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준백 의원 발언
정온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요.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나와서 한 분씩 추천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 인부임을.
아, 동사무소에서 소독할 때.
그러면은 우리 동이 17개인데 23분이라면은 어디 더 많은 지역은 한 분씩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방역소독 약품은 어디에서 갖다 주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그 약품이기 때문에 전달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약품이기 때문에 전달과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에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이 있던데 지난해에 비해서 반액 정도 줄어들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역 중에서 골고루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만 많이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좀?
그런데도 예를 들어 줄어들면은 그 분들 하고 앞으로 접촉이 더 어려워지는 것인데.
예,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꼭 추경에 올리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쪽부터 방문보건자원 강사수당이 15만원, 또 건강자문위원회는 7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5만원, 또 그 밑으로 내려 가니까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교육강사수당 20만원 이래요.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289페이지요.
예, 이것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중요성을 두고서 차별화 하고 그런,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근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강사분들 섭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고급인력들이시니까.
291페이지 좀 보세요. 제가 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어요. 전부의치 하고 부분의치가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체를 의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체를 할 때가 120이고 부분을 할 때가 190이란 말예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전체를 할 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에 공사하는 것이 낫겠군요. 294페이지요.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가 있는데 또 이것도 내가 여쭤볼게요. 물론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는 외부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겠죠, 이것은 우리,
294페이지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이것은 외부에 나가서 하겠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초음파 검사비, 우리 초음파 검사기는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을 검사하는데 약값이 2만원이 들어가는지, 검사비 2만원이라는 내용이 뭐죠?
예.
그럼 우리 기계는 못 쓰고 있는 상태인가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우리 기계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왜 여기다 2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죠.
보고서 1차적으로, 대충 보고서 이상하다 싶으면 외부로 2만원씩 해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중구 구민의 보건행정과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우리 서명석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98쪽이요. 여기 보면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위탁료가 있어요. 94만원 곱하기 4회 해가지고 376만원 이 부분인데 어떤 예산부분 보다도 이 감염성인데 이것이 지금 석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4회니까? 그럼 세 달동안 이 감염성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하여튼 감염성이니까 다른 폐기물 하고 다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95쪽 잠깐 보실까요.
이것도 본위원이 방역유류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약품비가 아무래도 추경 때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난 06년도 때는 4,771만원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3,400만원 해가지고 1,371만원이 줄었어요. 물론 방역일수도 한 20일 정도 줄었지마는 그러나 약품 부분은 큰 일수 줄은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은 아마 큰 저기는 없을 거예요. 해서 이것 한번 다른 이야기,
예, 하여튼 방역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284쪽에 지난번에 이 부분 가지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비데부분이요. 이것은 내가 기획실 담당자를 불러서 좀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좀 내가 아주 질책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했어요. 했더니만 뭐 거기에서는 예산을 안 올려서 그렇다 이러는데 양쪽 얘기 다 들었으니까 제가 판단한 부분이고 추경 때 반드시 올려주시면은 대수에 상관 없이 처리가 될테니까 그때 좀 해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각 행정기관에 역할이 다 중요하겠지마는 특히 이 보건행정만큼은 중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책임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1만명이요?
제가 며칠전부터 감기가 걸려 가지고 병원을 다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감기가 겨울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 하고 감기 걸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있습니까?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기에 안 걸립니까?
그렇죠, 좀 차이가 있죠.
지금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을 약품을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할 적에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그 해에 접종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조를 할 적에 이를테면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 예측을 하죠, 금년에 유행할 인플루엔자 종류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작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올 해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죠, 그렇죠?
올 해에는 접종방식을 좀 달리했죠?
보건소에서, 아니 그 전에는 우리가 동별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건소 하고 구청 하고 접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접종인원이 그 전년도 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좀 오시기가 힘들어서 덜 오셨다든가 그런,
우리가 보통 평년에 3만명 정도를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목표량입니까?
예,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1년에 임산부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이 부분이 우리 중구 전체의 임산부 중에 몇 % 정도인가?
1년에 중구에서 아기를 갖는 임산부의 한 절반 정도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 검사비, 기형아 검사비 또 뒤에 다른 것 이렇게 보면은 그 인원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 좀더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많은 도움을 줘서 그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올 해도 했죠, 올 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불임부부 사업비,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불임부부 사업비라는 것이 괄호열고 시술비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임부부 사업비라는 것이 내용이 아기를 못 갖는 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뭐, 이것은 담당자께서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 불임부부의 가임시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아이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그 가임, 임신을 한 무조건 100% 임신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한다고 그래도, 성공률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올 해 시술한 내용 전체가 시험관 아기입니까?
그것은 시험관 아기일때 얘기잖아요.
지금 3개월 얘기 하는 것은.
