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0

회의 전체 보기 819턴

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동 소관 나. 총무국 다. 사회산업국 라.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 산하 각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동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2007년도 수정예산안 55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2007년도 수정예산안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동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은 연말 구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보건소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심의에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어떤 홈페이지 개편할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 구청에 구 인터넷홈페이지입니다. 그걸 2004년도에 개편하고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편 느낌이 나오도록 사진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산실에서 분야별로 1년 한두 번 바꾸어서 하고 나머지 전체 구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내년에 홈페이지 전체 구도를 변경할 예산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수정합니까?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구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수정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자체 전산직원이 할 수 없고 업체에 위탁해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경우에는 1억 넘게-돈이 많은 구는 그렇게-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 위탁을 해서 예산 절감과 아울러 전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요즘 컴퓨터를 보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다운로드는 누구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개편, 업그레이드 하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해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잘 하게끔 돼 있어요. 컴퓨터 가격도 6, 7십만원 주면 좋은 거 사는데 옛날에는 180만원, 190만원 하던 것을. 요즘 전산처리,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좀 그렇네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관외출장여비는 풀예산 7,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된 내용은 물론 출장회수도 증가되었습니다만 지금 전체 사회적 물가가 올라서 예산편성 지급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비가 하루 2만원이 되었고 숙박비가 2만 2,000원에서 3만원으로, 식비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수당규정에 의해서 오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풀 관외출장여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려운 구 재정을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좀 많이 뛰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96페이지 보면 집중관리 해서 풀예산이 2,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과 성격이 좀 다르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집중관리 풀예산은 밑에 내역서와 같이 예산서 인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과 중기재정계획서, 자금운영계획서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사실 상부기관 어디든지-어려우니까-돈을 얻어 써야 될 형편이니까 우리 구로써는 더 열심히 많이 뛰어야 될 텐데, 혹시 우리 실장님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내년 대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보다도 좀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상,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될 경비 중에서 아직 확보 못한 부분이 184억 정도입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관외출장여비라든지 풀경비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국외여비, 외국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 800만원, 집중관리 국외여비 인센티브 해서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 자매결연 해외여비는 저희 구가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또 우리 구에서 교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이 자매결연 관련된 해외여비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국외여비 부분은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 선진지 시찰 경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절보배운동이나 상사업비나 또 다른 예산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타오는 사항이나 또 각종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다든지 노력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비용을 1,0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잡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유럽일 경우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액대로 하면 5명 정도 되는데, 적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1회 추경이나 여건이 개선되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난 후에 리포터를 작성해서 구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외여행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우리 구정자료실이 1층 민원봉사과 옆에 있습니다. 거기 전부 비치해 두고 있고 올해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내용을 사례발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항은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올해 건설과에 두 사람, 민간인 한 사람하고 갔다 왔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갔다 온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그 계획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부산시 감사실에서 주요환경사항을 평가하면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사업비로 3억을 받았는데 그 공문이 내려올 때 직원 두 명과 민간인 현장건설소장 한 명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시 주관 계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치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해외여행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갔다 오면 사실은 뭔가 하나쯤 얻어가지고 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리포터만 작성해서 비치만 해놓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갔다 와서 여러 사람이, 다섯 사람이 갔다오면 진짜 아이디어를 내서 아 그것이 무엇이 우리한테, 꼭 경비가 적게 들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좀 실장님 챙겨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이 실시될 때는 꼭 챙겨나가고 그런 사항이 전 직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게시판에 띄워서 직원들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매결연이 잘 안 되고 다른 데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차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와 자매결연 돼 있는 교주시는 금년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우리 구 자체적인 사정, 즉 5월 달에 4대 지방선거와 의회 차원에서 5대 원 구성 이런 문제로 해서 교주시와 올해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교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매도시 결연사업은 일본이나 동남아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계속 탐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지정됐거나 어느 국가가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계획은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적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 확보되지 못한 비용이 184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 확보의 관건에 따라서 모자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다음 1, 2회 추경에서 조금씩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보건소 196페이지 방역소독인부가 3,240만 8,000원, 실제 각 지역에서는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주민 불편이 대단한 부분입니다. 소독을 주로 어디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으로 방역인부 4명을 매년 계속해서 고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각 동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53개소 취약지역과 공중변소라든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데 각 동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은 그래 하시는데 동에 실제 방역소독하는 것을 본 적이 극히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주로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값어치만큼 실제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지역에 방역하는 것은 취약지역을-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우리 북구 관내 53개소 취약지역을 선정 해서 그것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새마을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방역단에 대해서 약품, 유류비, 수선비를 지원해서 방역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 그에 따른 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 연락하면 다 지원이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하는 데 들어가는 약품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각 동에 일괄 일정량을 배부하고 부족해서 추가요청하면 항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철저히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문화빙상센터 234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용역비가 연간 7,200 나가는데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청소용역관계는 원가계산을 위해서 전문연구소에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년 한꺼번에,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1년 단위로,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월 단위로 600만원 끊어서 나가는 거 아니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돈이 지불되는 것은 월 단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건일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디지털도서관 내에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가 얼마 됐으며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항의하는 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도에 윈도98로 81대를 이용자용으로 구비해서 이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정도 경과되어서 많이 노후화 돼서 이용자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총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임대하면 대당 얼마입니까? 