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당초에 내시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시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당초 기정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아까 3개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생활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인원에 대한 생계보호비입니다. 주 부식이라든지 각종 그런 비용인데 당초 시에서 배정할 때 물량이 과다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하니까 사업 물량에 적정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1억 9,500만원 남았습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예, 보육교사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 재활용 선별장 감용기부분인데 항만수산과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

당초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28억이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요가 22억 7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억 2,800만원은 시비인데 하천구역에 대한 보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하천구역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 뒤에 국비 지원받은 부분은 아마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시비로 해서 1억 2,8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15건 4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부분은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때문에 행정절차 미이행하는 부분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간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귀책사유도 있지만 저희들과 연관된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시설을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2층 증축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재지가 강서구가 아니고 김해 상동 쪽에 있다 보면 김해군에 건축허가를 득해야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항인데 김해군에서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인근 부지와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문건을 쓰다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쓰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기관이나 지원하는 단체에 수도 없이 계속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해를 구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건수 측면에서 많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물론 몇 건의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부분이 이루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접안시설은 저희들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서 녹산선착장에 연결잔교 식으로 해 가지고 약 2천㎡를 접안시설로 확보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가덕대교가 건설 중에 있고, 신항만 연결잔교가 되고 나면 거기에 소형어선 접안시설에 대해서 여건 변화에 의해서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처음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해수부하고 목적을 변경해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금 교부가 지금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일단 국비를 20억을 감시키는 것으로 수정예산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고, 해수부하고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천가교통대책사업비라고 해서 해수청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천가교통대책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하고 사업비 19억을 우리구로 교부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에 대한 협의내용이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서로 해서 문서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협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서 20억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년에 천가교통대책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별도 20억을 소형어선 접안시설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기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20억을 확보해서 그 20억을 소형어선 접안시설보다는 다른 어떤 예산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 발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도달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문서로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문 잘 듣고 답변도 잘 하시고 했는데 제가 하나의 노파심에서 전명애 과장님!

예!

얼굴이 안 보이네요. 속기사가 앞에 있어서, 얼굴을 보고해야 되는데,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1억 2천입니까?

감하는 부분이 1억 700만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돈을 버릴 돈이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 하고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광역시 안에 있어도 강서구는 낙후되어 있고 우리는 또 농촌지역과 어촌이 겸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비라든지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같이 건의해서 그 돈을 앞으로 목을 바꾸어서라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나 만들고 우리 의회가 하나 만들고, 그것을 믹서해서 최고 좋은 것을 건의를 합시다. 본회의장에서 정식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낙도나 오지 같은 곳은 법에 보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닙니까? 우리가 낙도나 오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강서구는 아주 낙후되고 농촌지역과 어촌이 겸해 있으니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농산과장님! 95쪽에 보면 친환경직불 해 가지고 1,400만원이 결산에 내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 중에 품질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올해 60농가에 54.8헥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0농가 같으면 상당하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결산 예산에 내려와 가지고 보조를 해 주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내려오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은 지도도 하고 장려도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용 부분은 충분한데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결산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님!