그럼 금년도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 14억4,48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된 13억9,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억9,5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객실, 식당, 매점, 이·미용실 등 운영수입 4억6,431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합한 총 4억6,631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57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069만원이 증액된 1억4,069만원을 편성 하였고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감소된 7억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13억9,500만원으로 2006년도 14억4,8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57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현원 16명 및 청원경찰 2명,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8억4,189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보다 2,719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용은 정규직 16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3억8,869만1,000원을 편성 하였고 초과근무수당 등 6개 항목 수당으로 9,013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정액급식비 2,808만원, 교통보조비 2,532만원, 명절휴가비로 3,575만5,000원, 가계지원비 5,959만1,000원, 연가보상비로 1,102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으로 5,353만3,000원을 편성 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우리원에서 사역하는 청소원 1명, 식당취사원 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억298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식당과 객실 8명, 매점 1명, 이·미용실 2명 및 제초인부임과 전지인부임 등을 금년도보다 1,020만7,000원이 감소된 총 4,6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4,467만9,000원이 감소된 2억2,52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승강기 관리대행 및 정기검사료, 청사방역수수료, 전기안전 및 정화조 용역수수료, 화장실 및 객실 운영 용품비 등으로 2,54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단체급식소 위생교육 등 5개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 정기교육비로 18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자동차관련 보험부담금, 전기, 상·하수도, 전화요금 등으로 5,219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으로 1,797만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380만원을 합한 총 5,1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피복비 항목으로 물리치료사 근무복 6만원을 편성 하였고 부서운영 연료비는 청사내 냉·난방에 따른 연료비와 주방 취사용 가스구입비로 5,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일러 세관작업 및 검사수수료로 230만원과 냉·난방기 세균제거를 위한 청관제 및 냉각수 처리제 구입비 240만원,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비로 150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버스 1대와 소형승합차 1대의 연료비 등 차량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부서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로 1,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16명에 대한 부서운영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기관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원장과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직원 1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0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6급 이하 정규직 14명과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9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매주 시행하고 있는 국악공연팀에 대한 출연자 보상금 625만원과 연1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급량비와 교통비 840만원과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로 1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614만9,000원이 증가한 2억3,06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84쪽부터 세부내역입니다. 식당운영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억148만원을 편성 하였고 부서운영 재료비는 각종 시책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8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물리치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지출약품 및 구급약 구입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는 강당 및 체육관의 방음처리비로 1,3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대외 6종의 구입비로 59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 과·오납금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자의 중도해약 반환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장수마을 전직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의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 하세요.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주로 장수마을에서는 청원경찰이 뭐를 하는 거예요?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 경비업무도 하고 차량 들어오는 차량 정리하고 안내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두 분이 교대로 하는 건가요?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둘이. 저희들이 6월말로 기능직이 하나 정년퇴직 했는데 충원을 못 받아 가지고 청원경찰 한 분은 거의 우리 일용인부임 감독 하고 같이, 청소, 쓰레기 정리 이런 것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한 분도 아직도 충원 못 받고.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준백위원
장수마을만 이렇게 충원을 못 받고 하죠. 제가 볼 때도 두 분 가지고도 장수마을 전체를 관리 하기가 어려울텐데, 두 분이 있더라도.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여러 가지 업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도 하고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서 그런 것 정리 하고 차량 정리,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윤준백위원
올 해는 계획이 되어 있데요?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준백위원
내년에는 충원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요?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 정원은 아까 기능직 퇴직한 것은 아직까지 못 받고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준백위원
그 584페이지에 강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평근
임평근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준백위원
그 강당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장수마을관리과장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강당에서 지금 계속 취미교실 하고 어떠한 노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관을 해서 이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되었고 외부에는 어느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용할려나요, 이것?
문용
박문용장수마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빈 시간들을 이용해서 주말이나 이런 때에 사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
문용
박문용장수마을관리과장
어떻게 요구를 하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음향설비나 조명, 그 다음에 냉·난방 이런 것을 다 함께 사용하시면은 다 7만원 정도 드는데 냉·난방 같은 경우도 시간에 따라서 더 오래 사용하시면은 약간 더 추가 됩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여유는 좀 있어요? 외부인들이 자꾸 와서 할 수 있는 여유는, 시간적 여유가 있나 해서.