연간 임대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1만 8,000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81대 전체 교체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81대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월달에 교체할 예정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2월에서 3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교체해서-예산이 돼 있으면-불편 안 하도록, 요즘 컴퓨터를 보면 옛날 것이 돼 놔서 상당히 느리고 그럽디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활작업치료도구 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고 이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치료도구는 덕천지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기구를 확보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치료도구기기는 몇 종류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작업 예산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동형 작업치료세트로써 11종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현재 이런 치료도구기기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기구를 들이는 그런 경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시, 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작년에는 7,521만 3,000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구비가 9,025만 6,000원이고 국비가 6,017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고 거기 따른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작년보다 배로 증가된 사항은 금년 사업비는 6개월 분의 사업비라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6년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6개월 분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추진해서-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은 12개월 분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배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예산 잡을 때는 왜 6개월 분만 잡았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구에서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국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6개월 분만 편성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경우는 시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구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는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데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예산도 많이 내려주지 않으면서 이런 구축은 우리 구비 70%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각 구청마다 건의를 하셔서 같이 연합해서 시나 국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일일이 어떤 사업마다 건당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없어서 뭉텅거려서 주는 자금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외에도-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비율이 전체의 5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비율을 60%로 높여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까지는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5% 더하면 56% 됩니다. 그래서 1% 증가되면 우리 구에 5, 6억 정도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 5% 증가되면 2, 3십억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시비지원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부금이 타 광역시에서는 58%까지 받는 데가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60%입니다.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구는 55%, 56%, 저희들처럼 시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대구, 대전, 부산의 경우는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50%에서 6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구청장 연합회에서도 건의를 하시겠지만 실장님들도 각 구청단위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부금이 최대한으로, 1%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연합을 형성하셔 가지고 우리 구 어려운 재정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구 기획감사실장 협의회를 지난 11월달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실무적으로 이런 예산의 문제나 각종 제도개선 부분들을 검토해서 구청장협의회에 넘겨주면 시하고 대화와 다른 기관간의 대화는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에서 그 자료를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예산이 있고 100페이지 보면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 풀예산이 500만원, 바로 밑에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풀예산 1,600만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대민활동비 6급 이하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월 5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대민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정부에서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구정주요시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에 사례발표회를 하러 간다든지 관내를 벗어난 동행을 했을 때 민간인들에 대해서는-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여비 조로 드리는 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5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방금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출장여비 풀예산 7,000만원 이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또 다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출장여비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 97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가 7,000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서울이나 지방으로 우리 구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출장비라고 보는데 여기 관외출장여비 이 부분이나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 이 내용과 같은 게 아닌가 질의합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 부분 풀경비 7,000만원은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관외출장을 했을 때 드리는 여비이고 뒤 500만원은 성격은 비슷하나 민간인이 우리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세미나, 교육에 참여할 때 여비 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예산의 과목이 틀리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한건일 디지털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 주민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학수능고사 등으로 해서 많은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현재 1일 평균이용자 수는 908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 중에는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고 토·일요일 학생들 시험 때는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되돌아가는 학생과 주민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토·일요일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럼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주지역이나 인적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차후 그런 일이 있을 시는 도서관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돌아갈 때는 80명, 100명 이 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일이 신상을 적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증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일요일 정형근 위원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저희 도서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증축을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승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차후에 증축을 해서라도 이용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우리 구 열악한 재정으로 사실 도서관 운영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지 못하고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해서 잘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도서관장님, 지금 구포에 시립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만덕 디지털도서관과 차이점이 많이 나고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접근성입니다. 자기 집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냐에 따라서 이용하고, 그런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구포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히 그쪽으로 가실 것이고 또 구포에 새로 도서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호기심에 많이 그쪽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쪽도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하는 소리가 ‘너무 이용자가 많고 시끄러워서 이용을 못 하겠다’ 해서 역효과로 다시 저희 도서관 쪽으로 이용자가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해보면 약 100명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만덕 디지털 쪽은 작년 대비 4,000만원 이상 증감돼 있는데 증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법정 장서 수에도 못 미칩니다. 