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2006년 1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는 11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부터 제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 심사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재정적인 자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이 어렵고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라 지방세수율도 감소하는데 반해 저출산 고령화등 사회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날로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6차의 회의를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여과없이 예산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피력함으로써 충실히 임하였다고 확신합니다만, 6차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한 예산안 심사활동이 기대치에 충분히 만족을 주었는지 같이 반성도 해 봅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 운용 마인드가 절실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 지방재정의 지출가치를 극대화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의결 요구한 예산중 일부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과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은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본회의장 보수비 2천만원 전액 삭감등 총 31억 87,173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김봉학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봉학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봉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시책에 대하여는 과거 4대의회 이전에도 지적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과 하동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항목은 1. 군수님 공약사업, 2.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3. 기타 당면 현안사업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고, 제6조(정기평가) 제1항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거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님에게 제출하고, 반기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제1항 군수님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부서의 장에게 시정 명령하고 부서의 장은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추진에 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과단소 위주로 경미한 예산사업만 평가목표로 설정, 평가의 목적을 충족하기 힘든 경향입니다. 업무추진에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하동군의 현안 업무인 국·공유재산 미등기 재산을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군관리계획 지적불부합 미정리,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도로변 가로수관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2호, 19호 국도 확포장공사, 진교-노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주요업무 및 현안 업무등을 2007년도부터는 주요업무계획의 평가대상으로 수립, 시행 문제점 등을 도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동감한 바와같이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완급을 가려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보다 신중하고 합법적인 예산과목 적용과 예산집행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함은 물론, 사후관리를 통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규명을 요구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한미 FTA 문제점에 대한 우리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신발이 다 닳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도청을 오가며 많은 보조금예산을 확보한 그 수많은 노력과 흔적은 조유행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의욕과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감사에 임한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잘 잘못에 대하여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잘된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여 우리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웰빙 휴양시티 하동건설을 조기에 달성하는 초석으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이홍곤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열심히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토론과 회의를 거듭한 끝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9건과 건의사항 16건등 모두 85건을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실과단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 발의)

의회운영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실시 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2006년 12월26일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