강동하고 대저 20통, 21통이 의약분업 지역으로 포함이 내년 1월 10일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강동에 있는 보건지소장 하고 강서 중앙의원이 이번에 개소되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들 하고, 그 다음에 약사가 9명, 보건소장님 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때는 대저 1동장, 강동동장, 자치위원장 다 같이 했는데 주민홍보가 첫째 전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냥 팔다가 지금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의사가 약사의 약품명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목록을 교환하고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할 것이고, 강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녹산에 현재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진료기관으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내년 3월말이나 4월초 쯤 되어서 의료분업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 하면서도 강동에도 9개가 있지만 약국이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개 정도가 존치를 하고 정리될 것 같아서 녹산에 좀 와 달라고 하는 홍보도 했고, 또 우리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약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문제는 약사의 주장을 보면 하루에 50내지 60건이 되어 져야 자기들이 기본봉급이 나오는데 지금 녹산 같은 데는 하루 이삼십건 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문제는 우리지역이 약국도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고시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안 할 수 있는 요건은 없고, 안 되면 구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겠다고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 품위는 받았습니다만 일단 기일을 협의 과정을 약사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기간이 있어서 아직 고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장기간 원하고 12월말쯤 되어서 일단 3개월간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각 부서장님과 위원들이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충분히 답변도 들었고, 또 질의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각 부서장들은 심사를 할 때는 심사하는 내용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각 부서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탁의 말씀인고 하니까 하나의 참고적인 것을 올해 예산을 마감하고 내년도 8, 9월경이 될는지 추경하면 추경에 자료가 또 필요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각 부서장님께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14%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 부분별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올해 회기가 끝나는 날이 26일입니다. 26일까지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사유로써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갔다고 하는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필히 각 부분별로 명시이월 된 것을 사유서랄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 무슨 말인지 이야기 들었어요? 기획실하고 각 부서들 명시이월 된 것 뽑아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유로써 안 됐다고 하는 것을 26일까지 위원장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G.B지원 사업비 금년도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일 건설교통부 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이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을 매년 한 20억 정도를 부산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총 48억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전국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과연 정확하게 G.B지원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내일 현장조사가 나올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9월달인가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명시이월 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옥포마을도 마찬가지로 전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50호 이상이 34개 구역입니다. 이번에 28개 마을이 아시다시피 12월 14일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27일까지 구역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심의가 완료되면 어차피 12월 27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 취락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별로 보면 통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각 토지별로는 조그마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앞으로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후퇴를 해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락부분에 대한 건축행위 하는데는 크게 1종 주거지역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저희들 농지를 이번에 많이 해제를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계획선 뒤쪽에 있는 이런 농지부분이 건축행위 허가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 사도로를 확보하는 것 등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부분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만약 뒤쪽 대지에 있는 대지주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토지주가 먼저 구역선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토지와 뒤 토지 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공동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보면 각 편척으로 한 2m 이상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내년도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900평짜리 1필지당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전체적으로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만 그게 만약 공동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공동개발을 할 때는 적어도 토지주들이 여하튼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 해제되는 부분이 1종 주거지역으로써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실무자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4층까지 짓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대지가 많은 이런 부분은 되도록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공동개발 쪽으로 사실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강서 전체 해제되는 지역 자체가 연약지반입니다. 막대한 기반시설비라든지 부담을 해서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난점으로 생각하고 만약 공동개발로 이끌 경우에는 사실 2종 내지 3종으로 가야만이 이런 개발의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2종, 3종으로 저희들이 시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실무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동개발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그린벨트 해제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우리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으로 심의를 시키는 것이 가장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한 예산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는 2종을 이끌기 위한 용역비를 사실 확보를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너무 임박한 바람에 용역 사전심의를 의원님들한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레께 본회의장에서.

아니죠.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쓰고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종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심사 과정에 위원장을 맡았지만 맡기 이전에 동료위원들과 안 그래도 이 관계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마침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가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빨리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따로 한번 듣고자 하는데, 방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비비 관계도 제가 한 이야기도 그것이고, 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용역을 해서 빨리 빨리 마치겠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안 되고 발 빠르게 빨리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나는 내일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먼저 적어 놓았어요. 내일 설명회를 한번 듣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일 오후에 시간이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안 되면 일찍 끝나면 오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과장님들 하고 도시계획 직원들 하고 앉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3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란 점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 왔는데 지금부터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드디어 그린벨트가 풀리고 강서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고 뭐고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만이 과장님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내일 과장님 시간 나시면 같이 위원님들 하고 의논 한번 합시다.

예,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허대행 위원님!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97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할 때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현장조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축사가 우리 공무원 대신 업무수행을 하게 되면 대행하는 수수료인데 종전에 2005년도 6월 3일 이전까지는 수수료가 조금 낮았습니다만 6월 3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행수수료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면적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200㎡ 미만의 단독주택일 경우에 종전에는 900원 했는데 이번에는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행수수료가 인상됨으로서 추가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가 5,3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것이 공사하는 부분이 매해마다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이때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마침 금년 7월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했는데 5,3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다 우리가 용역 계약의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에 14만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된 금액 가지고 우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을 순차적으로 경계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제된 부분과 해제 안 된 부분?

예, 경계지점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구에서 신청을 했을 때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 5,3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부서진에서 역할을 잘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쪽에는 우리 위원장께서 26일까지 전부 다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보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삼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제가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이 사유서를 하나씩 써 가지고 보내 주면 우리가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유서라고 하면 뭣하고,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은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26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기획실 총무국도 전부 다 보내 주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예!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대저 1동에는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내용을 알고 싶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하는 내용 등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각도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12월 13일날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좌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덧붙여서 앞으로 구청에서 강서신도시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당초 금년도 9월달에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은 내일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거기 내용에 다 나옵니다.

그럼 내일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사업소 환경미화원 하고 1차 추경에 내시 안 됐다고 2차 추경에 내시된 겁니까?

상근인력 인건비라든지는 내년 초에 노사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실제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달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부족분 1,8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시 10분 계속회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304만 7,000원은 시비보조금 18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17억 8,581만 3,000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90억 1,1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국고보조금 2억이 내시되어 반영하고, 장애수당 1,367만 7,000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87만 5,000원 삭감, 장애인 자녀교육비 64만 3,000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16만원을 삭감코자하며, 노인복지관 직원연가보상비 9만 2,000원과 노인복지관 일반수용비 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및 삭감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비 480만원 증액하고, 소형어선 접안시설 사업비 20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항만수산과장이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끝으로 강동동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족으로 15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289만 7,000원이 증가된 45억 1,0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