약 5만 1,700권정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첫째 법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만 자료구입비를 달라고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약 2,5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적지만 부족한 부분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책들을 사서 이용자 불편에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금년에 6,480만원으로 480만원이 더 증감되었습니다. 한 달에 네 명 꼴인데 어떤 곳을 수행하면서 여비가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달에 덕천지소가 개소돼서 직원 15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5명이라는 인원이 불과 한 달에 네 명씩 업무수행 하러 나간다는 이야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정액으로 직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출장을 나갈 때 별도 그때그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보수 지급할 때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국내여비라 했는데 그러면 출장을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45명에 대해서 외근을 나가면 나갈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6일간, 월 12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안 나가더라도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매월 6일간, 6일 이상 나가도 6일 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 6일 안 나가면 그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안 나가면 그만큼 적게 나간다는 이야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하루도 나가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6일 이상 7일, 8일 나가면 6일 분만 지급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가 ‘안 나가도 준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이 길어진다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동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산하 각 부서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중 총무국 산하 각 부서 소관 세입부문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총무과 소관 11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은 연말 구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총무과 박재근 과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1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 유도선수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유도선수 실업팀이 선수 6명과 코치 1명 해서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가 자료를 처음 보는데 언제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은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두고 있고 우리 구 실업팀은 ’89년 3월 1일 창단이 되어서 현재 구단주는 구청장님이고 선수 6명과 코치 1명, 7명의 선수단이 운영되고 있고 숙소는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원우엔리치라는 아파트를 빌려서 있습니다. 시 합숙훈련장소는 영도 동삼동에 있는 부산체고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꼭 7명이 해서 2억 4,000이 필요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 6명이 돼야 최소한 단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도선수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자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부산시 각 구 공히 배드민턴, 태권도, 요트, 역도, 검도 등 종목을 한 개씩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여자유도팀의 인건비를 보더라도 전국 운영 중인 다른 7개 실업팀과 비교하면 인건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청의 경우는 1인당 인건비가 약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간 2,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유도팀 운영이 우리 구위를 선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건비가 연간 2,4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북구에 유도팀이 있다고 해서 크게 이바지 하는 게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현재 크게 이바지한다 하면 우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단체전 내지 개인전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이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이라는 표지를 달고 출전해서 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 박재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민이 쉽게 말하면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나 아니면 동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대천천 청소라든지 마을청소라든지 이런 봉사조직에서 많은 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보는데 특히 이번 기획총무 상임위원회에서 10% 삭감조치를 하였는데 이 예산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27개 단체에 대해서 전체 3억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우리 구청의 힘이 미치지 않는 각 분야에 각종 봉사단체 내지는 사회단체가 활동함으로써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단체 활성화 내지는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대단히 중요한 역을 맡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일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27개 단체에서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라 해서 지원해 주던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로 볼 때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액을 만들어서 구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체육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그 지원육성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가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단체로 볼 때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 이것은 어디서 결정하게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마다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예산을 만들어서 어느 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치구 내에서 알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맞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행정자치부에서 손을 떼고 난 이후에-기금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3개 단체로 볼 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 단체가 지역에서 하는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수년전부터 많이 거론됐던 사항이었는데 이제 그 몫이 구로 돌아왔기 때문에 구 심의위원회에서 손질한 부분은 있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신청한 내역을 보면-27개 단체에서-약 5억 5,200만원 신청했습니다. 우리 지원해 준 소관부서에서 일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일부 조정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억 5,000만원 정도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올해 신청금액이 1,8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 지원했고 새마을운동 북구지회는 7,690만원 신청했는데 올해 6,720만원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은 4,765만원 지원 신청했는데 4,13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각 단체마다 지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두 개 단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바르게살기 4,100만원 지원되었고 자유총연맹이 1,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지? 그러면 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심도 있게 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아시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나 새마을운동 단체는 하부기관이나 조직구성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자유총연맹도 물론 동마다 위원회가 있지만 활동영역이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 단체만큼 넓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업계획 자체를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활동영역이 넓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적다 라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인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 총무과에서 3개 단체에 예산지원금액이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금액에 근거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금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구에서 이런 단체를 볼 때 참 이 단체는 예전에는 이런 혜택을 봤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할 수 있다 라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 단체에 그와 비슷한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 사무실을 이용하는 직원들 월급이라도 나올 수 있을 정도는 지원을 해줘서 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체마다의 사업계획, 이것을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위원