문용
박문용장수마을관리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중에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우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빈 시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대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요새 겨울철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준백위원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정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2007년도 뿌리공원 세입예산은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등 2006년도 5,807만원보다 2,057만원이 감소한 3,75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09쪽, 세출예산, 2007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억1,793만6,000원보다 2,704만1,000원 감소한 5억9,089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홍보팜플렛,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부서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액 4억6,405만7,000원보다 270만7,000원이 감소된 4억6,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2006년도 예산액 3,097만8,000원보다 947만4,000원이 감소된 2,150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면적이 넓은 공원의 주차장 및 공원내 쓰레기 분리수거, 배수로 정비, 공원내 잡초제거, 잔디광장 잔디깎기, 계절별 꽃식재, 조경수목의 병충해 방제, 시비 등 공원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2,150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30.6% 감소된 2,150만4,000원의 예산은 넓은 면적의 공원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일반운영비 2006년도 예산액 8,667만5,000원보다 1,355만원이 감소한 7,312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감소원인은 일반수용비 공과요금 및 제세, 연료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여비 국내여비는 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16쪽, 사업예산 먼저 재료비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6년도 예산액 1,3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내 조경수 및 영산홍 등 15만여주에 대한 전지작업비를 2006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8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2006년 자체행정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산책로 포장 파손된 공원산책로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웰컴투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뿌리공원에 우리 성씨별 조각상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죠?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성씨별 조각상이 몇 개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72조형물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72개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두환위원
금년도에는 이것이 몇 개 들어왔어요, 새로?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 성씨별 조각상?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2001년도 그때 하고서 아직 공사는 안 들어 갔습니다, 금년에는요.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없죠?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희망문중이요. 67문중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더 하지 않나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요 생태통로복원사업이 2007년도에 완공되면 그때 추이 따라가지고 지금 계획이 49기를 더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49개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신청한 문중이 70 몇 문중이 더 있다면서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67문중이.
김두환위원
67문중.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생태통로 공사 끝나면 몇 개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49개요?
김두환위원
더이상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가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딸린 비용도 문제가 있고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생태통로 복원사업이 완료 되면 거기 추이에 따라 가지고,
김두환위원
복원사업이 언제 끝나죠?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2007년도에 끝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에 있는 하상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관리관계는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아, 뿌리공원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은 이제 쓰레기 치우고 그런 정도만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세요. 보강공사 예산이 뿌리공원으로 저번에 안 들어갔나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한 모든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김두환위원
그랬나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주차장 관리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지마는 지금 이 뿌리공원은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참 많은 부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 유지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서 조성해 놓은 부분들을 예산을 적게 하면 그것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감액을 시킬 수는 있지만 증액를 시킬 수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말이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조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많은 확보를 좀 하시고 지금 특히 313쪽에 보시면 공원 홍보팜플렛 같은 경우도요. 313쪽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지금 300원씩 사실 어떻게 팜플렛 칼라를 만드는데 이것 A4용지 하나 이렇게 접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각 다른 지역 같은 데 이런 공원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면은 페이지수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도까지 그려져 있고 제대로된 팜플렛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팜플렛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데도 팜플렛 하나에 2,000원씩을 잡아요, 한 부에. 그런데 지금 300원짜리 팜플렛,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봤지마는 정말 돋보기를 써야 볼 정도의 글씨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뿌리공원 아녜요? 그렇죠? 성씨 부분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이 7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300억을 거둬들이는 전라남도의 함평 같은 나비축제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언젠가는 저는 이 뿌리공원이 정말 우리 중구에서 가장 수익사업으로써도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잘 닦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검토를 당부를 드릴게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 공원관리인부임 노임 단가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노임단가는 이것이 정부 단가로써,
윤준백위원
정부단가로. 예,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이 돈 가지고 1년간 뿌리공원 관리할 수 있나요?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최대한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때 반영시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꼭 해야될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이 낫지 오히려 부실관리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준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의회사무국장
중구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온일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새해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규모는 15억4,033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5억7,929만3,000원 보다 2.47%인 3,895만9,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주요감소요인은 제5대 의회 의원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총 예산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운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의사운영예산은 10억4,798만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427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는 사무국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과 자산취득비등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인 기본급과 88쪽 중간부분에 수당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하단부분에 정액급식비와 90쪽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일용인부임 266만2,000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는 단가인상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8,082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6,985만원보다 1,097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725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임기중 전·후반기 2년마자 발간하는 의정백서발간비가 내년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를 포상금 과목에 계상하였기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부서운영비는 예산 편성방침과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94쪽에 직무수행경비는 금년도 수준 내지는 금년도 예산에 기본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20% 절감예산 편성한 예산을 원상회복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포상금 과목으로 변경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1년도에 구입 사용한 냉장고 대체취득비 200만원과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본회의장 탁자와 의자구입비 840만원, 사무실 응접의자와 응접탁자 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4억9,235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6,558만원보다 7,322만9,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의정활동비 6,600만원과 96쪽입니다. 국내여비 16만원, 국외여비 6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600만원, 업무추진비 64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원 정수가 17인에서 12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부터 100만원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00만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488만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필요 최소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위원
89쪽에 정액급식비 있죠, 13만원씩 18인이 12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춘용
박춘용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김경훈위원
예, 법정경비 이 비용이 의원들의 식대를 얘기하는 것죠?
춘용
박춘용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우리 직원들.
김경훈위원
직원들이요?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