장 상토매트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30% 주민부담하고 70%를 지원하면서 도비의 50%를 1,018만원 부담을 해서 벼육묘장에 대한 상토매트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협조 말씀을 해주신 그 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8,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이번에 도에서 1억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여기다가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내용도 있고해서 이번에 여기다가 한꺼번에 하는것보다는 5억에다 1억해서 6억하고 본예산 18,000만원해서 8억정도 계상을 하고 추경에라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억정도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입니다. 아마도 시책사업으로 유기농 사업하기 위해서 군비 50%부담해서 도비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 업 삭감분입니다. 70페이지 삭감분입니다. 71페이지 제일상단 한번 보아주십시오. RPC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것 국ㆍ도비 사업인데, 저희관내에 대산과 흥덕 RPC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비 112,000만원, 도비 11,700만원 거기다가 도비 부담금 정도의 11,700만원 부담을 해서 통합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11,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71페이지 제일 밑에 출자금은 삭감한 내력입니다. 72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저희군비 부담이 많은 것이라 관심있게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지방보급사업이 무엇이느냐면은 산업경제과에서상공업무인데요. 축산폐기물을 이용해서 발전시설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시설을. 그래서 국비가 12억 도비가 3억 군비 3억 해가지고 18억을 이 사업으로 90%를 지원을 해서 주민부담 10%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사업을 하자 축산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이라고 합니다. 정식명칭 축산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즉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같이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대처시설로 해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을 앞으로 보급해 나아가자 하는 측면으로 해서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고창군지부 고창영농조합대표 김홍술 그쪽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ㆍ도ㆍ군비 18억을 주고 개인부담 2억입니다. 그래서 20억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내용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산업경제과에 의견을 한번더 들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시다하면 다음 75페이지 산림축산과분야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아마 산림조합에다 부담을 해서 해안 방제림이라던가 산지에 대한 사방사업을 하기위한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시과입니다. 79페이지는 삭감예산입니다. 83페이지 민방위교육실기 강사수당 도비가 와가지고 좀 변경되어서 조정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소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비 도비 와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제일위에 출산장려지원금 삭감한 것이고요. 흥덕 보건지소 삭감한 내용입니다. 91페이지 기술센터 일반운영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교육강사비 600만원 밑에 보시면은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3개소 그것을 삭감해서 위에 교육강사비로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600만원정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92페이지 삭감예산입니다. 95페이지 보아주세요. 기타보상금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금 삭감분을, 지금 균특이라 의회에서 삭감하신 삭감분을 여기다 편성을 못 합니다. 균특예산이라 여기다 넣어가지고 추경시에 별도사업을 편성 할 계획입니다. 저희 못해요. 균특이라 민간자본보조 신규 복분자 등 생과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인데요. 신규로 도분이 9,900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들 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말씀하신 냉동창고 말씀하시어서 복분자 등 복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생과 냉동창고 지원해가지고 23,100만원 여기다 넣었습니다. 또 냉동창고는 얼마든지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이 왜그러느냐면은 복분자 특화지원사업소에 명시이월 된 31억이 있습니다. 쓰도못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냉동창고 예산가지고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명시이월된 31억 있고, 또 이번에 도비 9,900만원이 와서 3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6페이지는 삭감예산이고 99페이지도 테니스장 삭감입니다. 103페이지 삭감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삭감이고요. 특별회계 121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들이 세입 49,300만원 잡은 것 있어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해가지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일부면적이상 중축할때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갔다가 부담금을 받아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다 투자하는 그래서 넘기시면은 125페이지 제일 마지막이 세입을 잡아서 125페이지 시설비 제일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땅을 사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세입잡아서 세출로 아파트30명이상 건물에다가 증축을 할때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설명을 들였습니다마는 부족하다거나 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 과와 연락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72페이지 보면은 신 재생에너지 사업이 2007년도 사업 이거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환농법 사업이 있습니다. 순환농법사업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잡히지 않았는데 언급이 없어요. 그것이 고창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담당 실과에 물어보아야 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요. 95쪽은 산업경제과장 오시면 물어볼까요?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오니까요.