예.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 줄여서 3억 4,000만원 요구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10%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주관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이 돈은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대근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청소년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해서 전체 금액이 청소년에 대한 관리금액이 약 3억 4,400만원 되고 전년도 금액이 1억 5,500만원, 내년 예산이 1억 8,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됐죠? 증액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리 부분에서 전년도 비해서 1억 8,80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 지방 및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연계하여 방과 후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학습능력을 보완하고 인성지도 등 공적 서비스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증가 사유는 2005년도 9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구 관할 만덕에 있는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사업 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분기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정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 현재 다른 거는 1억 8,000만원 정도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56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330만원, 23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일반운영비라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지도육성회 하고 이런 관계, 우리 구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3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너무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북구청에 조례가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 각 동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조례는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시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증액시켜서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꾸로 간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반운영비가 230만원 줄어든 이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줄어든 것 중에서 금액이 84만원 감된 부분은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재구성하면서 민간위원이 과거 16명에서 1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회의수당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내용을 알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육성위원회 회의수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84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현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이 많이 있는데,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청소년 문제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무작정 복지관 내지 학교에다가 청소년에 대한 돈만-국·시비만-줘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여러 가지 지도를 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예산계에 편성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증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내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 기분 같으면 우리 조례에 맞게끔, 조례에 수당 실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숙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 1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이 금년에 288만원 추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구 청사 청소위탁금 해서 1억 1,034만원입니다. 여기 계약을 어떻게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청소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 청사를-본관, 별관, 의회-전부,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개입찰을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구에 있는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할 적에는 전자입찰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공개입찰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개입찰로 하는데 전자입찰로 공개입찰을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몇 업체나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공개입찰 하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보통 15개 정도 업체가 참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1억 1,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 꼴인데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소하는 인부는 남자 반장 1명과 여자 6명 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행정비도 들겠지만 7명 인건비가 910만원 한 달에 들어가는데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입찰을 하는데 내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87.5% 선에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휴지, 소모품 이런 것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청소하는 사람 다 그래 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방향제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바닥 왁스도 하고 그래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설계용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사실 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는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줄 적에 적은 데 용역을, 용역을 한 군데만 줍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입찰할 경우에 예정가격 85% 선에 맞는 업체에 낙찰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청소를 직영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도 용역비에 인건비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라는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인건비가 좀 많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고려해 볼, 과장님 생각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인건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했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인부가 88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저인건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 다운 시킬 수 없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8만원 6명이면 얼마입니까? 물론 소모품이 들고 관리비가 들고 하는데 연간 소모품은 사실 청소하는데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비나 소모품이 더 과다하게 책정 안 되었겠느냐. 인건비가 8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인건비가 평균 88만원이고 반장은 더 플러스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고 안 그러면 소모품 경비, 바닥 왁스 이런 것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88만원이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소모품이고 행정비인데 거기서 더 많이 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번 더 고려해볼 용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내년도에 입찰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국·공유지에 시비를 바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들어갈 때나 교육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만 아니고 도시관리과, 지적과 등 국·공유지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공유지 재산 파악하실 적에 일본인이 등록된 것도 조사를 하셔서, 물론 국가에서 전부 조사하는데 반입되는 것은 국가로 귀속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찾아내면 30%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옛날 일본시대에 있다가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주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민법」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찾으려고, 구포지역에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 여비가 나와 있으니까, 시비 아닙니까? 시비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참조하셔서, 그런 것은 한 건 하면 금액이 큽니다. 30% 구비를 받아오면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총무과 140페이지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1,000만원, 6대대 육성지원이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 왜 증가 했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2회 추경할 때 그때 6대대 사격장에 소음방지용 장비를 사는 데 지원해 줬고 내년도는 국가동원체계 전산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구입비로 지원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부대의 일부 장비라든지 부대시설을 일부 개선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금씩 지원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2002년부터 계속 해 왔네요.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000만원, 예산이 어려운 형편인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민 중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이 약 1만 8,000명 됩니다. 물론 위치가 모라동에 있어서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민인 예비군 1만 8,000명 정도가 6대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6대대 훈련장 내지 시설장비 일부를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위급할 시 우리 구청에 특별히 도움이 있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재난이 일어나거나 우리 지역에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6대대 병력을 지원 받고 또 경찰도 물론입니다만 6대대 병력 지원을 받아서 재난복구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속이 북부경찰서입니까? 북구청입니까? 어찌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는 경찰서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위원님들 등원하시기 전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구 관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지원을 못해 줬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올 8월 자원봉사지원 조례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일부 장비나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구민들의 방범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없는 돈이지만 가장 기본 장비와 유류대를 지원해 주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