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감사기간 중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 구림 삭골의 산지소득시험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군정의 중요 핵심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요구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감사의 목적에서 5번 감사의 일정 및 장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에 관한 것으로 공청회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7월에 실시한 공청회는 이미 순창군이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사항이 많았으며, 순창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있어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것은 좀더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되며,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사회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조금 예산의 70%만 심의하고 30%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목적에 불 부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후 대장정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며, 군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는 등 보다 철저한 군유재산의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중 유등면의 짚공예 제작 사업은 판매의 목적으로 제작되나 짚신을 제외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매방안 강구가 요구되며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관심과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 마을 경로당 등록에 관한 것으로 마을의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의 등록기준에 의거 등록되고 있으나 기준 미달에 의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나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욕이 없고, 일회성 답변으로 그치고 있어 답변내용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수시로 보고하는 등 개선을 요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주문합니다. 다음, 순창 상수도 취수장이 적성면 어은정 밑으로 이전하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되어 행락객으로 하여금 취수원 오염행위에 대하여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시일내 조치가 요망 되며 보호구역 지정 시까지 집수정 상류 일정부근부터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도록 울타리 설치 검토 등 깨끗한 취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바 입니다. 다음, 추령장승촌 부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추령장승촌 인근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12년에 걸쳐 순창군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 정착된 장승촌의 일부 부지를 군에서 매입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순창군의 큰 손실이라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군유림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장승촌을 산림박물관 쪽 군유림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소득사업 발굴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완료 되면 적기에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 및 계획이 수립되어 즉시 지급 되어야 함에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지원되는 것은 예산사장,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업무추진 면에서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지소득시험포 다슬기 치패생산 사업은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적당한 것인지 비교 연구 검토하여야 함에도 치패 생산에 치중한 것은 산지소득 시험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사업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터 자체 생산 치패는 200Kg이며, 400Kg를 구입하여 방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전시행정으로 판단되는바 치패생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입원실에 관한 것으로 보건의료원 입원실내 입원환자가 야간에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간호원 및 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민속마을 오ㆍ폐수 처리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2생산단지 조성에 있어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현 오ㆍ폐수처리장 정비사업을 제2생산단지의 오ㆍ폐수 량을 계산하여 확장 정비토록 제2생산단지 오ㆍ폐수까지 병행 처리될 수 있는 시설로 확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활력 사업비 지원은 낙후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방향 개선이 요망되며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운영과 연수자가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장을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적임자 임명 및 전문기관 위탁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노견이 도로보다 높아 우수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으므로 건설과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부산물퇴비 지원 사업이 고추, 콩에 제한되고 있는데 농가 수요가 증가되므로 원예 및 일반농가의 수요에 대비한 사업개선이 요구되며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채권관리 철저 새농촌 육성기금의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개선 검토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있어 공장에서 생산된 상토가 직접 공급방안 검토 등 보다 치밀한 업무연찬을 통해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특히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군민 신뢰의 바탕위에 모든 군정이 추진되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