해양수산과,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요. 그리고요. 95쪽 한번 보는데요. 생산이력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5억에 다가 균특을 실장님께서는 놓아둘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놓아두었다가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우면은요. 지금 59,000만원이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선 세워 놓아야지 어디다 편성을 못해요? 국비라...

여기다 세웠다 써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해요.

예산은 15,000만원 이지요?

예.

15,000만원이 들어가 버리면 써버려요. 상관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여기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통제할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것 여차하면 이것 쓸 수가 있어요. 전부다요. 15,000만원이요. 왜 그러느냐면은요. 이 사업이 2006년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어요. 깍여가지고 내년사업에 처음으로 5억이 가는데요. 5억 가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지 않아요?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까지 예산 둘데 없다고 해가지고 생산이력제에다 두었다가 사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단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기를 우리 박현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었지만은 부기를 복분자 등 생과저온저장고라고 복분자등이면 복분자 말고 생과만 저장할 수 있지요. 그래서요. 여기는 복분자를 빼라는 이야기 이지요. 복분자는 지금도 이월사업이 많으니까. 우리 박현규 위원 이야기는 복분자 말고라도 개인이 농가들이 3평, 4평, 5평 많이 원하니까 그 쪽에다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고추를 저장한다. 수산물을 저장한다. 또 일반농산물 저장하는 쪽...

일반 농산물 쪽에 저장하게요.

예. 그런 용도로 부기를 바꾸어야 한다. 이 이야기요. 복분자를 빼버리고 산업경제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요. 여기 도에서 온 공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안 오십니까? 산업경제과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순환농법에 대해서 올해 신청을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사업 그것은 신청 안했지요. 친환농법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 이냐면은요. 지금 논밭에다가 양돈액비나 아니면 축산퇴비를 뿌려서 그것을 논에도 이기작을 할 수 있도록 그 논에서 생산되는 총체보리나 호밀같은 경우는 사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농법을 순환한다고 순환농법이라고 하거든요.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이 안 떨어졌습니까? 그것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하면은 농가들도 이익이고 논 농가들도 1년에 농사를 두 번씩 짓게 되니까 상당히 이익이고 축산농가들도 지금 고창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검토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산업경제과 끝나고 해양수산과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추경 수정안에 62쪽이요. 폭설피해 복구지원비는 작년도 2005년도 피해 입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어선을 갔다가 어선으로 지원 받은 것을 변경가능해요?

잘못 처음 부기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정정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거 언제 내려온 것이어요.

처음에 부기가 잘못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는 재난 방제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간 것이 거기서 조사 내려온 것이 부기 잘못해가지고 1년동안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지요. 이 사업은 1년전 가까이 거의 결정된 사업 맞지요. 이게요. 이 사업이 지금 와서 결산시기에 와가지고 연장은 되었습니다. 폭설피해가 진짜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한번 해보세요.

당초예산내시 되었던 서류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폭설피해 났는데, 사실은 내수면 양만쪽에 피해가 나고 어선이 났었는데, 어선하고 내수면 사업비예산 세워지는 과정에서 목을 부기 다는 과정에서 바꾸어서 달아졌어요. 이번에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 내시 온 것 공문도 주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화지원 사업소요. 특화지원 사업소는 생산이력제가 여기 지금 생산 장려금 당초에 5억했다 저희 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우선 넣어놓는다는데 전부다 65,000만원 넣어 놓으면은요. 나중에 싹 지금 하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다. 5억만 가지고 생산이력제는 시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요. 지금 냉동창고가 지금 이월된 것이 많지요. 지금 복분자 쪽에요.

없습니다. 금년 말에 전부 끝납니다. 그런데 도에서요. 445평을 전라북도 내 시ㆍ군에 배정을 했거든요. 445평인데, 고창군이 50%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읍시가 105평, 임실 30평, 순창군 90평 고창군이 220평인데, 50평을 재배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라. 도에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은 복분자만 사용할 것인가요?

예.

복분자만 사용한데요.

도에서 직접 목을 지어서 배정을 해주어 버렸어요.

거기다는 복분자 생과 등 냉동저장고 지원이라고 했구만요. 우리가 예산담당부서에서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이것 특화사업지원사업소 아니고는 안됩니까?

안되지요. 도에서 그렇게 내려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